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교수 "李대통령 새만금 지원 환영...단 매립에 매몰되면 전부 실패"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 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2월 27일 (금)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 : 오창환 전북대 명예교수

- 새만금, 잘 활용하면 기업 유치에 농촌 확대 가능성
- 해수유통 문제로 어민들 피해...생태계 복원도 신경써야
- 李대통령, 조력발전에 적극 지원...해수 유통 확대에 도움
- 2100년까지 해수면 80cm 올릴 수 있어...물 못빼는 문제들 발생
- 농지-산업단지 만드는 비용 달라...산업단지 예산 많이 들어가
- 새만금, 매립 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땅 활용해야
- 산업단지 추가 확장 아닌 있는 지반 개량하는 방향으로 가야
- 새만금 매립에 매몰되면 시간상·예산상 전부 실패
- 새만금 내 공항? 전북도민이 원하는 공항 짓기 어려운 환경
- 200억 적자 내는 공항 아닌 몇 천억 이익 볼 수 있는 철도 구축해야
- 군산 공항? 미군 통제 받아 제한적...활주로도 하나 정도뿐
- 전북에 현금 지원? 많이 공감 했지만 전북도 적극적이지 않아
- 새만금에도 지진 가능성...덜 위험한 주변 지역에 공단 설치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준우 : 1991년에 시작한 가장 큰 사업, 그러나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새만금. 이 새만금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전북 타운홀 미팅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였는데요. 새만금 도민회의 공동의장인 오창환 전북대 교수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오창환 : 예, 안녕하십니까?

◆ 김준우 : 오늘 전북대에서 전북 타운홀 미팅이 열렸는데 교수님도 함께 참석하신 거죠?

◇ 오창환 : 네. 참석했습니다.

◆ 김준우 : 네. 지금 끝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맞나요?

◇ 오창환 : 네. 4시쯤 끝났습니다.

◆ 김준우 : 네. 가장 뜨겁게 관심을 갖는 게 아무래도 새만금인데, 사실은 정치인들 모두가 새만금 개발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몇십 년 동안 얘기하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부터 이거 맞아요?라고 약간 변화를 시사했었는데 오늘 좀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교수님 평소에 새만금과 관련된 지론이 뭔지 먼저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청취자분들이 이해하는 데 좀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수님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새만금의 활용 방안은 무엇인가요?

◇ 오창환 : 네. 새만금은 일단 땅은 만들어졌으니까, 이 땅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그게 이제 농생명용지 같은 데는 재생에너지를 3GW나 만들 수가 있어요. 이변 없이 이런 게 만들어지면 기업만 데려올 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을 확대해서 농촌으로 확대하게 되면 영농형 태양광은 한 농사에 비해서 수익이 한 10배가 돼요. 그러니까 농촌 문제도 해결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죠. 그다음에 또 해수 유통을 하여튼 최대한 많이 해서, 지금 어민들, 새만금 외곽의 어민들이 한 18조 손해를 보고 매년 한 1조 3천억 피해를 봐요. 이런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또 생태계도 복원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발전과 주변 주민들의 삶이 같이 조화돼서 좋아질 수 있도록 현재 상태에서지만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준우 : 해수 유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제가 들리는데, 지금 그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입장을 밝힌 건가요?

◇ 오창환 :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조력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것이죠. 그래서 해수 유통을 넘어서서 조력 발전으로 해수 유통 확대까지 지금 왔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 정부에서 굉장히 크게 좋아진 면이지만, 그 외에도 사실 문제들이 지금 많거든요. 왜냐하면 새만금 내부 호수에 기준 수위라는 것이 현재 평균 해수면보다 마이너스 1.5m 밑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해수 유통 자체의 양이 적어져서, 우리가 기대하는 생태계 복귀나 어민들의 삶, 수산업의 복원이 굉장히 제한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수질 개선도 그렇고. 그래서 내부 수위를 올려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외부에서는 2100년까지 최대 해수면이 80cm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내부 수위를 현재같이 유지하면 한 달 내내 물을 못 빼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서 앞으로도 개선돼야 될 문제가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 김준우 : 이게 사실 저는 가보기도 했지만, 안 가보신 분들은 이해가 좀 안 갈 것 같은데, 이게 방조제로 바다를 막아서, 절반까지는 아니고 한 3분의 2 정도는 땅으로 만든 거고 3분의 1은 여전히 호수인 거잖아요.

◇ 오창환 : 3분의 1 정도가 땅으로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 김준우 : 그래요. 그럼 해수 유통을 하자는 건 땅을 그만 만들자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 오창환 : 땅을 그만 만들자고 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전북 도민의 반발이 심하니,

◆ 김준우 : 입장이 다 다르군요.

