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의원 90명, 미 쿠팡 수사 항의에 "명백한 사법주권 침해"

범여권 의원 90여 명은 최근 미국 하원 의원들이 한국 정부가 쿠팡에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고 항의 서한을 보낸 데 대해, 이는 대한민국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압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김남근 의원 등은 오늘(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 안보 협력과 개인의 사법 문제 연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 수사와 처벌은 주권국가의 고유 권한이라며, 외국 정부가 특정 개인에 대해 수사와 법 집행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제 규범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안보협력과 같은 핵심 의제를 기업인 보호와 맞바꾸려는 시도는 동맹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의원들은 대한민국의 사법 주권을 지키기 위해 주한 미국대사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미국 정치권의 부당한 압력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외교 리스크를 이유로 법 집행을 늦추려는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꼭 과거 친일파들이 보인 매국 행위와 비슷하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