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왜 RTI만 검토?...다주택 확실한 규제 검토 지시"

집값잡기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다주택의 대출 연장이나 대환 대출도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0일) SNS에, '금융당국이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 비율인 RTI 규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올린 뒤,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대출 연장이나 대환 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게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나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신규 다주택 대출 규제 내용 보고와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과 대환 현황,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는 기존 다주택자가 신규 다주택자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이 시행된다는 점에서 단계적으로라도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대한국민은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