◇ 오창환 : 현재 땅을 만들고 싶은 것은 만들어라. 하지만 해수 유통을 최대한 거기에 지장이 되지 않게 많이 하자. 그러면 개발과 생태계 보존 및 주변 어민들의 삶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면을 저희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 김준우 : 네. 근데 사실 땅이 지금까지 매립한 땅만 해도 엄청난데, 그게 사실 제대로 된 활용 방안이 없는 거잖아요. 만들 때는 논으로 한다는 거였는데 지금 논이 부족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잼버리도 했다가 공항도 만든다고 했다가, 하여튼 세상에 있는 모든 개발 계획은 다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 오창환 : 혼란스러운 게, 농지를 만드는 비용과 산업단지를 만드는 비용이 완전히 달라요. 농지는 지금 거의 목표에 달성을 했지만 산업단지는 매우 진척이 느린 거예요. 그거는 산업단지를 만드는 데, 특히 이런 연약 지반에서 산업단지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따오기도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속도전 자체가 불가능한데 자꾸 그걸 속도전이라는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오늘 타운홀 미팅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한 가지는 매립을 하지 말고 새만금 주변에 있는 땅을 활용하자. 그러면 비용도 3분의 1 정도, 4분의 1밖에 안 들고 빠른 속도로 전라북도 도민이 원하는 산업단지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준설을 적게 하니까 생태계도 복원되고, 관광자원·수자원 복원되면 매년 1조 원 이상의 이익이 생긴다. 그러면 개발도 하고 생태도 보존하고 수산업과 관광업도 살려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걸 제가 주장하고 싶었는데 기회를 안 주셔 가지고 말을 못 했네요.

◆ 김준우 : 아, 그렇습니까? 오늘 참석만 하시고 명단 200명에는 포함이 됐는데 마지막에 질
문이나 발언권을 충분히 얻지는 못하셨군요. 그런데 오늘 아무래도 현대차 그룹이 9조 규모의 투자 계획을 새만금에서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게 모든 걸 덮은 느낌이긴 합니다.

◇ 오창환 : 네. 그것 때문에 사실 덮여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런 투자를 할 때는 이 투자에 대응한 전라북도가 얼마나 준비가 됐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전혀 나오질 않았어요. 사실은 투자하는 것만큼이나 전라북도와 정부가 어떻게 이걸 잘 준비할 것인가 얘기가 돼야 되는데 오늘은 좀 장밋빛 얘기로 많이 흘러가서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농생명용지 말씀을 드렸지만 재생에너지가 필요하지만 만들어지는 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풍력 같은 것도 앞으로 오래 걸려요. 오늘 얘기한 것과 달리. 그러면 빨리 만들 수 있는 재생에너지가 뭐냐 하면 농생명용지는 지금 주인이 없어요. 정부가 관리하니까 순식간에 3GW를 만들 수 있는데, 이건 원자력 발전소 3개에 해당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력을 만들면 여기에 RE30, 한 재생에너지 30%를 공급하는 5GW 규모의 산업단지를 만들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농생명용지의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다음에 농생명용지를 사실 35년 동안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했어요.

◆ 김준우 : 거기 누가 농사를 짓긴 짓는 거예요?

◇ 오창환 : 동물 사료. 그러니까 이익이 1년에 한 50억 되나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제가 말하는 영농 태양광을 깔면 수입이 50배로 늘어나요. 그럼 그 이익의 반이 4천억인데 이거를 투자로 전북 도민들한테도 나눠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기반이 돼서 기업들이 많이 오게 되면 그것을 전라북도 농촌에 영농 태양광을 깔게 되면 농민들 수입이 2.5배에서 5배가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 농촌 소멸 문제가 그때 해결이 되는 겁니다.

◆ 김준우 : 소위 신안 모델의 전북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겠죠.

◇ 오창환 : 어마어마하게 큰 재생에너지 단지를 중심으로 시작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
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말할 기회가 없어서.

◆ 김준우 : 그렇군요. 그럼 지금 장기 임대용지 같은 용지는 비어 있는 땅이 아직 꽤 많이 있는 거죠?

◇ 오창환 : 새만금에 지금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이런 데가 들어오려면 정밀도를 얼
마나 요구하는가에 따라서 지반 개량을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 김준우 : 공장의 형태에 따라.

◇ 오창환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현재 매립으로 산업단지를 더 이상 확장하지 말자. 있는 것을 지반 개량을 해서 쓰자. 그 대신 나머지 새로 만드는 것들은 새만금 주변에 땅 많잖아요. 이런 데서 만들게 되면 돈도 훨씬 적게 들고 빨리 되면서 기업들이 들어오기도 안전한 땅이 된다. 그래야 3, 4년 안에 이런 많은 기업들에게 산업단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방안으로 빨리 전환을 해라, 그런 얘기를 해 드리고 싶었어요.

◆ 김준우 : 네. 사실 청취자분들께서도 잼버리 때 보면 저 땅이 공장 만들 땅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 오창환 :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반 개량을 하면 되는데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요.

