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힘, 기득권 지키기 혈안...선동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논의를 비판하자, 고가 부동산 소유자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혈안이 된 제1야당의 억지 선동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박해철 대변인은 오늘(19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장특공제 개편이 평범한 1주택 실거주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모두를 투기꾼으로 만든다고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지만, 이는 철저한 궤변이자 기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 개편은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보유라는 명목 뒤에 숨어 땀 흘려 일하는 근로소득자보다 훨씬 적은 세금을 내왔던 초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과세 불균형을 해결하자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주와 무관하게 보유 기간에 따라 부여되던 과도한 공제 혜택을 개편하면 '매물 잠김'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며 집값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왜곡된 제도를 손보는 건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