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 성능 미달 테이저건 보급..."APEC 때도 썼다"

[앵커]
경찰에서 성능 미달 판정을 받은 전자충격기, 테이저건이 수년간 군에 보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경주 APEC 경계작전 때도 쓰인 것으로 파악됐는데 군은 뒤늦게 사용 중지 조처를 내렸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9년 경찰의 날 치안산업박람회 때 공개된 국산 테이저건입니다.

당시 미국산보다 연속 발사 기능이 뛰어나 주목받았는데, 현장 도입은 무산됐습니다.

성능검사에서 기계 불량이 잇달아 나타난 겁니다.

[경찰 관계자 (2019년 10월) : 한국형 전자충격기는 리볼버(회전식 장전) 방식으로 3연발이 가능하도록 했고….]

그런데 해당 장비가 군부대엔 보급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육군 군사경찰 등에 천백여 정이 도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들어간 예산은 15억 원.

애초 2천7백여 정을 도입하려던 경찰은 성능 미달 판정이 나오자 제조업체와 소송을 무릅쓰고 계약을 해지했지만, 군은 납품받아 그대로 운용한 겁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경주 APEC 정상회의 경계작전에 투입된 장병들도 불량 테이저건을 들고 나갔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수 / 국방권익연구소장 : (문제가 있으면) 절차대로 하자 처리해서 반품하고 계약 해지를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잘못된 걸 덮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해야만 본인이 징계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육군은 테이저건을 현장 대응 주요 장비로 쓰는 경찰과 달리, 경계작전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경주 APEC 직후인 지난해 11월 10일부턴 해당 장비 사용을 중지시켰다고 했습니다.

군 수사단이 제조업체의 위법행위를 인지하고 나서야 조치에 나선 건데 민간업체인 만큼 후속 대응은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납품 과정에서 검증을 소홀히 하고, 문제 있는 장비를 들여와 예산을 낭비했단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 : 우영택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정은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