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 '윤 언론장악 특별법' 제안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오는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정책 제안 과제를 발표합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진행된 개혁과제 발굴성과를 국민에게 보고하고 이를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도출된 194개 과제 가운데 시급하다고 분류된 긴급실행과제가 우선 발표될 예정으로,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과 특별위원회 설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진상규명 대상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운영실태와 함께,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에 대한 부당개입 의혹, 공기업의 YTN 지분 강제매각 의혹 등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총리실은 아직 자문기구인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제안 단계로, 현재 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