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왜곡 바로잡아야...저항 두려워 방치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은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7일) 국무회의에서,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워 국민 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렵다는 이유로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며, 특히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제도의 유예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걸 재차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올해 제도가 끝나는 건데 ’당연히 연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는, 마치 새로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을 공격하기도 한다며, 저항하고 문제 삼는 일이 아주 일상이 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