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법장악 악법, 이재명 구하기...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대통령"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부터 본회의를 열어 '3대 사법 개혁안' 등을 순차 처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법 왜곡죄와 4심제, 대법관 증원이 민생개혁 법안이냐며, '이재명 일병 구하기' 사법 장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말로는 '모두의 대통령'을 외치면서 뒤에선 집권 여당 돌격대를 앞세워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악법 처리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한 제1 덕목은 협치와 경청이라며, 여당 의원들의 공소 취소 선동을 즉각 중지시키고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자제시키는 게 지름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에게 지금 어울리는 별명은 '모두의 대통령'이 아니라 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오대수 대통령'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주도의 사법 개혁안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덜기 위한 '철갑 방탄'이라며, 국민의 비용 부담을 키울 수 있는 방탄 패키지는 거부권 행사로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도, 재판 소원제 법안에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공개 반박에 나섰다면서, 헌법재판소 심리가 지연되면 대가를 치르는 건 평범한 국민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