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쟁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피해 지원금 포함 26.2조 원 규모

2026.03.31 오후 02:01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전쟁 추경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31일) 청와대에서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조 천억 원, 민생 안정에 2조 8천억 원,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공급망 안정에 2조 6천억 원, 지방재정 보강과 국채 상환에 10조 7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특히 고유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10조 천억 원 가운데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원가 손실 보전 5조 원과 지역 화폐 형태의 피해 지원금 4조 8천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 중 수도권 거주자에겐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에겐 15만 원을 기본적으로 지급하되, 지방과 취약계층을 더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비수도권 기초수급자의 경우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안은 국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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