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규현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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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 3 지방선거가 오늘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당 지도부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는데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과 삼성전자 노사 합의, 스타벅스 '5·18 조롱 논란'까지 각종 이슈,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규현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출연 전에 오동건 기자 리포트 보신 것처럼 삼성전자 노사 합의 관련된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산업계뿐만 아니라 노동계, 삼성전자 노조 내부 또 주주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후폭풍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일단 잠정 합의안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최진녕]
지금 이재명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노사 협의는 없었다, 이것은 노사 협의로 인한 로또인가, 회사 등골 브레이커인가, 저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파업은 막았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노정 협박에 따른 사측의 굴복이다, 이런 프레임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댓글 민심이 엄청나게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20년, 30년 동안 중소기업에서 평생 몸을 갈아넣어서 받은 월급보다 한 번에 이와 같은 협의를 통해서 받는 보너스가 더 많다고 한다면 이런 보너스가 과연 정상적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땠죠. 주주 민주주의, 주주 자본주의를 확립한다고 하면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소수 주주들을 보호한다고 했는데 이게 소수 주주 보호하는 겁니까? 결국 소수 귀족 노조만을 지원하는 최종 결과가 됐던 것이고 위험에 따르는 것을 인수하는 것도 없이 월급 플러스 수십 년의 월급을 한 번에 받는 것, 이건 본질적으로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지옥문이 열린 것 아닌가, 기업이 과연 대한민국에서 계속 기업을 할 수 있는가. 오히려 기업의 해외 유출을 촉진하는 합의였다고 평가를 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노조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를 하기도 했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정들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규현]
적절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노사 간의 협상은 노도 민간이고 사도 민간입니다. 민간 단체들 간에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한다는 것은 법 테두리 내에서 제한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마지막에 실제로 파업까지 갈 뻔했는데 파업 1시간을 앞두고 마지막에 최종 조정을 해서 타결을 시킨 것은 정부로서는 협상력을 잘 발휘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만약에 파업이 현실화되었다면 엄청난 국가적인, 경제적인 타격이 불가피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본인도 노조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서 지도력이나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그런 최악의 사태까지 가지 않고 그리고 노사가 어느 정도 양보하는 선에서 적절하게 타결을 이끌어냈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그런데 최 변호사님 비판하는 지점에 대한 반박도 들어봐야 하는데 주주 측에서도 반발하고 있고 노조 안에서도 메모리 부분만 6억 원을 받다 보니까 우리가 메모리 부분에서 손해 볼 때는 열심히 일하면서 채우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메모리 부문만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 게 맞느냐, 이런 갈등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김규현]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부 측에서도 우려나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에 의사 파업 당시에 보여줬던, 과거 노조와는 다르게 공익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배제된 그런 부분을 보여줬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적이나 인식적인 변화가 뒤따라야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집권여당에서도 잘 챙겨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다른 기업 논란도 짚어보겠습니다. 탱크데이,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탱크데이 논란이 계속되는 와중에 지금 사이렌 이벤트라고 하죠. 이 사이렌 이벤트가 다시 한 번 논란이 됐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분을 지적하고 나섰거든요.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시죠.
[김규현]
일단은 스타벅스에서 파는 텀블러가 있습니다. 텀블러 중에 이름이 탱크인 텀블러인데 사실 이름을 탱크라고는 얼마든지 지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필 5월 18일날 이 텀블러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스타벅스에서 벌이고 그리고 그 옆의 홍보물에다가는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잘 아실 거예요. 과거에 박종철 열사 민주화운동을 하던 사람이 고문 끝에 사망을 했는데 거기서 경찰청장이 언론에 나와서 아니, 고문을 한 게 아니고 책상을 탁 쳤더니 억 하고 죽었다는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한 것들이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연상시키게 하는 홍보성 문구나 마케팅을 벌인 것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전 국민적으로 굉장한 분노가 일어났던 것이고 이로 인해서 스타벅스가 상당히 극우 논란에 휩싸인 것입니다.
[앵커]
그다음 논란이 지금 자막으로 계속 설명해 드리고 있는 사이렌 논란인데 탱크라고 말씀하신 그 머그컵에 보면 사이렌이라는 신화 속의 하급 여신이 나오는데 배를 난파시키는 여신입니다, 요정입니다. 이 요정을 하필이면 4. 16, 세월호 추모일날 이벤트를 하는 게 맞느냐. 이 부분 지적한 거거든요.