◆ 김준우 : 그런데 그거 말고도 전북에 빈 땅이 많다. 그러니까 그 땅을 좀 활용하자. 중요한 것은 전북의 지역 발전 전망이지 꼭 새만금 그 자체 사업의 자기 완성도는 아니지 않냐,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 오창환 : 그러니까 새만금 매립에 매몰되면 전부 다 실패합니다. 앞으로도 아무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시간 내에 만들 수가 없거든요. 예산상으로나 시간상으로나.

◆ 김준우 : 음. 지역 정치인들은 또 늘 새만금 공항을 얘기 많이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공항 너무 많이 짓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단 말이에요. 교수님 보기에 어떻습니까?

◇ 오창환 : 제가 사실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것도 그것도 포함이 되는데, 지금 저희가 고속철도로 전주와 인천공항을 1시간 반 안에 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공항 만들겠다는 부지를 순천만 형식으로 하게 되면 매년 몇 천억이 나오는 수입원이 됩니다. 이게 전라북도가 원하는 건지, 아니면 무안공항 조류 사고의 600배 정도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매년 200억 적자를 내는 공항이 전라북도민들이 원하는 것인지, 이 두 개를 확실히 놓고 전라북도가 선택하게 해 주겠다 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새만금 신공항 가지고는 커다란 물류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인천공항이랑 1시간 반에 연결이 되면 전라북도는 엄청나게 항공적인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200억 적자보다 매년 몇 천억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관광업이 되면 나는 그게 훨씬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에 선택권을 한번 정부에서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준우 : 오히려 지금은 철도 중심의 개발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군요. 공항은 바로 옆에 군산 공항이 또 있는 거죠?

◇ 오창환 : 예, 있는데 이게 미군 통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사실은 아주 조그맣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활주로 하나 정도로. 그리고 미군 역시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들고 있는 공항은 매우 협소한 공항이고 화물을 저장하는 데도 별로 없어요. 사실 전라북도민들이 생각하는 공항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과장돼서 선정된 것이죠.

◆ 김준우 : 새만금은 입지 위치상 군사적인 목적까지 포함해서, 사실 군산 공항의 약간 확장판인데 그 자체로는 인천공항 같은 사이즈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 오창환 : 그렇죠. 여기는 사이즈도 확장이 잘 안 되고 해서 사실은 전라북도민들이 원하는 공항이 만들어질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거를 분명하게 구별을 시켜주지 않고 공항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준우 :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키워드만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은 어쨌든 새만금을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끌지는 말자. 그래서 차라리 전주, 전북에 현금을 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오늘 참여한 사람들의 공감대가 느껴지는 분위기가 있었습니까?

◇ 오창환 :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죠.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안을 누가 제공할 것인가. 그 개념은 좋은데 이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안을 누가 제공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전라북도가 그거에 대해서 아직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 김준우 :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새만금개발청, 중앙정부 산하, 전라북도, 그리고 전라북도의 학계와 시민사회, 정권이 제대로 된 공론의 장을 가지고 지역 발전 전망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 오창환 : 그렇죠, 그렇죠.

◆ 김준우 : 그러나 아직까지는 좀 그러지 못했던 것 같다. 저희는 요즘 제일 많이 본 기사가 올림픽 유치한다는 거였어 가지고.

◇ 오창환 : 글쎄요. 재생에너지는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새만금에도 중요하고 전라북도에는 몇백 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엄청난 재생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기반으로 국가적인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올림픽 얘기할 때가 아니죠. 재생에너지를 확보해서 얼마큼 좋은 곳을 만들 것인가, 그다음에 그와 함께 자연과 얼마나 잘 어우러질 수 있어서 피해를 안 보게 할 것인가, 이거에 중점을 둬야 될 때 같습니다.

◆ 김준우 : 네. 교수님 원래 전공은 지구환경과학이신가요?

◇ 오창환 : 네.

◆ 김준우 : 2년 전인가 근처에 지진이 났어요. 부안이었나요? 김제, 부안, 군산에 걸쳐 있는 것이 새만금이니까. 그래서 땅도 원래 바다를 메꾼 거라 이 지진과 안정성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 오창환 :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연약층이 깊을수록 지진파가 증폭이 돼요. 그래서 수변 도시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예요. 수변 도시가 가장 연약토가 깊은 곳이고, 육지 쪽으로 오다 보면 점점 얕아지죠. 그래서 새만금 육지 쪽에는 거기보다는 덜 위험한 지역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런 쪽은 공단 같은 것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한 조사를 해서 잘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딘가를 확인해야 되고, 그런 지역으로 모자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새만금 주변 지역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지진에 의한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죠.

◆ 김준우 :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새만금이라는 세 글자, 30년이 넘은.

◇ 오창환 : 35년입니다.

◆ 김준우 : 네. 그게 밑도 끝도 없어서 저는 바르셀로나의 성당 같아요. 살아생전에 완공을 보고 있을 수 있을지. 근데 그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방식의 지역 발전 전망이 중요하다, 환경과 생태적 관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오창환 : 네. 감사합니다.

◆ 김준우 : 네. 지금까지 전북대 오창환 교수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