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현정 "전 세계에서 한국 국민의힘만 비준 주장.. 美 구속 피해야"

[YTN 라디오 더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6년 02월 02일 (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국힘 비준 주장, 국익에 반하는 국정 발목잡기
- 트럼프 기습 관세는 국내 정치 타계용 협상 전략일 뿐
- 일본·EU도 비준 안 했다... 왜 우리만 스스로 구속되려 하나
- 당리당략 위해 국익 포기해야 되나? 국민의힘에 반문
- 대미 투자 특별법 제정만이 현재 가장 현실적인 최선의 방법
- 전 세계에서 한국 국민의힘만 비준 주장... 이해할 수 없다
- 정상적 입법 과정 밟는 중... 미국 측 오해는 해소됐다
- 트럼프 행동에 일희일비 말고 국익 중심 차분히 대응해야
- MOU상 비준 표현 없다... 비준 없어도 특별법 제정 논리적 가능
- 트럼프 '치킨 아웃' 전례 있어... 우리의 근거 명확히 하는 게 중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김영수의 더 인터뷰 3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3부의 문을 열어주실 분,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입니다. 경기 평택시 병이 지역구고요. 22대 국회에서 소액 주주 권리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발의에 나서는 등, 국장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부동산 대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이재명 대통령 국회의 빠른 입법을 주문한 가운데요. 오늘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각종 정치적 이슈 물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김현정: 네 반갑습니다. 김현정입니다.

◇김영수: 네 안녕하세요. 2월 임시국회가 오늘 시작이 됩니다. 민주당에서 가장 빨리 처리를 언급한 것이 바로 '대미 투자 특별법'이죠?

■김현정: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네.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 관세 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데, 가장 빨리 처리를 해야 될 법 여야 조율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김현정: 지금 이번 주부터 재경위에서 여야 간에 논의하기로 했고요. 이 건 같은 경우는, 트럼프식 협상 전략 있잖아요? 국내 정치의 타개 용어로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미국 내의 '그린란드 사태' 라든지, '총기 사건'이라든지, 또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 거라든지, 또는 중간선거 등. 여러 가지 국내 정치의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관세 문제를 빠르게 해결을 해서 한국의 투자를 유치해서 미국 경제에 다 도움이 된다 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지금 있는 것이죠. 그런 트럼프식 협상 전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관세가 인상됐을 경우에는 자동차나 의약품 등에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미 간에 체결된 MOU상에도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기하되 빠르게 여야 간에 협상 협의를 해 가지고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영수: 보니까 국민의힘이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하고 있나 봐요?

■김현정: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하고, 또 200억 달러씩 약 286조 원이나 되는 큰 돈이 들어가니까, 일단 국회에서 비준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주장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정: 아 이건 정말 국익에 반하는 '국정 발목잡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지금 뭐 '당리당략'이라든지, 또는 '정권 흠집내기'에서 국익을 포기해야 되나 반문하지 않을 수 없고요. 아시겠지만 비준은 국제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고, 특별법은 국내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간에 체결된 MOU상에는 비준하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 특별법만 제정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스스로 구속되는 비준을 동의하자고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일본하고 EU 같은 경우에도 비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의회의 승인 없이 그냥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행정명령으로 발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한국 그것도 국민의힘만 비준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비준 같은 경우는 외통위에서 본회의 트랙이고, 대미 투자 특별법은 재경위에서 논의해서 본회의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서로 다른 트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준을 하지 않으면 특별법을 제정할 수 없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국익을 위해서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제가 앞서 200억 달러라고 했는데, 총 2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그 가운데 2천억 달러. 그러니까 한 286조 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매 해 가능하면 200억 달러씩 투자하는 거예요. 맞죠?

■김현정: 네 맞습니다.

◇김영수: 일단은 국민의힘은 비준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은 조금 전에 들으셨듯이 우리가 비준 동의를 하면 우리에게 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라는 거잖아요?

■김현정: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제법적인 효력이 있는 비준을 동의하게 되면 우리 내부에, 그러니까 상황 변동이 생길 수 있잖아요? 한미 간에 MOU를 체결한 것이. 그랬을 때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국제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면. 그런데 특별법은 국내법이기 때문에 상황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국내 법을 바꾸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차이는 엄청 큰 것이죠.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기습 관세 인상을 발표한 상황이에요. 상호 관세를 15%로 낮췄는데, 한미 합의를 통해서 그런데 다시 25%로 인상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급한 불을 꺼야 합니다. 그래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상대 협상 파트너죠?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났잖아요? 두 차례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우리 상황을 잘 설명했다고 하는데, 오해가 좀 풀린 거예요?

