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다주택자 대출 연장 공정?...시장이 정상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3일) SNS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게 공정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 취득 시 담보 대출 금액에 한도를 두고 있는데, 다주택자들이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 기한을 연장하면 새로 주택을 마련하려는 사람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또, 추가로 SNS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면,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 조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판단이 안 서느냐며 지금 시장이 정상인지 정부가 부당한지 답을 해보라고 물었는데, 다주택자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추가 정책 수단도 검토할 수 있단 의지를 나타낸 거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