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1·2차 검찰개혁 법안 주도자들, 정치적 책임 져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검찰 개혁의 대의와 주권자의 열망을 과소평가해 진영 내 대혼란을 일으켰다며, 공소청·중수청법 1, 2차 정부 법안을 주도한 사람들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17일) SNS에 일부 세력은 검찰 개혁 열망을 간과하고, 자기 계파의 정치적 이익과 목표를 위해 정치 공학적 접근을 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과 정치인, 정치 평론가, 유튜버들은 1·2차 법안을 무조건 옹호하고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반명'으로 공격하는 해괴한 모습까지 보였다며, 앞으로 다른 개혁 과제를 추진할 때 같은 행태가 발생할까 매우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정된 검찰개혁안에 대해선 중수청법 문제 조항 가운데 여러 개가 삭제돼 다행이라면서도 공소청 3단계 구조가 유지된 것은 유감이라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