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찰 수사 배제 확고히 추진...불필요한 과잉은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 방향과 관련해,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7일) SNS에,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히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정 협의안은 검찰 수사 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협의안 가운데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 조항 등 검사가 관여할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어제도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고, 과도한 선명성 경쟁으로 기득권 세력에게 반격의 명분을 줄 필요가 없다고 SNS에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