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사 수사 개입 다리 끊어"...오세훈, 서울시장 도전할까?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야 중진 의원을 모셨습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두 분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논란이 길었던 검찰 개혁, 출구를 찾은 것 같습니다. 먼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오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나도 오케이 했습니다. 출구를 찾았는데 강경파, 온건파. 굳이 분류하자면 어느 쪽 말이 더 먹힌 거예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김영진]
지금은 합의안을 찾았다고 봅니다. 서로 부분적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핵심적인 법률안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가 핵심입니다. 그 핵심을 지켰고 그에 따라서 무리했던 주장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간사가 검찰청장이라고 하는 명칭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검사를 모두 자르고 재임용해야 한다는 주장 자체를 거둬들이고.

[앵커]
그러니까 검사 다 나가라, 이건 무효화된 거죠?

[김영진]
그래서 합리적인 안으로 제가 보기에는 조정이 됐고 실제로 핵심은 검사가 가지고 있었던 수사권, 범죄수사와 수사개시권 자체가 없어졌고 그런 다음에 수사지휘권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가 분명히 분리돼서 공소청과 중수청이 견제와 균형에 따라서 운영이 돼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거대 범죄가 더 악용되는 형태로 가지 않는, 그것 또한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게 검찰총장, 이 명칭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그 보완수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번에 안 다루는 겁니까?

[김영진]
현재는 검찰총장 명칭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게 규정돼 있는데 헌법을 저희들이 위배하면서 법률안을 만들 수 없거든요, 공소청장이라고. 그래서 검찰총장의 명칭은 유지하고 그다음에 검사 재임용에 대한 부분들도 다 자르고 재임용한다는 것도 법률안에 입각하지 않으면 대단하게 무리한 주장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거둬들였고 보완수사권 문제는 형사소송법상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10월 법안 개정 시기에 다시 논의해 나가는 그런 정도로 보고 있어요.

[앵커]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만족하세요?

[김영진]
저는 현재는 여야가 아니라 당내에서 당과 정부와 청와대가 함께 논의해서 합의안을 만들었고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였던 부분들을 걷어내고 수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가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시각은 어떨까요?

[윤영석]
여전히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그동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해 왔던 대로 검수완박,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비롯해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결이죠, 미제의 상황으로 남아 있는 상황인데. 형소법 개정이 10월달에 예정돼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아직도 민주당 내부 그리고 청와대와의 관계에서도 아직도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금 검찰청에서는 보완수사권을 인정해 달라, 기소를 하기 위해서 기소를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보완수사권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고 민주당의 강경파는 그것마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런데 최근 김어준 씨 방송에서 검찰청의 공소취소와 또 보완수사권 거래설이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보완수사권 인정에 무게가 실리는 그런 움직임이 포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내의 강경파들은 여전히 보완수사권만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아마 그런 부분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번은 통과의례 정도로 보이고 정작 중요한 것은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것인지 하는 거죠.

[앵커]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윤영석]
아주 중요한 게 남아있는 거죠.

[앵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는군요.

[김영진]
제가 보기에는 큰 틀에서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대원칙을 결정한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함으로써 왔던 폐해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무리한 수사 그다음에 별건수사 그다음에 조작 기소 여러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면서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라고 하는 큰 틀이 결정이 돼서 그 범주를 제가 보기에는 벗어나기는 어렵다라고 봤기 때문에 수사,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의 잘못된 부분을 극복하고 또 중수청이 수사를 제대로 하면서 거대 악을 정확하게 처벌하고 벌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 이런 부분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윤영석]
한말씀만 짧게 드리면 사실 민주당이 지금 모든 권력을 다 독점하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을 전부 독점한 정당이 민주당인데 권력 내부에서 그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칼은 검찰이거든요. 그런데 검찰의 이 권력을 민주당이 완전히 무력화하고 민주당의 일당 독점을 완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러한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민주당이 너무 무리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얘기는 깊이 들어가면 저희가 주어진 시간을 다 써야 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다시 나눠보도록 하고요.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각 당의 교통정리가 한창이고 오늘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오세훈 서울시장, 오후 3시 기자회견 열겠다고 했는데 오늘 공천 약속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윤영석]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 자기가 등록을 하기 위한 선결 요건으로 혁신 선대위를 주장을 했죠. 그래서 혁신 선대위를 주장을 했는데 그게 아직 수용이 안 된 상태에서 본인도 굉장히 망설일 거예요. 진퇴양난이죠. 등록하기도 어렵고 등록 안 할 명분도 없고. 제 개인적인 바람은 빨리 등록을 해 주시라 하는 것이고. 지금 아마 본인이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본인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당의 바람은 꼭 공천 등록을 해달라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지금 플랜B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당에서 그런 얘기가 구체화된 건가요?

