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소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여당 주도로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오늘(17일) 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표결 결과는 찬성 7표, 반대 2표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중수청법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개혁 법안 가운데 하나로,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수청 조직과 수사관 수사범위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표결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 사이 치열한 토론과 협의 과정이 있었다며, 여야 의원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중수청이 공소청에 사건 입건을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하는 등 논란이 제기된 조항은 삭제하고, 중수청 수사범위인 6대 범죄를 법 조항으로 엄격히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18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한 뒤 모레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