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차관 의전서열 9위 → 2위...군 예식령 개정

국방부는 신군부 시절 중장급으로 하향 조정됐던 국방부 차관의 의전 서열을 장관 다음으로 정상화하는 군 예식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차관이 각종 군 행사에서 받는 예포는 기존 17발에서 장관급인 19발로 늘어납니다.

국방부 차관의 의전서열은 지난 1980년 현역 대장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중장급으로 조정됐는데, 장관 유고 시 차관이 합동참모의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 7명을 지휘·감독한다는 점에서 서열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잇달았습니다.

국방부는 차관의 직무상 책임과 권한에 부합하도록 의전서열을 정상화했다면서도 현재 군인에게 적용되는 예우는 그대로 적용해 사기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