[윤영석]
당에서 구체화됐다기보다는 박수민 강남지역 의원이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를 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또 윤희숙 전 의원 등등 해서 오세훈 시장이 등록을 하게 되면 3자, 4자구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게 가장 서울시장 승리를 위해서 바람직한 구도라고 봅니다.

[앵커]
오세훈 시장은 등록을 안 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조금 전에 취재기자도 현장에서 들려오는 그런 가능성을 보도를 했는데 만약에 안 나간다라고 기자회견에서 얘기하면 정원오 예비후보는 표정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영진]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등록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요구했던 혁신 선대위와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 두 가지 요구인데 혁신 선대위도 받아들이지 않았고그다음에 윤 어게인 세력을 국민의힘 내에서 좀 더 정리해달라. 한마디로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장예찬 씨를 비롯한 주요한 사람들이 좀 정리가 돼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하는 것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첫 출발이다. 그래도 이길까 말까인데 어떤 조치도 없는 과정 속에서 내가 왜 거기 들어가서 떨어지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요구조건을 하나도 안 들어줬다?

[김영진]
하나도 안 들어줬죠.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좀 떳떳하지 못한 거죠.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과거에 어려운 선거였지만 이광재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강원지사에 나갔고 송영길 의원이 계양을 국회의원을 버리고 서울시장에 출마하면서 어려웠지만 민주당을 대표해서 서울 선거와 강원 선거를 이끌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에 나가는 것은 제가 국민의힘 당원이라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개인의 정치적인 미래를 가지고 유불리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닌가, 이 판에서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들어가서 패배하면서 다음에 당대표라든지 이런 도전에 내가 왜 문제를 만드냐라고 하는 개인적인 작은 욕심이 발동하면서 현재 상황이 오지 않았나 보고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가지고 있는 플랜B라고 한다면 이럴 때 대표가 됐다라는 겁니다. 국회의원 보령서천 사퇴하고 서울시장에 장동혁 대표가 출마하는 겁니다. 정면승부를 걸어야죠.

[앵커]
민주당이 원하는 시나리오 아닙니까?

[김영진]
아닙니다. 저희는 그래서 6개월 전부터 오세훈 시장이 5선을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당 후보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원오 후보, 박주민 후보, 전현희 후보 있는데 어떤 후보라도 정상적인 경선을 거친 다음에 후보가 되면 저는 오세훈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기재위인데 윤영석 의원도 같은 기재위지만 지난 4선 동안 오세훈 시장이 서울 시민을 위해서 아주 상징적이고 제대로 된 시정을 통해서 결과를 내온 게 없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정도면 정원오건 박주민이건 전현희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의 출마, 불출마가 민주당 서울시장 선거 승리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고 민주당의 적은 민주당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잘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윤영석]
지금 서울시장 선거는 인물만 보면 오세훈 시장이나 우리 당의 후보들이 훨씬 위에 있다고 봅니다, 능력이나 모든 측면에서.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바람이 불었죠. 바람이 불어서 민주당이 득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5월, 6월 가면 민주당 바람이 많이 죽을 겁니다. 그래서 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오세훈 시장이 용단을 내려 달라, 용기를 가지고 결단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꼭 나왔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윤영석]
나와야죠. 당연히 나와야죠.

[김영진]
장동혁 대표가 제가 보기에는 당시 송영길 대표가 의원직을 사퇴하고 서울시장에 도전했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직을 가지면서 의원직을 사퇴하고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것이 저는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정치적 결단이 아닐까라고 보는데 한번 말씀해 주신 것도.

[윤영석]
장동혁 대표는 자기 지역구도 충남이고 서울과는 아무 연고가 없습니다, 명분이 없고. 다만 현재 장동혁 대표는 전체 선거를 주도를 해 가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오세훈 시장이 안 나갈 것 같다고 하셨는데 김부겸 전 총리는 대구 나옵니까?

