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0억 퇴직금 무죄, 사법정의 수치이자 유권무죄"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곽상도 전 의원 부자에 대해 1심 법원이 공소기각과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법적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박경미 대변인은 오늘(6일)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선고는 사법 정의의 수치이자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결정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이 ’병채를 통해 50억을 주겠다’는 정영학 녹취록의 명백한 물증조차 외면했다면서, 50억 원 수수가 뇌물이 아니라면, 이 나라에 유죄인 뇌물은 없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 2023년 곽 전 의원 1심 무죄 판결 이후 검찰이 마지못해 했던 수사와 부실한 추가 기소가 결국 법원에 탈출구를 열어줬다며, 검찰 카르텔이 설계하고 법원이 승인한 작품이라고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