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진보 4당 "행정통합특별법 미비...추가 협의 필요"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소수당이 행정통합특별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오늘(24일)로 예정된 본회의 상정 시점을 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오늘(24일) 원내대표 명의의 긴급 입장문에서 현재 법사위에 상정된 통합특별법에는 통합특별시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가 담겨 있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될 통합시행정부에 비해, 이를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의회의 다양성과 주민참여 제도가 설계되어 있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이번 행정통합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보완 과제가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