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스마트 안전장비 60% 제대로 사용 안 돼"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오늘 고용노동부와 함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 예방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정부가 지원한 스마트 안전 장비의 60%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사업은 산업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정부는 연평균 약 1조 원 이상을 투입해 안전장비와 함께 위험·노후 설비의 교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 예방을 위해 최근 3년간 800억 원을 들여 차량 충돌예방 장치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지원한 표본 사업장의 345개 장비를 점검한 결과 60%인 207개가 안전 기능 미사용 등 적정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단은 또 노후·위험 설비 교체 비용도 지원하고 있지만 77.3% 사업장이 신규 설비를 지원받고도 기존 설비를 폐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거나, 심지어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거나 매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금액 판단을 위한 검증 자료를 부풀려 작성하거나 위·변조해 투자 금액을 인정받고 사업장 자부담금을 돌려받는 '페이백 사례'등 부정수급 81건도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부정수급 판매업체와 관련해선 전체 사례 191건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며,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