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2년 기간제법, 2년 이상 절대 고용금지법 돼 버려"

이재명 대통령은 비정규직 고용 시 2년 뒤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하는 현행 기간제법을 두고, '2년 이상 절대 고용금지법'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사실상 방치를 강제하는 법안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현실적으로 고용하는 측에서는 1년 11개월을 딱 잘라 고용하고, 절대로 2년 넘게 계약하지 않는다며, 이를 실용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대기업 정규직은 노조 조직이 잘 돼 있고, 단단하게 뭉쳐 권리 확보를 잘해 나가고 있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정규직을 절대 뽑지 않는다는 게 상식이 돼 버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일들이 궁극적으로 노동자들의 위상을 약화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이 대통령은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일상적·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피지컬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일자리 상실 우려를 고려해, 노동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는 '노동영향평가'를 전면 도입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