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미 군함 요구에 "위헌 소지"·"총리 뒤통수"...'신중 대응' 촉구도

2026.03.17 오후 06:53
여야는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해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청과 관련해 상임위 차원에서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오늘(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현 외교장관을 상대로 이란 사태는 침략 전쟁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자칫 잘못 파병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김민석 총리가 미국 밴스 부통령과 회담한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군함을 요구했다면서 뒤통수 맞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국방장관에게 호르무즈 해협은 폭에 비해 항로가 훨씬 좁다면서, 우리 군이 간다면 상당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파병 여부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 파견 가능성이 거론되는 청해부대 무장 상태가 아덴만 인근 해적 퇴치 임무에 무게를 둔 경무장 상태라며, 참전은 전혀 다른 얘기인 만큼 더 안전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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