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3법' 상정 앞두고 전운 고조...강선우 체포동의안도 표결

[앵커]
오늘 국회 본회의에는 '사법 3법'과 3차 상법개정안 등 여야의 쟁점 대치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라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표결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오늘 본회의에 '행정통합 3법'도 오를 것으로 예상했는데, 어젯밤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고요.

[기자]
네,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등 3개 권역 행정통합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통합 지자체장을 선출하려면 이들 법안이 꼭 통과돼야 한단 입장인데요, 다만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이 졸속 추진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충남·대전 통합 법안을 두고 진통이 불거졌습니다.

충남·대전 통합은 행안위 단계에서도,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는데요, 양당 입장 각각 들어보시죠.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포상금처럼, 이걸 받아들이면 20조 원을 4년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집행 계획이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충남·대전은 갑자기 입장을 번복하신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는 당 소속 특위로 뉴시티 특위까지 만들어서 논의를 이어왔던 겁니다.]

설전 끝에 법사위는 밤 10시 40분쯤 정회됐고, 자정을 넘기며 자동 산회됐습니다.

법사위는 잠시 뒤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행정통합 3법과 어제 의결이 보류됐던 사면법 개정안을 재심의할 예정입니다.

기업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과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어제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앵커]
오늘 본회의에 올릴 안건 순서를 두고도 '수 싸움'이 진행될 텐데, 쟁점이 뭔가요.

[기자]
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이틀 앞당기는 안건을 민주당이 단독 의결하면서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가장 먼저,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 자율투표에 맡기기로 했는데요.

당 내부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비호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조심스럽게 가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법안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쟁점 법안들이 일괄 상정될 전망입니다.

법 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과 3차 상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등이 그 대상입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3일까지 일주일 동안 본회의를 열어 개혁·민생 법안을 계속 처리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면서 최장 7박 8일간 필리버스터 정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오전 법사위 논의와 여야 의원총회, 국회의장과의 조율 여부가 막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는 입법 공청회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 논의에 착수합니다.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법안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거로 보이는데요, 민주당 인사는 YTN에, 다음 달 12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 관계자는 순순히 협조하진 않을 것 같다며 속도 조절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앵커]
6·3 지방선거가 이제 99일 남았는데, 각 당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민주당은 어제에 이어 오늘은 경기·경남·충북·전남·제주 등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을 진행합니다.

최근 불거진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을 둘러싼 계파 갈등 불씨도 남아 있는데요, 당 핵심 인사는 반정청래 성격의 모임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공식 기구로 편입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틀 연속 의원총회를 엽니다.

계엄은 내란은 아니라고 했던 장동혁 대표의 발언, 나아가 당의 노선을 두고 내홍이 지속되고 있죠.

어제는 '입틀막 의총'이라는 비판을 들으면서 다른 안건으로 시간 끌기를 했는데, 오늘은 당 진로를 놓고 격론이 오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