[최진녕]
앞으로는 계란 탁 파 송송 하면서 라면도 못 끓일 것 같습니다. 책상 탁, 그런 것이 나름대로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면서 박종철 열사와 연결시키고 또 사이렌 이벤트를 4월 16일 관련해서 세월호를 연상시킨다. 물론 연상시킬 수는 있죠. 국민적 감정을 건드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정용진 신세계 회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스타벅스코리아 사장을 해고시켰고 그룹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나아가 미국 본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법적 문제라든가 불매운동, 이런 부분은 자율적 영역에 맡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서 특정 업체, 그러니까 신세계의 정용진 회장이라든가 미국의 상징적인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스타벅스, 코카콜라, 애플, 이런 부분인데 지난번에 몇 달 전에 있었던 쿠팡처럼 미국 특정 기업을 계속적으로 때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탱크 부분을 봤더니, 저도 유심히 봤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군대에서 쓰는 탱크가 아니고 드럼통, 드럼통을 우리가 탱크라고 합니다. 그 드럼통으로 해서 30대의 기획자가 얘기한 것을 가지고 마치 세월호라든가 5. 18과 연결시키는 것은 본인들의 의사인지, 그것이 팩트인지 분명히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인데 팩트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불매운동까지 하고 나아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6. 3 지방선거를 앞두고 좌와 우를 가르는 이런 것이 과연 크게 통합한다는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맞는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스타벅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넘어서 2년 전에 있던 사이렌, 사이렌이 뭡니까. 1971년에 만들었던 스타벅스에 있는 로고의 그림 자체가 사이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현대 우리나라에 가지고 와서 견강부회한다는 것은 저는 이제는 그 도를 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규현]
제가 말씀을 드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이렌이 스타벅스 로고에 있는 것은 맞는데요. 하필 그것을 4. 16, 전 국민이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세월호, 그날 사이렌을 부각시킨 홍보를 했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하면 사실 해프닝으로 넘어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스타벅스의 모기업 회장인 정용진 회장은 과거에 멸공 발언부터 해서 온갖 극우적인 논란의 아이콘, 이런 것으로 논란을 일으켜왔던 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번에 5. 18 탱크데이와 겹치면서 과거에 있었던 4. 16 때도 사이렌이 있었단 것이 다시 소환되면서 이것이 과연 해프닝, 실수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의도된 것 아니겠느냐라는 국민적 분노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좌, 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민주주의의 문제이고 우리 국제 문제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6월 25일날 어떤 북한을 연상시키는 마케팅을 한다.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8월 15일날 일본을 연상시키는 마케팅을 했다, 아니면 미국에서 9월 11일날 비행기를 내세우면서 9. 11테러를 연상시키는, 그런 마케팅을 했다. 이건 미국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민주주의와 국제를 연상시키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이건 좌우를 떠나서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최진녕]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4월 16일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오늘 장동혁 당대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난번 12월 19일날 용산에서 업무 장소를 청와대로 옮겼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12월 29일입니다. 12월 19일이 언제냐. 몇 년 전에 이른바 무안공항에 참사가 일어나서 수백 명의 안타까운 국민들이 사망한 정말 무안공항 참사의 날입니다. 그날 옮기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TV에 나와서 활짝 웃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무안공항 참사에 죽은 사람들은 추모를 안 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일은 그 일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음모론으로 아직까지 사건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그런 것을 음모론으로 해서 사건이 확정된 것처럼 해서 계속 사안의 쟁점을 나아가고 마치 특정 기업을 징치하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민주당 인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스타벅스에 관한 사업권을 뺏어버려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이제는 도를 지나쳐서 정권 자체가 민간 영역, 나아가 기업의 생존까지 좌우하겠다는 영역으로 나간다고 하면 이제는 지나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짚는 것이죠.
