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회권 선진국은 선명한 비전...한국형 사회투자 골든 룰 제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사회권 선진국은 내란 이후 대한민국에 대한 선명한 비전이라며 병오년 새해에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17일) 자신의 SNS에 사회권 선진국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유럽에서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회투자 골든 룰'을 한국형으로 제시하겠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10년간 매년 GDP의 1.5% 수준의 재원을 일·가정 양립, 돌봄 인프라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하자는 제안이라며, 이는 미래의 위험 예방과 노동시장 적응을 위한 공공투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토지공개념도 사회권 일환인 주거권의 내용이라며 사회권에 대해 한동훈 등 국민의힘 세력은 좌파, 빨갱이 운운했지만 개의치 않는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조 대표는 사회투자 골든 룰로 전례 없는 과감한 투자를 단행은 물론 부유세와 로봇세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필요하고, 금융투자 소득세도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