■김현정: 일단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간의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했다고 밝혔고요. 그런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투자 의지는 변함이 없고, 지금 국회에서 '대미 투자 특별법'에 대해서 정상적인 입법 과정에 있다. 이 법이 제정법이잖아요? 그래서 11, 12월 달에 이루어져서 한 5가지 정도의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12월 말 정도에 발의된 법안들도 있기 때문에, 재정법은 20일간의 숙려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12월달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예산이나 결산 전국에서 재경위가 바빴고, 1월달에도 또 이혜훈 청문회 등 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부터 지금 논의하겠다는 것이니까, 사실 정상적인 입법 과정을 밟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속히 처리하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 불필요한 오해가 해소됐다고 밝힌 것인데요. 다만 미국에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는 그 절차. 행정적인 절차는 진행 중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절차가 진행돼서 연방의 간보에 게재되면, 재인상하는 것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 이게 발생하기 전에 조속히 우리가 한국에서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김영수: 보니까 김장관 장관이 "그래서 관세는 인상되는 것이 중단된 것이냐?"라고 기자들이 물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관세 인상 조치는 이미 시작됐다, '관보 게재'를 지금 미국이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관보 게재'를 좀 어떻게 하든지, 멈추게 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여한구 본부장도 지금 미국으로 간 거 아니에요?

■김현정: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예. '관보 게재'를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정: 일단 현재로서는 정부 당국에서는 한국의 대미 투자에 대한 의지가 변함이 없고, 일정대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어서 저희가 '대미 투자 특별법'을 빨리 제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보고. 사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그 자국 우선주의를 가장 앞세우는, 트럼프의 성향 때문에 발생한 거잖아요? 한미 간에는 FTA가 체결돼 있어서, 관세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관세 부과하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한미 FTA에 반하는 그런 행위인데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린란드 문제' 이런 데서 보면 또 그 미국 8개국에서 10% 관세 부과했다가 철회한 적도 있잖아요? 트럼프가. 이렇게 또 의지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잘 하면 '타코'라고 그래서, '치킨 아웃' 해 가지고 결국 철회한다. 이런 별명까지 별칭까지 붙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의 정부나 국회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 트럼프의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국익을 중심에 두고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예. 일단 대미 투자 특별법부터 빨리 합의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보니까요.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대미 특별법 입법 전에라도, 일단 투자 속도 내기 위한 투자 프로젝트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고민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 '투자 프로젝트'란 뭘까요?

■김현정: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신 건데,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우리나라가 3500억 불 중에서 2천억 불은 현금이고, 1500불은 우리 조선업과 관련된 투자 아닙니까? 그런 거 관련된 미국에서 원하는 투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와 관련된 논의들을 해서 좀 검토 가능한 것들부터 미리 좀 하면은, 우리가 그런 이행 의지가 더 확실하게 미국한테 각인될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김영수: 그래요? 예.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유감을 표시하더라고요.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사실 전혀 모르지 않은 것은 아닐 텐데, 이렇게까지 하는 게 좀 유감이다"라고 표시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우리가 잘 설득을 하고 해서 철회한다고 하더라도, 또 언제 입장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김현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의 성향이에요. 그 협상 전략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미 간에 체결된 MOU, '조인트 팩트 시트'에 규정돼 있는 그런 기준들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하고,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그 의무를 또박또박 이행하면서 권리를 주장하는. 그래서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지금으로써는 최선의 방법 아닐까 싶어요.

◇김영수: 언제 또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차분히 준비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임시국회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은 여러 법안들, 이번에 처리해야 될 법안들이 많잖아요? 일단 민주당은 가장 우선적으로 어떤 법안들을 처리할 생각입니까?