[앵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방선거 앞두고 있다 보니까 너무 정치화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이 여야에서도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계속해서 정치권 정국 상황, 지방선거 이슈 넘어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방선거, 부처님 오신 날 맞아서 여야 모두 불심 공략 나섰는데일단 정청래 대표는 전남 쪽에서 바로 시작을 한 것 같고 장동혁 대표는 조계사에서 시작해서 인천 쪽으로 도는 것 같아요. 여야 대표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김규현]
일단은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국을 원래 계속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 행보 가운데 하나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예상이나 선거에 대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너무 선거에 대한 평론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흥미 위주로, 마치 격투기라든가 축구 경기, 이런 걸 보는 듯하게 이루어진다는 우려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누가 우리 지역을 잘 발전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흥미거리 위주로 변질되어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앵커]
여야 지도부에서도 지원 사격에 나선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역구에서 나오는 행정적인 발표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뭐라도 더 해 줄 수 있는 게 없느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요. 장동혁 대표의 경우에는 종로 조계사 갔다가 인천 쪽 연수구 쪽을 도는 것 같더라고요.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나름대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중앙당 차원에서의 전략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장동혁 대표가 서울도 못 가나,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장군멍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하정우 후보의 개소식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나아가 경북 간다라고 했는데 한번 김부겸 후보 캠프에 간 다음에 대구에도 못 가고 있습니다. 왜죠, 대구에서 정청래 대표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민주당 지지율을 깎아먹는다는 비판이 있는 것이고 지금 지난번 부산 북갑 같은 경우에도 하정우 후보한테 가서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에게 오빠, 오빠 하라는 후폭풍이 있었기 때문에 오지 말라고 했다고 하정우 후보가 얘기를 직접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선거캠프에 장동혁 캠프가 적극적으로 가지 못한다고 민주당 쪽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TK, PK 지역이 더 급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리고 중원 지역에 장동혁 대표가 화력을 집중하고 지난주 중에는중원으로 했고 서서히 북상해서 인천, 나아가 최종적으로 서울에 와서서울에 아직까지 집 나간 집토끼라고 할 수 있는 보수 측을 지원하는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있어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 장동혁 대표는 중앙당 차원에서의 이슈를 끌고 가고 있는 전략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앵커]
최종적으로는 서울에서도 지원 사격에 나설 것이다 했는데 일단 격전지별로 보자면 서울부터 보겠습니다. 정원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선거운동 첫날 정청래 대표와 함께 동서울우편집중국을 찾기도 했었고 또 오늘은 한병도 원내대표가 같이 유세를 돌더라고요. 지도부에서 굉장히 밀착하면서 서울시 후보를 지원사격하는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김규현]
사실 서울은 수도이기도 하고 중앙당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에서 정원오 후보를 당연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당에서도 밀착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이라든가 삼성역 철근 누락으로 알려진 GTX 철근누락 사태로 알려진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원오 성동구청장 때 보여줬던 그런 안정적이고 확실하고 성실한 행정력, 이런 것들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어야 된다는 분위기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안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한병도 원내대표의 이미지와 잘 맞아떨어져서 시너지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왜 여쭤봤냐면 민주당 쪽에서는 지도부가 굉장히 밀착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본인도 전략적으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지도부와는 거리를 두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최진녕]
말씀드린 것처럼 그 또한 전략이다. 그리고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 중앙당의 전략은 각 지역구 후보들의 선거 유세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그 유세 현장에서의 현장 목소리를 중앙당이 반영한다라는 기본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12. 3비상계엄을 통해서 국민의힘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있는 것, 중앙당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 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영의 결집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론조사의 추이라든가 지역 현지 민심 같은 것들을 장동혁 지도부가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 사이에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점점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따로 또 같이, 최종적으로는 전체 보수 후보를 견인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반성하는 모습도 보인다, 그런 모습을 기본적으로 깔고 간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서울시 민심 살펴보면 지금 KBS, 중앙일보 조사에서는 정원오 후보가 오차범위를 넘어서 앞서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또 뉴시스 여론조사는 0.1%포인트 차로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민심도 있는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한번 준비했습니다. 그래픽 보면서 두 분 의견 여쭙겠습니다. 이게 KBS와 중앙일보 조사에서 나온 오차범위 바깥으로 정원오 후보가 앞선 지지도 상황이고 다음은 뉴시스 의뢰 조사로 0.1%포인트 초접전 양상이었던 것, 이 그래픽인데 서울 민심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김규현]
