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미국 관세 압박 해법은?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야 중진 의원 두 분과 함께 합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설득을 위해 미국을 찾았지만 빈손 귀국을 했는데 련 내용 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관보 게재 준비 절차까지 밟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면 정말 재인상하겠다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홍근]
미국의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언급했는데 그 이후에 후속조치를 취하는 건 그 정부로서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입법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문제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당초 그린란드 문제로 외교적인 궁지에 몰리고 또 자국의 이민국 단속으로 사람이 죽고 하니까 어려운 본인의 처지를 해결하려고 우리 한국에 관세 문제와 관련된 압박으로 비춰졌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는 해소되는 절차에 돌입하지 않았습니까? 방금 본 것처럼 어제 여야가 합의를 했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본회의를 열어서 특위를 구성하고 그리고 한 달 이내에 입법을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작년 연말에 올해 예산을 국회에서 편성하면서 이 대미 전략 투자와 관련된 필요 예산을 수출입은행 등에 이미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이 예산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 필요한 공사설치법이거든요. 그래서 대미 전략 투자 공사법을 설치하기 위한 것인데 재정법은 당연히 공청회를 거치도록 우리 국내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저희가 이번 2월에 또 3월 초까지 속도 있게 하면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앵커]
특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일단 어제 송언석 원내대표가 했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회 비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비준을 해야 한다. 이 부분은 한발 물러선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윤영석]
지금 이 사안을 저는 상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정부나 여당이 상당히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희가 당초에 비준 동의를 요청을 했는데 그걸 정부가 완전히 무시를 했거든요. 여당이 완전히 무시했어요. 야당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부가 이걸 이행을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미국의 관세 압력도 상당히 무리한 측면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미국과의 통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을 이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국 입장에서는 합의를 해놓고도 이행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에서 그동안 대미투자특별법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없었어요, 한 번도. 저희 야당 의원에게 협조를 구하거나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여당에서 그걸 발의는 했지만 정부에서 굉장히 안이하게 대처를 해 왔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게 왜 중대하다고 보냐면 사실 미국 대통령이 본인의 SNS에 올린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관세 전쟁 자체가 그 근저에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불필요하게 친중 행보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중 간 가장 첨예한 부분이 대만 문제입니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 도발적인 발언을 했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 그리고 얼마 전에 중국에 국빈 방문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실 중국에 따질 건 따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친중 행보에 대해서 상당히 미국 측에서 경고 메시지 성격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미국과의 통상 문제가 합의가 안 되고 이행이 제대로 안 되면 앞으로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이 상당히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여당과 정부가 이런 부분에서 안이하게 대처하지 말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야당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장동혁 대표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풀어야지 전부 제가 보기에는 뒷짐 지고 앉아 있는 형국이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박홍근]
그런데 비준동의안을 누가 주장했습니까? 한미가 합의한 양해각서에 비준의 비읍 자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랑 똑같이 합의를 한 일본에서도 비준 얘기는 전혀 안 나옵니다. 미국이 요구하지도 않고 그 합의서 내용에도 보면 국제법적 의무와 권한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지도 않고 다른 나라도 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는 국민의힘이 왜 비준동의안을 먼저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시간을 끌어온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비준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입법이라는 표현을 써서 빨리 하라고 우리한테 압박을 넣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그럼 입법을 도와주면 돼요. 저희가 지난 11월 중순에 한미 양해각서를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바로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해요. 그 이후에 우리 당 여러 분들이 발의를 했고 다행히 국민의힘에서도 한 분이 법안을 발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법안이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예산은 돼 있으니 이걸 뒷받침해서 더 책임있는 투자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비준동의안으로 불필요한 시비거리를 만든 국민의힘이 이제 이것을 더 발목잡으면 안 되겠다고 앗 뜨거워 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비준동의 주장 안 할게. 명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법안을 빨리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역풍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저는 오히려 지금은 위원장도 국민의힘이 맡으세요 하고 양보했잖아요, 빨리 처리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설 명절 중요합니까? 밤을 새서라도 입법, 재정법이다 보니까 공청회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빨리 하고 해서 정말 속도 있게 법안 3월 9일 마감 시한까지 굳이 기다릴 필요 없다. 그래서 그렇게 성과를 보여주고 여야가 뭔가 국제질서 속에서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정말 힘을 합치는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제대로 이번에 보여준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윤영석]
힘을 합쳐야 되고 제가 아쉬운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부가 완전히 이걸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가 전혀 없었잖아요. 사실 이게 여당에서 발의할 게 아니고, 물론 여당에서 발의해야 되지만 정부에서 먼저 발의했어야 돼요, 이 특별법을.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의지를 보였어야죠. 그리고 그런 의지가 있다면 야당 대표를 만나서 이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자, 이런 액션을 했어야죠.

