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리뷰] 아시아 안보회의 개막..."한국 전작권 전환 고무적"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이신 이호령 박사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가 싱포르 현지 취재기자들을 통해서 샹그릴라 대화 상황을 전해 드리고 있는데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이 자리에서 한미 전시작전권 전환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이호령]
나온 내용을 보면 전체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트럼프 행정부 2기에 와서 동맹국에 대한 정책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중에 한국이 모범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방비를 얼마만큼 많이 내고 있고 또 동맹에서의 분담 중에 얼마만큼 더 동맹국이 가져가느냐에 대한 칭찬을 하면서 전작권 전환 부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본적인 동맹 정책에 대한 원칙이라는 부분을 부각시켰고 그 연장선상에서의 전작권 전환 이야기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는 의미를 부각시킨 걸로 해석됩니다. 결국 우리가 전작권 전환과 관련돼서 조기 환수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국방비가 증액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동맹 간에 주어진 임무 중에 북한과 관련된 억제에 해당되는 부분에 더 많은 업무를 분담한다라는 부분이 부각돼서 그 부분을 칭찬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작권을 조기에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적극적인 지지로 해석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적극적으로 지지는 하지 않지만 어쨌든 동맹국들과의 관계에서 한국이 모범 사례라고 하나의 예시로 든 거라고 분석해 주셨는데. 그러면 전시작전권 전환을 조기 상환하는 문제들이 물론 한미 간에 더 논의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마는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다고 예상하세요?

[이호령]
이재명 정부에서는 2030년에는 전작권을 환수하겠다는 입장인 거고 지금 국방부 같은 경우에도 올해를 원년의 해로 삼겠다고 해서 전작권의 3단계 중에 FOC를 올 연말에 마감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3단계로 넘어가서 2028년 하반기쯤이 되면 실질적으로 전환을 위한 양국의 대통령이 합의를 통해서 받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반면에 브런슨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하원 군사회의를 통해서 전작권과 관련된 로드맵을 2029년 상반기에 하겠다고 해서 지금 시차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진짜 능력적인 측면에서 검증이라는 부분은 이후 계속해서 한미 간에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이런 논의뿐만 아니라 오늘 한일 국방장관 회담도 열리는데 더 나아가서 한미일이 함께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얘기들이 오갈 수 있을까요?

[이호령]
일단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달에는 한미 간에 국방장관 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샹그릴라에서는 양자회담이 예정되어 있지 않고 또 한미일 3자 간에 회담이 예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논의는 할 수 있겠죠. 그런 중에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캠프데이비드 협정 이후에 한미일 간에 안보협력 부분이 진행됐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더 협력적인 부분에 대한 사항들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한미일의 공통요소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 방법이라든지 대응책이라든지 정보 공유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양한 안건들이 만난다면 논의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최근 북한을 다녀온 뒤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발라크리쉬난 외교부 장관의 발언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북한이 아직 한국이나 미국과 대화할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서 북한은 군사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최근 북한이 공개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행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관하러 가는 모습들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될까요?

[이호령]
그렇죠. 적대적 두 국가를 발표한 이후부터 9차 당대회 때 김정은의 연설 내용이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북한이 9차 당대회 이후 헌법 개정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남부국경선이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토조항을 넣고. 남북국경선 중심으로 화력을 강화해라. 그러니까 DMZ 북쪽 지역에 화력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포병 현대화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 부분에 모든 것을 집중하라고 한 부분이 여기에서도 외무장관을 만나서 이야기한 부분과 수렴되는 접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9차 당대회 기조하에서 통일은 없다.통일의 가능성은 없고 명백한 적대적 두 국가고 제1의 적인 남한에 대한 경계태세라든지 대비태세라든지 강화를 위해서 남쪽과의 접경지대에 군사력 강화를 시켰고 거기에 대한 군사적인 역량을 고도화시키고 있고. 거기에 김정은이 시찰을 열심히 다니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단순히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호령]
정책화가 되고 있고 실질적인 핵과 재래식 전력의 병진정책으로 고도화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실제로 북한이 군사 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한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죠. 전술탄도미사일과 240mm 방사포 그리고 또 전술순항미사일을 섞어서 쏘는 시험을 강행하기도 했고요. 말씀하셨지만 북한의 표현대로 남북국경지역에 뭔가 군사적인 압박을 더 강화하는 행동들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로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호령]
실질적으로 대비태세 강화라는 부분이 북한 같은 경우 힘에 의한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라는 것을 9차 당대회에서 이미 이야기했고 그리고 나서 모든 조치를 남부국경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요새화 작업을 해나가고 있고 거기에 맨처음에 600mm 방사포를 9차 당대회 때 연결해서 시험발사를 하고 그쪽 지역에 대비를 하라고 이야기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섞어쏘기를 위한 240mm 방사포도 이전 대비 유도장치를 부과시키고 사거리도 40~60이었는데 80km로 연장시켰고. 그다음에 전술탄도미사일이라든지 전술순항미사일과 관련해서 같이 섞어쏘기를 하면서 우리에 대한 방어태세라든지 KMD에 과부하를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전력화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싱가포르 외교장관이 북한을 다녀오면서 중국의 왕이 부장도 만났거든요.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달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왜 방북이 이렇게까지 관심을 받고 있는 걸까요?

