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쿠팡 등 미국 기업 차별적 규제 없다"

우리 정부는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하라고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해 그런 차별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한미 양국 정상이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합의한 대로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쿠팡도 이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쿠팡에 대한 조사와 조치는 우리 국내법과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국적과 무관하게 비차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입장을 미 의회에 지속 설명해왔고 앞으로도 정부의 기본 입장을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