■김현정: 일단 2월 중에 저희가 사실 설 전에 개혁 법안들 처리하고, 2월 중에 지금 현재 민생 법안이 한 85건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 법안들을 포함해서 민생 개혁 법안들을 지금 설 전, 또는 2월 중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야당과 협상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지금 국정 운영과 필요한 기본적인 법안들조차도 입법이 안 돼서, 입법 속도가 늦어서 하소연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오늘 임시회가 개원이 되고, 내일이랑 모레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고,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5일날 이번 주 목요일날 본회의를 개최하자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민생과 개혁 법안을 처리하자고 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12일 날 하자 라고 하고 있어서, 아직 합의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5일 본회의를 비롯해 가지고, 2월 중에 최대한 다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김영수: 예. 보니까 검찰 개혁 관련한 수사청법 공소청 설치법도 다 2월 국회에 처리가 되는 거죠?

■김현정: 저희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전에 지금까지 해왔던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면, 이런 개혁 법안에 대해서 '쟁점 법안'이라고 하죠?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개혁 법안을 반대하기 위해서 그 수십 건에 이르는 민생 법안들까지 다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라고 해서, '민생 발목잡기'를 하는 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민생 발목잡기는 국민의힘에서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2월 중에는 반드시 개혁 법안들을 다 마무리해서, 이제 3월부터는 민생 법안의 처리에 집중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반대한다면 필리버스터를 감수하고라도 개혁 법안들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수: '공소청 설치법' 관련해서 보안수사권은 어떻게 처리할 예정인가요?

■김현정: 보안 수사권은 사실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문제라서, 지금 당장 해야 될 그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형소법 개정할 때 충분히 더 논의를 지금 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 기본적으로 수기 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보완수사권은 안 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최소한의 예외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지점은 있는데, 그것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형소법 개정할 때 충분히 논의할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영수: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례적으로 SNS를 통해서 계속해서 "부동산 집값 잡겠다" 라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도 세 차례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만국적인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냐? 부동산 정상화는 주가지수 5천, 계곡 정비보다도 훨씬 더 쉽고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현정: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저는 왜 조롱 섞인 호통 경제학이니, 공포 정치니 이렇게 하면서 비판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국민의힘은 지금 그럼 다주택자 편에서 투기 세력을 지금 대변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5월 9일날 다주택 중과 이후에 종료되지 않습니까? 법이.

◇김영수: 자동 종료죠.

■김현정: 네. 그게 4년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유예시켜준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미 예고한 겁니다. "올해는 반드시 종료하겠다" 라고. 그런데 기존의 다주택자들이 항상 이렇게 유예시켜주니까, 또 유예될 것이다 라는 기대 속에서 집을 매물로 내놓지 않으니까, 그런 시장이 명확하게 이번에는 절대로 유예가 안 되니 내놔라 라고 시그널을 주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은 특히 정부의 일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 의지를 표명하는 것인데, 장동혁 대표까지 나서 가지고 이게 뭐 호통 경제학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장동혁 대표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장동혁 대표 집이 6채잖아요? 본인 집이 다주택 중과세 유예를 중단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여섯 채나 보유하신 분이, 그렇게 호통 경제학이니 공포 조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본인의 부동산 불로소득을 누리겠다 라는 기만적인 그런 주장 아닌가 싶습니다.

◇김영수: 가장 큰 관심은 집값 안정을 위해서 과연 세제 개편도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어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세제 개편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라고 했어요. 국회 차원에서도 지원할 계획입니까?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세제 혜택까지 검토하는 단계는 아닌데, 일단은 저기 재정경제위원회 재경부에서 그와 관련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보유세를 비롯한 각 각종 세금에 대해서.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당정 간에 협의를 할 그럴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정부에서는 지금 수요 대책 두 차례와, 공급 대책, 12.9 공급 대책, 두 번째 공급 대책. 이렇게 네 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다주택자에서는 더 이상 유예시키지 않겠다 라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또 다른 보유세라든지 이런 것들도 검토는 가능한 영역 안에 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그 단계까지 가지 않고 있는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이 완전히 실용이고 성과주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SNS를 통해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 안에는 그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다주택자들이 이번에 마지막 기회다 라고 대통령이 언급을 했는데,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것으로 보세요?

