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주한미군 무기 반출 반대 의견...대북 억지 전략엔 장애 없어"

중동 정세로 인한 '주한미군 무기 반출' 논란 거론
"방공무기 일부 반출 논란…반대 의견 내고 있어"
"우리 의견대로 관철할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방공 무기 중동 반출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무기가 일부 나가도 우리 대북 억지력에는 장애가 생기지 않는다며, 우려할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주한미군의 무기가 반출되는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포대 등 방공 무기 일부의 국외 반출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른 거여서,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사 방위비 지출 수준은 세계적으로 매우 높고, 군사력 수준도 5위로 평가될 정도라며, 북한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생기거나 하지 않는다며 국가 방위 자체에 대해 우려할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국제 질서의 영향으로 외부의 지원이 없어질 경우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국가 방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주한미군의 방공 자산이 중동으로 투입되면서 안보 공백 우려가 제기되자, 이 대통령이 직접 이를 불식하고 나선 거로 풀이됩니다.

[앵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 대응을 두고, 국무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도 당부했죠?

[기자]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 긴장 심화로 세계 경제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에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 안정이라고 꼽았는데요, 그러면서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과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 금융·재정 지원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의 보고를 받는 과정에선, '조기 추경 추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소상공인이나 한계기업 등을 지원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고, 조기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올해 예상보다 세수도 많이 늘어날 거 같다고 하자,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반도체 호황 등을 근거로 들며, 국채 발행 없이도 추경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