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급한 불부터" 대미투자특별법 최종 논의...검찰개혁·공천 잡음도

2026.03.09 오전 09:48
[앵커]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치권도 에너지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대외 변수를 줄이기 위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시도합니다.

민주당에선 검찰개혁을 둘러싼 전운이 다시 고조되는 분위기고, 지방선거 인물난을 확인한 국민의힘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민경 기자!

정치권도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사태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죠.

[기자]
국회는 당장 오늘 오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로부터 에너지 수급 대책을 보고받습니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원유가 100달러 고지를 넘는 등 폭등을 시작하자, 국회도 이에 발맞춰 현황을 점검하는 겁니다.

특히 원유 수입의 70%를 차지하는 중동산 석유 수급이 차질을 빚으면 경제 충격이 전망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 대책 검토에 집중할 거로 보입니다.

국회는 또, 오늘 오후 대미투자 특별위원회의를 열고 특별법 마무리 작업에 돌입합니다.

오전부터 가동될 소위에서 문구 조정 작업을 마친 뒤, 오후 전체회의까지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이 특위 문턱을 넘으면 이번 주 법사위를 거쳐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인데요.

특위 활동 시한이 오늘까지라, 만에 하나 특별법이 의결되지 않으면 절차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다만 여야도 국제 정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있어, 오늘 특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앵커]
개혁 입법을 둘러싼 여권 내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던데요.

오늘 새벽, 이재명 대통령이 작심 발언을 했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새벽 SNS에,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지 말아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개혁은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건데요.

검찰이든 법원이든, 모든 개혁이 그래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개혁의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런 주장은 토요일 밤에 올린 글,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할 수 없다"는 지적과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개혁의 속도와 강도보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건데 민주당 내 강경파, 특히 법사위원들을 겨냥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입법권은 당에 있다"면서 공소청·중수청법 법안 수정을 시사한 듯한 정청래 대표를 꼬집은 거란 해석도 있는데요.

물론 당 관계자들은 잡음을 초기에 차단하려는 듯, 아침 통화에서 "대통령이 큰 담론을 이야기한 것뿐이다", "이번 주 공청회에서 소통과 타협을 이어가겠다"는 식으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 뒤로 미룬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포함해 당과 정부, 나아가 강경파와 신중론자 간 이견이 완전히 좁혀진 건 아니라서요.

내홍 불안감이 확산하는 기류라, 상황을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앵커]
지방선거 준비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순항 중인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유력 주자들이 줄줄이 공천 심사를 거부했다고요.

[기자]
지방선거 승리로 내란 청산을 완성하겠다는 민주당은 '4강(强) 공천' 이란 열쇳말을 내걸고 빠른 속도로 후보 선정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전남·광주와 울산 등 주요 광역단체장에 대한 경선은 4월 19일까진 결선을 끝내는 방안으로 일정 정리를 마쳤고요.

서울시장 유력 주자로 꼽히는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잠시 뒤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등, 후보자들도 속속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부산은 오늘(5일)부터 추가 공모를 진행하는데, 유력 주자로 꼽히는 전재수 의원이 조만간 결단을 내릴 거로 보입니다.

반면, 어젯밤 후보 접수를 마무리한 국민의힘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서, 현역이자 유력 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겁니다.

대구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신청자도 저조하거나 현역 광역단체장 한 명만 신청한 경우가 적잖아, 공관위가 내세운 이른바 '한국시리즈 경선'조차 적용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오 시장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장동혁 지도부 등 당의 노선 변화를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는데요.

관련 내용은 오늘 열리는 긴급 의원총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오늘 아침, 공천 접수를 임의로 하는 건 정치질서를 희화화하는 거라며, 후보 없이 선거를 치르더라도 공천 기강 바로 세우겠다고 엄정 대응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한 당권파 의원도 "오 시장이 공천을 인질 삼으려 한다"고 불쾌한 기색을 내비쳐, 지도부가 노선을 틀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적잖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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