지금 여러 가지로 차이가 나는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인가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질문지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 봤는데사실 명태균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론조사에서 질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법을 써서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유도해내는 것에 있어서 명수로 상당히 알려인 명태균 씨인데요. 오세훈 후보하고도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엮여서 재판을 받고 있죠, 오세훈 후보가. 그것과 관련해서 보는 것처럼 질문지를 어떻게 구성을 하는가, 여론조사를 어떻게 설계를 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오세훈 후보랑 정원오 후보랑 서울시장 후보로 누가 적합한가. 여기에서 이것만 물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에다가 공소취소 문제라든가 아니면 배당 문제, 역으로 GTX 철근누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끼워넣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여론조사들에 대해서는 순수하지 못하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현실은 어떤 것인가, 사실 서울시민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안전 문제 그리고 생활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관심들이 많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초창기의 추세대로 무난하게 계속 갈 것이다, 이것이 서울 시민들의 진짜 민심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말 나온 김에 서울시장 선거, 정원오 후보와 오세훈 후보 간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정원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철근이 절반밖에 시공이 안 된 곳이 80개가 나왔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그것을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자랑할 일입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삼성역에 달려가서 문제점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 대통령이 관권선거 해 준 덕분에 지지율 유지하고 있는 그런 서울시장이 서울시 이끌 수 있겠습니까? 아기씨 굿당이라는 게 유착 관계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부패 카르텔이라고 불러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데 어저께 보니까 비겁하게 거짓말쟁이입니다.]
[앵커]
일단 정원오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GTX 철근 누락 사건.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는 아예 TF까지 만들어서 지원사격에 나서는 것 같아요.
[김규현]
그럼요. 완공이 되면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이용하게 될 공공시설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철근이 누락돼서 균열이 다수 발생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거 당연히 심각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가 아직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라고 하면서 이걸 평가절하하고 있는데 현직 시장이 지금 오세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살펴야 할 서울시장이 이거에 대해서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라고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완공이 되면 어떻게 할 수 없고 계속 수십 년 동안 가는 시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철저하게 따져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정원오 후보 측에서는 민주당, 중앙당과 그리고 정부 측에서도 감사에 들어갔으니까 이런 걸 따져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GTX랑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데 총력을 다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이 부분 남은 선거 기간 변수가 될까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연속으로 두 번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한테도 두 번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오세훈 시장이 싸우고 있는 것은 정원오가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은 이미 결정을 했다고 봅니다. 왜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오 후보를 명픽 했습니까? 왜냐, 일 잘하는 사람, 이른바 프로 일잘러라 했는데 지금 얘기했더니만 프로 어버버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공약을 발표하는데 직접 하지 못하고 옆에 있던 보좌진이 얘기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옆에 있던 정원오 후보의 보좌진이 후보님이 직접 설명하는 모습도 연출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후보를 어떻게 천만 서울시장으로 밀겠습니까 하는 것이 서울시민들의 민심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마치 GTX-A노선과 관련해서 엄청난 부정부패 비리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팩트를 보면 처음에 민주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알면서도 국토부에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작년 7월, 8월부터 연속적으로 그 상황을 계속 보고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한 번도 대응하지 않았던 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토부입니다. 직무유기를 했던 것은 서울시가 아니고 국토부였던 사실이 팩트로 드러난 것이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을 공학적인 것까지 리포트를 봤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상황으로서도 현재는 공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던 것으로 드러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강 공사를 시공사인 현대건설 측에서 비용을 들여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추후나 현재나 공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도 다 밝혀진 팩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 속에서 불안 마케팅을 통해서 오세훈 후보를 진취하려고 하는 이 시도 자체가 저는 가짜 뉴스에 대한 국토부, 나아가 관건 선거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부분, 서울 시민들이 객관적인 팩트를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한강벨트에서 오세훈 시장이 부동산 이슈로 정원오 후보 공격하고 있는데 이 공격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최진녕]
