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개혁 정부 안, 당내 숙의 반영된 것...미세조정 가능"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재입법 예고한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과 관련해, 당내 논의와 여론 수렴 등 숙의를 거쳐 제시된 의견들이 반영된 수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할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 안은 중수청 수사 범위를 기존 9개에서 6개로 축소하고, 인력 체계 역시 수사 사법관과 전문 수사관을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소청법 은 검사도 징계를 통해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 안을 토대로 미세 조정은 가능하다면서도 너무 많은 변동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여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등 강경파를 중심으로는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