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대응' 부탄 탄력세율 인하 연장안 국무회의 의결

중동발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부탄에 매기는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오는 6월 30일까지 두 달 연장하고, 인하 폭도 확대하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령안 27건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3건과 법률안 1건, 일반 안건 8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관리비 내역의 세부 항목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월 관리비가 10만 원 미만일 경우를 제외하곤, 관리비 내역에 일반 관리비와 청소비 등 모두 14개 비용의 '항목별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오늘 회의에선 수도권 우수 입지에 있는 공공 유휴부지와 노후청사 등을 활용해 청년·신혼부부에게 주택 6만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1·29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안건도 의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