[박홍근]
야당 대표가 그동안 단식하느라고 시간 쓰고.

[윤영석]
대통령도 전혀 안 하고 부처 장관도 안 하고. 어쨌든 빨리 추진합시다.

[박홍근]
지난 신년회 때 오라고 공식 초청했는데 단식 한다고 안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장동혁 대표잖아요.

[윤영석]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정부에서 적극성을 보여주시고 빨리 추진을 합시다.

[앵커]
어찌됐든 속도전이 필요하다는 데는 두 분이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추진을 해도 나름의 절차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절차의 시간을 미국에서 기다려주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박홍근]
그런데 만약에 관보에 게재하더라도 그게 오늘 본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즉시냐, 유예를 한두 달을 둘 거냐. 이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래도 세계적인 선도국가인데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왜 입법 안 하느냐라고 했는데 입법이 돼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떤 문제를 삼을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명분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는 우리는 국회가 우리의 일을 속도 있게 하면 그걸 더 이상 지속하고 문제를 삼을 이유 자체가 없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고 우리가 빨리 처리하면 저는 관보 계재가 설령 일부 되더라도 그건 해소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의 이 과정을 미국도 다 모니터링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충분히 전달했고. 그래서 지난 번에 구두로는 11월까지 양해각서 맺고 나서 발의를 해라. 그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지켜봤고 이제는 입법이 될 줄 알았더니 시간이 걸려요. 특히 국민의힘이 비준동의안 요구하면서 길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입법도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하는구나. 모든 문제가 해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더 이걸 가지고 문제 삼을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앵커]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여야의 협치 모습을 저희가 저희가 잘 볼 수 없었는데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에 여야 협치가 이제는 좀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작은 희망을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영석]
당연히 협치를 해야 되고요. 협치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저희 야당에서 얼마나 협치를 하자고 요청을 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이 그동안 야당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런 국가적인 대사를 앞두고 정말 협치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을 야당으로 취급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국정에 앞으로 난맥상으로 상당히 작용할 것이다. 이번에 이런 통상에 관한 문제, 관세에 관한 문제는 국가적으로 상당히 경제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기업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런 부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키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가슴을 열어놓고 제발 협치를 합시다.

[박홍근]
그런데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장동혁 대표도 영수회담 제안을 하셨던데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를 먼저 해 보십시오. 그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번 제안을 했습니다. 결국은 임기 2년이 넘어서 만났어요. 그것도 그냥 생색내기로.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장동혁 대표가 당선되자마자 13일 만에 만났습니다. 본인이 원한 대로 따로 단독으로 보기도 했죠. 그리고 1월에도 물론 다른 당대표들도 다 같이 옵니다마는 바로 또 오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오히려 협치를 거부하냐. 오히려 국민의힘이 내홍에 휩싸여서 오히려 더 오른쪽으로 치우치면서 오히려 전 정부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계속 나랏일하느라고 밤잠을 못 자고 있는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형국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들이 그걸 불편하게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소통할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소통의 달인인데. 그 의지는 분명하다. 다만 마치 지금 이번에도 물가, 환율, 부동산 문제, 통상 압력. 만나자고 하는데 대통령이 진짜 요즘 부동산 문제, 경제 문제 다 챙기고 있잖아요. 통상 압력은 법으로 우리가 처리하면 되는 일이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포장지는 그런 얘기지만 속내는 뭐냐. 특검 얘기를 한 거잖아요. 정쟁적 소재를 가지고 대통령 압박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수회담을 요구하니 국민들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하려면 진짜 다른 이야기 다 빼고 민생경제와 관련해서만 철저하게 우리가 협치하자. 그렇게 하고, 가령 지금 국민의힘이 대부분 경제 소관 상임위를 다 위원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우리가 경제, 외교, 안보 문제만큼은 우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다 협조해 주겠다, 이런 것이야말로 협치 아닙니까?

[윤영석]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자꾸 과거 정부 탓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계속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때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만나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를 더 이상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그동안 관세협상의 액수가 3500억 불이라는 말도 있고 6000억 불이라는 말도 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하는 9000억 불이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과연 정부가 어떻게 합의를 하고 그 안에 있는 비하인드스토리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이번에 소상히 밝혀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아니고서는 상당히 특별법 추진에 난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적으로 다 해달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이걸 다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박홍근]
총리와 부총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이게 전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안 믿으면서 더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니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 없는 거죠.

