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사법 3법은 사법부 겁박...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 3법'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전방위적 압박 끝에 나온 악법이자 노골적인 사법부 겁박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4일)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는 판결은 '왜곡'으로 처벌하고, 확정판결도 뒤집으며 대법원까지 손아귀에 쥐겠다는 법안을 공포한다면 곧 독재국가 선포와 다름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조 대법원장이 '사법 3법'을 두고 국민에게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주길 간곡히 호소했다면서, 이는 사법부 수장으로서 국민에게 마지막으로 보내는 절박한 호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건 속전속결 공포가 아닌 거부권 행사와 재논의라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조 대법원장의 호소를 가볍게 넘기지 말고 '사법 장악 3법'에 대해 즉각적인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