결국 그 부분도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실정을 신랄하게 공격하는 것이죠. 더 이상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원오 후보와 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정말 싸워야 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어땠습니까?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정원오가 결국 문재인, 박원순 제2기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서울시에 부동산 폭등이 일어났냐. 결국 박원순 시장 때 재건축, 재개발할 곳을 약 380곳을 다 싹 없애버렸습니다. 결국 그렇게 돼서 현재의 정원오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민주당 말대로 착착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것을 다 해제해버릴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데 저는 서울 시민들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주거에 관한 문제를 가장 이슈로 삼는 것이고 그동안 박원순이 맞았느냐 오세훈이 맞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오세훈이 했을 때 내 주거가 안정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쉽지는 않지만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 민주당이 얘기하는 GTX의 과도한 안전 공포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인 부동산 이슈에 대한 집요한 추궁, 이 부분이 시민들의 결정에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앵커]
오늘 정원오 후보의 행보를 보면 그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정면 대응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광진, 강동, 송파. 재개발, 재건축 간담회 비롯해서 이른바 부동산 표심을 공략하는 모습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규현]
부동산은 정원오 후보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세훈 후보는 자기가 5년 동안 시장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본인이 부동산 관련해서 왜 못하고 있느냐. 이것은 5년 전의 시장이었던 박원순 시장 탓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민주당 쪽을 보면서 박원순 때 일이 똑같이 반복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강남 주민들도 박원순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것은 오세훈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박원순 때 정비구역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만회하겠다고 본인이 시장이 됐으면서 5년 동안 본인이 공급하겠다고 한 공약의 절반도 못 지켰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서울 링이라든가 한강버스라든가 이런 보여주기 치적에만 집착하면서 여러 가지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거의 방임 상태로 놔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에서조차도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임 시장 탓을 할 수도 없는 게 같은 기간 내에 예를 들어 서울 지척에 있는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재건축을 해냈습니다. 결국 시장 자질 문제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원오 후보가 착착 개발을 통해서 전 재건축, 재개발 현장에다가 전담하는 매니저를 파견을 해서 현장에 맞게 훨씬 더 빠르게 재건축, 재개발로 주택 공급을 해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문제에 있어서도 GTX 관련해서 국토부에 굉장히 많이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500페이지짜리 월간 보고서에다가 한 페이지 집어넣으면 그게 보고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건 보고가 아니고 은폐인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서울시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최진녕]
팩트를 제가 짧게 체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세훈 시장이 와서 신속통합개발, 신통개발 해서 실제로 정원오 시장의 정치적인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성동구의 성수 특별정비구역 1, 2, 3, 4구역에 대해서 최근에 통합 시비를 다 당겨서 엄청나게 빨리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체로 묶었고 대치를 대출을 완전히 묶어놨기 때문에 더 이상 서울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피토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제발 그렇게 정원오 후보님이 이재명 대통령과 통한다고 하면 제발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출 규제 좀 풀어달라고 요청을 해 달라고 울부짖는 것, 저는 그와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서울 시민들이 더 상세하게 들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김규현]
15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본인이 풀었다가 집값이 급등하니까 다시 묶은 게 오세훈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원오 후보는 성동구청장 시절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모든 것을 다 틀어쥐려고 하지 말고 구청장들한테 재개발, 재건축 권한 위임을 해달라고 계속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오 후보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25개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면 25배 빨라지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워낙 열흘 앞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양 진영에서도 치적 싸움이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규현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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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지지도 (%)
(KBS) 5월 16~20일
정원오 45 오세훈 34
조사의뢰: KBS
조사기관: 한국리서치
조사기간: 5월 16~20일
조사대상: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
조사방식: 휴대전화 면접 조사
표본오차: ±3.5%p (95% 신뢰수준)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www.nesdc.go.kr) 홈페이지 참조
서울시장 지지도 (%)
(중앙일보) 5월 17~19일
정원오 45 오세훈 34
조사의뢰: 중앙일보
조사기관: 케이스탯리서치
조사기간: 5월 17~19일
조사대상: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
조사방식: 휴대전화 면접 조사
표본오차: ±3.5%p (95% 신뢰수준)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www.nesdc.go.kr) 홈페이지 참조
서울시장 지지도 (%)
정원오 41.7% 오세훈 41.6%
조사의뢰 : 뉴시스
조사기관 : 에이스리서치
조사기간 : 5월 19~20일
조사대상 : 서울시 거주 만 18세 성인 남녀 1002명
조사방법 : ARS 조사(무선 10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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