■김현정: 저는 그렇게 내놓기를 기대하고요. 그 대통령께서 이렇게 명확하게 그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지금 하고 있잖아요.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윤석열 정부 때처럼 또 유예될 것이다 라는 기대는 하지 마라 라는 것은 명확한 것이고. 그 대통령의 의지하고, 대안하고, 실행력이 지금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그 세 가지 측면을 전부 다 검증받으신 분이잖아요? 성남시장과 도지사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을 일관되게 강력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성향을 가장 잘 드러낸 슬로건이 '이재명은 합니다'였잖아요? 저는 그런 일관된 부동산 안정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 또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코스피 5천이나 계곡 정비 사업도 결국은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부동산 시장 안정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의지를 가지고 정부가 추진을 한다 라고 하면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시장에서 그 반응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김영수: 그래요. 대통령이 어제 SNS에 글을 올린 걸 제가 들여다봤더니,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잘 활용해서 감세 혜택 누리며 이번 기회에 파시라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또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고 해서,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대선 때는 세금을 통해서는 집값을 잡지 않겠다 라고 했지만, 이제 입장이 좀 바뀐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김현정: 그것도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 검토의 영역 안에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 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당내에 있는 부동산 TF에서도 세금과 관련된 논의는 하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그 전체적인 가능성의 범주 안에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 라고 보는 것이 개인적인 제 예상입니다.

◇김영수: 우리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죠?

■김현정: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주가가 5천이 됐는데, 지금 뭐 더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주가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현정: 지금 일단 그 코스피 시장은 지금 실적들이 펀더멘탈들까지 받쳐주고 있어서, 더 상승 여력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 PBR이 낮거든요. PBR이 지금 한 1.6 정도인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4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걸 봐서는. 그리고 또 반도체 경기가 워낙 좋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오를 더 상승 여력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당에 정부와 당에서도 강력한 의지 자본시장 선진화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부동산 시장에 있는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무분분히 하기 위해서 각종 법 제도 개선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천을 돌파를 했고. 계속 상승하는 그런 국면에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와는 약간 성격이 약간 다른 게, 코스닥은 벤처 기업이라든지 혁신 기업들을 쉽게 그 공모할 수 있게 해 가지고, 자금을 좀 이렇게 끌어모아가지고 이렇게 투자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시장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아직은 실적이 뒷받침돼서 올라가는 그런 장세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한 25% 정도는 소위 말하는 '좀비 기업'이라고 그래서, '이자 배율'이라고 있습니다. '이자 배율'. 그러니까 이익으로 이자를 낼 수 있는 그 배율인데, 3년 연속 이자를 낼 수 없는 기업들 소위 '좀비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 5% 되거든요. 1800개 중에서 한 450개 정도가 그 정도가 되는데, 그런 그 '좀비 기업'들에 대한 퇴출도 같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혁신 기업들이 상장을 도와주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정부에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을 지금 여러 가지 제도들을 갖고 시행하고 있고, 또 우리 국회 '코스피 5천' 특위에서도 그와 관련된 논의들을 지금 하고 있기도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정상화 정상화에 대한 속도들도 많이 빨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당내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준호 최고위원이 지난 주말에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을 중단해 달라고 했는데,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김현정: 그러니까 합당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수기 절차와 공론화 절차를 거치는 집단 지성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논의들을 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기준은 우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느냐가 기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이해찬 전 총리 돌아가신 이후에 일주일 동안 추모 기간을 하면서 논의가 중단돼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부터 아마도 그 논의들이 오늘 최고위에서 그 일정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일단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전에 합당이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지금 합당 추진 절차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현정: 일단 지난번에 2022년도에 열린 민주당하고 합당할 때 50일 걸렸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5월 중순이 한 달 전까지는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고 보면 4월 중순인데, 합당 절차는 적어도 3월 말 정도까지는 합당 마무리가 돼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물리적인 시간상으로는 뭐 그 시간이 가능한데, 어제 한준호 전 최고부터 해가지고 그전에는 절차적인 문제 제기라든지, 또는 그런 걸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라고 하면, 지금은 그 내용적인 합당이 우리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주장까지 나와서, 합당 논의를 아예 지방선거 이후로 넘기자라는 주장을 어제 한준호 전 최고위원이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제안들을 몇 분의 의원들이 또 SNS 통해서 어제 밤에 또 하시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포함해서 오늘부터 이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장 같습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본격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지방선거 전에 합당을 해야 된다 라는 의견과, 지금은 연대를 하고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을 하자라는 의견이 어떻게 보면 여러 의견이 맞서고 있고 충돌하고 있는 건데, 일단은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김현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합당 여부에 대한 것은 최종적으로 각종 논의를 통해서, 당원들을 통해 당원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시겠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합당의 전제 조건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도움되는 방향이어야 된다 라는 것은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김현정 원내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현정: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