[이호령]
시기적으로 보면 미중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중러 정상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방북을 해서 북중 간에 정상회담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이어지는 주요 정상들과의 회담을 본다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외교적인 모멘텀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주목을 끄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랑 중국이 56주년이 되는 거죠. 동맹조약을 체결한 지 65주년이 되기 때문에 그 기념하에 간다고 하지만 그게 7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에 방문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전략적 맥락하에서의 북한을 방문하는 데 중국이랑 북한이랑 각자 계산법이 있는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북 간에 정상회담의 가능성이라든지 대화를 열어줄 수 있는 능력을 중국이 갖고 있다는 점을 부각을 시키고자 한 욕심도 있었을 테고. 또 하나는 북한과 러시아 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밀착한 계기에 중국도 나 역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북한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경제적인 부분은 러시아와의 모든 영역에서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넓혔다고 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을 러시아가 충분히 해 주고 있지 못하거든요. 결국에는 중국한테 기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도 북한 입장에서 실리를 따진다면 중국과의 협력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시진핑 주석의 단순한 방북이 아니라 북중러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런가 하면우리나라 핵추진잠수함 계획이 이번 주에공개됐습니다. '장보고 N 프로젝트'로 이름이 붙여졌는데 국내에서 건조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고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핵연료로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이런 내용들이 먼저 나온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호령]
크게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핵추진잠수함을 갖는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연료가 농축이잖아요. 농축하면 저농축부터 고농축이 있는데 고농축으로 가면 핵무기를 생각하니까 핵무기화에 대해서 다들 의심스러운 눈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선제적인 조치로 우리는 20% 미만으로만 연료를 사용하겠다. 그리고 비확산의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부분을 굉장히 공세적으로 발표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장보고 N프로젝트와 관련해서 5가지 원칙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저농축 우라늄으로 20% 미만으로 사용하겠다. 그리고 IAEA의 협력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부분과 국내 개발과 국내 건조가 원칙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국내의 원자로와 조선 기술을 활용할 것이다. 그다음 네 번째는 전 과정과 관련돼서 안전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부분과 2030년대 중반에 1번 함이 진수를 할 것이다라고 해서 5가지 원칙을 제시하면서 발표했는데 결국에는 두 번째, 앞서 말씀드린 비확산 부분에 대한 것을 확실히 우리의 입장을 보여주기 위한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건조와 관련된 거죠. 건조 장소가 미국이냐 한국이냐.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필리조선소에서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원한다는 쪽으로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반드시 한국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기술로 한국에서 건조를 해야지만 나중에 완성된 이후에도 이거에 대한 처리 문제라든지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결국에는 한국에서 다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과정과 프로세스를 한국에서 해야 된다. 이 부분, 또 선제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장보고 N프로젝트인 만큼 국내에서 모든 걸 해결해 보겠다는 걸 명명한 셈인데 잠수함의 크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이호령]
아무래도 잠수함이 커지면 연료도 더 큰 연료가 들어가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잠수시간도 훨씬 더 길어지겠죠. 그리고 무장도 훨씬 더 무장량을 탑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몇천 톤에서 몇천 톤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디젤잠수함이 3500톤 정도인데 핵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5000톤 정도로 발표되어지고 있죠. 기본적으로 프랑스가 5600톤 정도 되니까 그 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있죠.

[앵커]
관련해서 다음 주에 서울에서 미국과 첫 협상을 벌이게 되는데 과연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령 박사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