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가 최대 25만 원까지 받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어제부터 시작됐죠.
하지만 지원 기준이 한층 깐깐해지면서 일부에선 '내가 왜 못 받느냐'며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고유가 지원금 신청 첫날인 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제가 상위 30%였다니 놀랍네요”, “세후 300 조금 넘는데, 내가 못 받는 게 의아하다”등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신청 알림은 많이 보내더니 받지도 못하게 해놨다”는 실망감부터 아예 이의신청을 해보겠다는 시민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허탈감을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 정책들보다 지급 문턱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앞서 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의 90% 수준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고유가 지원금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범위가 축소됐습니다.
단순 비교하면 수혜 대상이 천만 명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일각에선 뚜렷한 근로 소득이 없어 건보료가 낮게 책정된 자산가는 지원금을 챙기지만,
건보료를 착실히 내는 직장인들은 제외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에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이 가입한 건보료가 신속하게 대상을 결정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이라며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한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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