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전작권 전환, 한미 간 큰 차이 없어...정치적 결정 사안"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국과 미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와 관련해, 조건도 대체로 돼 있고, 시점도 큰 차이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위 실장은 오늘(17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전작권 전환 시기 등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두고, 5년∼10년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근접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군과 군이 조건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결정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 실장은 또, 이재명 정부의 목표 전환 시기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최근 시사한 2029년보다 이른 거냔 취지의 질문에는, 정부가 대대적으로 표방하는 건 '임기 내' 조속한 전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 실장의 이번 언급은 전작권 전환 조건이나 시기 관련 계획이 한미 양국의 실무선에선 조정 가능한 수준이 됐지만, 최종 합의는 결국 두 나라 정상의 정무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