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다주택자 대출 연장 공정한가...금융 혜택 문제"

이재명 대통령은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3일) SNS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게 공정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 취득 시 담보 대출 금액에 한도를 두고 있는데, 다주택자들이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 기한을 연장하면 새로 주택을 마련하려는 사람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아직도 버티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께 말씀드린다며,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없게 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