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감독원은 '빅브라더'...정상 대안 찾아라"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발의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겨냥해, ’감시와 직접 수사를 결합한 초광역 권력 기구’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늘(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필요한 건 부동산 ’빅 브라더’가 아니라 예측할 수 있는 법치와 책임 있는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존 검찰과 경찰, 국세청과 금융당국 간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권력 통제 장치를 스스로 해체하는 위험한 설계라며, 부동산 시장 문제는 공급과 세제, 금융 정책 전반의 정교한 조정이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은 국민의 사생활을 국가가 들여다보겠다는 선언에 가깝다며, 정상적 대안으로 돌아가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