콜비 "한국 재래식 방위 책임 확대, 합리적 판단"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를 GDP 대비 3.5%로 늘리고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 더 큰 책임을 지기로 한 결정은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콜비 차관은 세종연구소 초청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동맹의 공동 책임을 강조해왔고 한국은 이를 가장 잘 이해하는 모범 동맹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인도·태평양 방위전략은 일본과 타이완, 필리핀을 잇는 제1도련선 억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미국이 추구하는 건 중국 지배나 정권 교체가 아니라 어떤 국가도 패권을 강요할 수 없는 안정적인 균형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중국의 관행을 존중하고 중국을 고립시키거나 굴욕 주려는 의도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유연한 현실주의에 기초한 안보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