[김영진]
김부겸 총리는 아마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김부겸 총리께서는 민주당에서 총리도 하시고 여러 가지 주요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정말 필요로 한다. 그리고 지금 시기에서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큰 힘을 만드는 데 대구시장 선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에 따라서 김부겸 총리께서는 깊게 생각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김부겸 총리와 많은 시간 동안 대화를 해 봤지만 김부겸 총리의 기본적인 정치 철학은 개인이 아니라 나라, 대의를 위해서 내가 지든 이기든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총리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정계 은퇴를 한 상황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도 당이 필요로 한다면 김부겸 총리께서는 깊게 고민하고 판단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송영길 전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사모님이 반대해서 못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넘어서서 지금 결심이 선 상태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진]
김부겸 총리께서 물론 사모님과도 상의하겠지만 그것보다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대구시장 선거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 대의에 같이 공감하신다면 저는 충분하게 결단하시고 그렇게 선 굵게 김부겸 총리가 정치를 해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대구가 이번에 국민의힘 텃밭이라고 하지만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주호영 의원 컷오프 문제, 이거 어떻게 결론 날 것 같습니까?

[윤영석]
지금 공천위원장 입장에서는 전국적으로 우리 당의 컬러를 새롭게 해야 되다 보니까 기존에 거명되는 후보들보다는 좀 더 색깔이 선명하고 또 스토리가 있는 후보를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실제로 중진 컷오프는 사실 헛소문도 아닌 것 같고 실제로 계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징후가 여러 군데서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당의 공천 방향이 광역단체장들, 그동안 여성이 거의 없었거든요. 여성 광역단체장이 전국적으로 거의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여성들도 상당히 많이 중용을 할 것 같고.

[앵커]
혹시 이진숙 방통위원장 염두에 두신 건가요?

[윤영석]
그분 지금 경북도지사인 임이자 기획재정위원장이 출마를 해서 등등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당이 혁신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대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속보가 들어와서 속보부터 간략하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요.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도 통과됐다는 내용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해당 법률안에는 한미 양국 간 업무 협약에담긴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자본금 2조 원 규모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정부가 미국과 투자 관련 협의를 시작하기 전,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공포 이후 3개월이 지난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지역 얘기를 해 보고 있는데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전기충격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노리고 있는 사람은 주호영 의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속내를 어떻게 보세요?

[김영진]
사실 공천을 할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후보를 결정하는 게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입니다. 그래서 당에서 전략기획위원장을 할 때도 광주전남 지역은 전략공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 경선해서 좋은 후보를 뽑으면 그 지역에 있는 광주전남 후보들이 선택해 주십니다. 대구경북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국민의힘에서 나온 후보들 중에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결정을 하면 대구경북에 계신 분들이 선출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처럼 강제로 후보를 선택하게 되면 상당히 민심의 역린을 건드린다고 봐요. 한마디로 잘못된 국민의힘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을 한다고 해서 주호영 의원을 컷오프시키고 이진숙 후보를 공천한다, 이거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악수 중의 악수죠. 옛말에 한마디로 쓰레기차를 피하려고 하다가 똥차를 만나는 격이에요. 실제로 그러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과연 국민들의 보편적인 의사를 대변하면서 일을 해 왔나에 대한 의문점이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방행정과 광역행정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돼 있는가에 대한 것도 검증되지 않았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대구 시민들께서 과연 그것을 수용할 수 있을까. 우리 당이 아니라서 하는 건 자유지만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윤영석]
저도 김영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우리 국민의힘이 워낙 어렵습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해야지만 이재명 정권을 견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적인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저희가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사실. 모든 뼈와 살을 다 도려내는 혁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기존의 중진들, 이런 분들을 컷오프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건데. 여하튼 저도 현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사이클상 참 잘 나가는 정당이죠. 저희는 어렵습니다. 혁신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천관리위원회의 그런 고충도 충분히 이해된다고 생각하고, 여하튼 국민들께 지지를 받고 믿음을 받을 수 있는 공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앵커]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은 잠시 뒤 기자회견에서 어떤 입장을 발표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