[윤영석]
협상의 파트너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9000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자국의 입장에서 부풀려서 얘기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우리 정부 부처를 대표하는 경제부총리가 와서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속도감 있는 특별법 처리를 기대해보고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어제 양당의 원내대표가 또 오랜만에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서 있는 모습이 국민 입장에서 참 보기 좋았거든요. 이런 모습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영수회담 이야기를 하셨는데 영수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여야 간의 대화가 먼저다라는 입장을 얼마 전에 밝힌 적도 있기 때문에 영수회담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박홍근]
저는 장동혁 대표가 지난번에 초청에 응하지도 않고 단식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영수회담 한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죠. 결국 영수회담에 대해서 대통령은 지난 정부와는 달리 늘 흔쾌히 소통해 왔다고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정략적 목적으로 정쟁을 불러일으켜서 영수회담 하는 게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그런 문제를 풀려면 자기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특히 국회는 국회대로. 대통령이 얼마나 입법 속도 안 난다고 애가 닳야있습니까? 그런 성과를 보여줘야 신뢰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제, 외교 분야 위원장을 다 그 전에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입법 속도를 내는데 도와주면 대통령이 보지 말자고 해도 모시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또 입만 열면 또 정치적 공격하려고 하고 특검하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자리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하등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 우려점만 해소한다면 왜 못 만나겠습니까?

[앵커]
이용하려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계속해서 단독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그 기저에는 어떤 마음이 깔려 있다고 보십니까?

[윤영석]
저는 국가 중대 사안들이 무수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미투자특별법을 비롯해서. 그리고 지금 자유 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국민적인 우려가 굉장히 크거든요, 실제로. 사법부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국회 내에서도 야당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행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허심탄회한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국민들께도 밝히자 하는 취지는 분명히 필요한 거죠. 분명히 필요한 것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수용해야 되고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저는 솔직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실패를 했습니다마는 이혜훈 후보자를 기획예산 장관 후보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 물론 그게 좋지는 않습니다. 야당 인사를 빼가는 식으로 돼서는 안 되고 당연히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 인사를 추천할 때는. 그런데 그런 게 없었지만 어쨌든 협치를 하자고 하는 그런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받아들여야 되고 야당 당수와의 회동을 받아들여야 되고 또 받아들일 것이라고 저는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국가적인 여러 가지 난제들을 풀어가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홍익표 정무수석과 장동혁 대표와의 만남에서 또 이와 관련한 어떤 결론이 날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민주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두고 민주당 내 갈등이 이어지는 모습인데 이른바 '친명계' 안에서도 엇갈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당내에서 정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소나무당까지 합당을 하자, 이런 얘기도 한 것 같고요. 정청래 대표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박홍근]
저도 연일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습니다. 우선 이 일이 처음부터 잘못 풀렸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때도 안 좋았고 아주 일방적인 발표를 했고 그리고 대통령실을 언급한 것도 좀 부적절했죠.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대표께서 직접 공개 사과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원점에서 논의를 하자. 즉 합당을 할지 말지, 만약에 하더라도 지방선거 전에 할지 말지를 판단하자고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대표께서는 전 당원 여론조사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요즘 드립니다. 우선 합당을 하더라도 왜 지금 해야 되냐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방선거에 도움이 될 거다, 조금 전에 김영진 의원만 해도 덧셈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판단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정청래 대표나 저나 모두가 다 당을 아끼고 지방선거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특히 대통령의 국정에 뒷받침이 되고 싶어서 하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다만 어떤 게 실익에 부합하냐, 또는 명분이 있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입장의 차이인 것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그동안 대통령님께서 중도 보수까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이 거기까지 소위 지지층을 포괄하고 있고 특히 국민의힘이 더 극우화되면서 그런 넓은 운동장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있음으로 인해서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는 분들의 완충 역할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합당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운동장이 더 좁아지는 것이죠. 거기다가 여론을 확인했을 때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부울경, 그리고 20, 30대, 여성 그리고 중도층에서 부정적 의견들이 많이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지방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이 논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좋지 않다. 그러니 당타협께서 합당을 제안할 자격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첫 단추를 잘못 꿰셔서 오히려 여러 가지 취지가 퇴색된 만큼.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제는 변질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빨리 출구전략을 만들어라. 저는 이건 다른 고민보다 당이 어떻게 하면 대통령에 힘이 될까 어떻게 하면 지방선거에 이길까. 어떻게 하면 당이 단합될까만 생각을 했을 때 지도부로서 출구전략을 조속히 판단할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 선수별 모임도 갖고 있고 조만간에 의원총회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향후에 절차가 물론 있습니다. 전국 당원대회에서 하기 어렵다고 하면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번에 1인 1표제에서 드러난 것처럼 잘못하면 부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지도부에게 타격을 주기 때문에 그 상황까지 가지 말고 빨리 출구를 만들어서 명분 있게 이 문제를 매듭짓고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다시 원점에서 논의하자, 이게 훨씬 명분 있는 일이라고 보는 거죠.

