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검찰개혁추진단 "보완수사권, 긍정 여론 더 많아"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국민 4천 명을 대상으로 검찰개혁 인식을 조사한 결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이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시행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검사의 보완수사를 긍정적으로 본 응답자는 45%였고, 금지해야 한단 응답률은 34%였습니다.

다만 국민의 63%는 현재 형사사법체계를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5%로 경찰, 법원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 방향에 있어 국민이 우려하는 점으로는 중대범죄 대응 역량 약화와 사건 처리 지연이 각각 29%와 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추진단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주식회사 글로벌알앤씨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4천 명과 전문가, 공무원 193명을 대상으로 1대1 심층 면접이나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를 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6%p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