[앵커]
지도부에서도 어떤 출구전략을 들고 나올지를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대통령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SNS에 연일 부동산 메시지를 강경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윤영석]
이재명 대통령 본인부터 똘똘한 한 채 가지고 있는 분이고 또 청와대 수석이라든지 장관들 다 지금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을 협박한다고 부동산 가격이 잡힌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원적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통화량이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미국보다 우리 M2 증가율이 한 4배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화량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역대 정부에서도 그렇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도 수도권에 공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국민 협박정치로 부동산을 잡겠다, 이러한 발상 자체가 대단히 잘못되었다 하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앵커]
역대 정부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정책이 사실 부동산 정책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런 1. 29 부동산 정책 평가에 대해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응답이 47%가 나왔고요.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응답이 44%, 근소하게 긍정적인 답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청와대에서 이 여론과 관련해서도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홍근]
지금 부동산 카페 같은 곳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확고한 의지를 밝히다 보니까 역대 정권하고 좀 다를 것 같다. 진짜 집값 잡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다주택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생각은 지금 공급절벽 상황에서 이번에 발표한 것처럼 수도권에 6만 호도 신속히 공급해야 되지만 민간주택을 좀 더 속도 있게 여러 가지 지원도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 갭이 있지 않습니까? 간극, 이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있는 사람들이 집을 내놓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수요, 투기 수요는 잠재우고 실수요는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적정한 시기에 공급의 필요성이 매우 대두되는 것이죠. 그걸 다주택자에게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비싼 세금 내려면 그냥 쓰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것이면 원래대로 약속대로 예약딘 대로 이제는 우리가 연장해 주지 않을 테니까 세금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이런 데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강벨트 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역시 이재명 대통령, 다르다. 이분이 어제도 보니까 새벽 1시에 글을 올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성남시장 하실 때도 보면 결국은 언론에다 얘기하면 곡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설탕부담금 얘기를 했더니 이걸 무슨 재정 확충하려고 하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그리고 최근에도 알다시피 다른 이야기를 해도 계속 양도세 중과 유예, 이것도 얘기를 했더니 다주택자 눈물 이렇게 언론이 보도하니까 내가 직접 얘기를 해야겠다 하고 발 벗고 나선 것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대통령의 생각이 먹힐 거다. 특히 홍준표 전 국민의힘 대표마저도 공개적으로 1인 1주택을 제도화하자까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마저도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고 또 잡힐 거라고 봅니다.

[앵커]
실제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찬반 결과를 보니까 잘한 조치라는 응답이 60%를 넘었습니다. 그러한 여론의 반응이 있는 상황인데.

[윤영석]
저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이런 거는 찬성이에요, 저도 찬성인데 지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야지 이재명 대통령이 말이 너무 앞서요. 어제도 새벽 1시에 글을 올리고 SNS에. 너무 마음이 조급한 것 같아요.

[앵커]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보세요?

[윤영석]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을 지금 너무 과도하게 풀고 있습니다. 미국보다 통화량 증가 수치가 4배가 높아요. 이건 굉장히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의한 공급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실효성 있는 게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주택 가격 상승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말을 앞세우지 말고 정책으로 승부를 보시라. 이건 왜냐하면 조급한 것도 이해가 돼요. 부동산 가격을 막지 못하면 이재명 정부는 실패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급할 거예요. 조급하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문제의 접근을 통해서 해결해야지 말로 하는 정치는 결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박홍근]
대통령이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대통령이 지금 조급해서 저렇게 글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승부사 기질이 있고요.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적확하게 상황을 이해하고 디테일에 강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번 기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주택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번 제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 공론화시켜서 이 문제를 확실히 한번 짚고 가겠다고 하는 그런 판단이 섰다고 보는 겁니다. 이걸 오히려 국회가 뒷받침해 주면 오히려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되고 그동안 우리가 풀지 못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이 문제를 이전 정부와는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저희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