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지선 책임 공방 속 '당권 경쟁'...민주당 갈 길은?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방송일자 : 6월 10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6·3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8월 17일 차기 당 대표 선거 경쟁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앞길, 어떻게 될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를 밝혔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 많았다고 했는데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겨야 되는 곳을 졌다, 최소한의 성공은 아니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은 평가했는데 이번 지방선거 성적에 대해서 최 수석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최재성]
저는 이겨도 이겼다고 얘기할 수 없는 선거, 이게 첫 번째 지방선거 결과를 보고 든 느낌이었는데요. 더 들여다보니 대통령께서도 국민의 경고라고 표현했는데요. 개수가 문제가 아니고 이겨야 할 곳에서 졌다. 대표적으로 서울, 그다음에 국회 보궐선거 평택 이런 지역. 그래서 이런 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긴 선거가 아니다. 이렇게 저도 공감합니다.

[앵커]
배 소장님은요?

[배종찬]
보통 선거에서 이겼다고 하면 환호성이 와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이른바 BGM을 깔라고 하면 악, 비명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겼지만 진 선거다. 표면적으로는 이긴 거예요. 민주당이 우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연령을 보자면 연령으로 보면 2030이 포용 안 된 겁니다. 흡수가 안 된 거죠. 그리고 따지고 보면 부동산 문제도 서울에서의 결과를 보면 해결이 안 되고 해소가 안 된 것이거든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분명히 검찰의 조작기소는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결국 드러난 여론은 대구 같은 경우 공소취소 시도도 상당히 부담됐거든요. 그런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이 결과를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든, 또 그게 여권 내에서 정청래 대표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 부분에 대한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그것이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눈덩이처럼 커져 있는 이른바 대통령과 청와대와 당과의 갈등으로도 비칩니다.

[앵커]
당청 간의 갈등으로 얘기해 주셨는데요.

[최재성]
내용적으로 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4가지가 없었거든요.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전국선거에서 4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번에 안 보였어요. 첫 번째는 전략이 없고 두 번째 정책이 없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절박함이 안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로는 겸손함, 이런 것들이 안 보이고 여당이 오만하게 된 거죠. 지방선거 공천 전까지는 국민의힘의 좌충우돌로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지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선거가 시작되는 이후 과정에서는 국민의힘은 조용하고 민주당이 이런저런 충돌하는 모습, 또 우왕좌왕하는 모습, 실언, 실책. 이런 것들이 연이어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4가지가 없었던 선거는 아마 이번 선거가 처음 아닌가. 그런 내용적 측면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죠.

[앵커]
절박함과 겸손함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방선거는 대통령 지지율과 같이 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선거 전에 워낙 지지율이 높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절박함이 덜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선거 이후에 여론조사를 보면 국정지지율이 50%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사과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최재성]
거기에서도 선거는 민심의 반영 아니에요. 정치나 정당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의 정책과 노선, 비전을 지지해 주십시오. 이것은 말로 하는 거거든요. 국민 앞에 내놓고 판단을 구하는 게 선거인데 앞서 얘기한 4가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졌어요. 선거에서 지니까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이 이번에는 바로 대통령 지지율로 연계가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거고요. 그래서 지방선거의 내용적 패배라는 지점하고 그다음에 선거관리라든가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등이 겹쳐서 선거라는 두 글자가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준 그런 사례로 해석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지지율에 의존해서 선거를 치른다?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굉장히 중요한 잣대인 건 맞는 거죠. 2012년도를 거슬러올라가면 이명박 대통령 정권 말기, 그리고 4월에 치러진 총선에서 민주당의 압승을 다 예고했었는데 선거를 치르는 민주당의 모습이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1당을 못하고 2당으로 그쳤습니다. 그것도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형편없었고 정권교체 여론이 높았는데 야당에서 이겨야 될 선거를 못 이긴 거거든요. 그래서 절박하지 못했고 선거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고. 그러면 그 가운데를 관통하는 요소가 있거든요. 이번 선거는 국민들은, 많은 지지자분들, 대통령도 그렇게 봤을 거예요. 선거를 잘 열심히 절박하게 치러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이기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뭔가 당권투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통하는 속에서 선거전략도 부재하고 절박함도 부재한 것이 아닌가.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배종찬]
선거 이후 대통령 지지율, 당 지지율은 더 심각해요. 3가지가 흔들린 거예요. 지지율이 제일 중요한 건 중수청입니다. 중도, 수도권, 청년이 흔들린 거예요.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선거 평가에 대해서 중도층, 민주당이 우세할 줄 알았는데. 그다음에 수도권.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그리고 부동산 흔들렸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최 수석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했는데 당 차원의 공약이 없어, 민주당이 여당인데. 마지막으로 공소취소 그리고 투표용지 이거는 2030MZ세대가 흔들린 것이거든요. 오늘도 18개 전국의 대학들이 6. 10 민주화항쟁 기억하는 이 날짜에 시국선언 한다는 거예요. 선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통령의 마케팅. 후광효과. 나만 봐. 대통령이 최대치로 부각돼야 되는데 당에서 대통령 사진도 사용하지 말라. 이런 공문이 지시가 내려갔었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런 기억. 대통령이 더 부각됐어야 하는 곳이 서울과 경남이에요. 부각이 안 됐다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대통령과 당 후보자들이 일치화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당이 간섭됐던 게 아니냐? 이렇게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소회를 밝히는 지역들 어디일까요? 그다음에 경기 평택을, 부산 북갑. 왜 하정우를 내려보냈는데, 이게 전략적으로 안 됐던 거지? 이게 전재수, 이재명 대통령까지 마케팅이 됐더라면 하정우 됐을 텐데.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3일간 잠 못 드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기자회견에서 내놓는 게 뭔가 내가 대표했다면 이런 선거전략 아닐 텐데. .. 이렇게 되는 거죠.

[앵커]
오늘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 이후에 첫 최고위를 주재하면서 이 대통령의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에 공감한다. 이렇게 몸을 낮추기는 했는데 당내에서는 지도부 책임론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녹취 함께 들어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지도부 책임론에 대한 다른 입장을 들으셨는데. 어제 대통령 순방길 떠나는 길에 지도부가 등장하지 않은 묘한 장면도 있었기 때문에 수석님은 어떤 쪽에 힘을 실어주고 싶으세요?

[최재성]
강훈식 비서실장도 얘기했지만 선거관리 사태죠. 투표용지 사태 등으로 당이 대통령 순방길에 안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지 말라는 얘기를 분명히 한 거죠. 그리고 총리는 날짜 받아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후임 총리 청문회 끝나면 총리 임기가 끝나는 건데 총리는 출국하시는데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저런 장면들이 저는 또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메시지와 생각은 분명하거든요. 소위 말해서 정청래 대표 연임 불가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공항 영접길에도 출국하시는데 이유는 말하지만 당에서 나오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낸 거고요. 대통령은 선거 책임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제 책임이 크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 말씀에 공감한다고 그러면서도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확인한 바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격정의 토로를 했다는 거예요. 이번 선거 과정, 선거를 치르는 정청래 대표 체제에 대해서 격정의 토로를 했고 정청래 대표 귀에도 이게 들어갔는데. 책임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사퇴를 하지 않더라도 연임에 다시 도전하겠다, 이런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음 총선도 정청래 체제로 치러야 된다. 대통령이 또 얘기를 하잖아요, 기자회견에서. 여당은 야당하고 다르다. 확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욕했던 사람도 끌어들여야 되는 거고 그런데 야당처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체제로 다음 총선을 치르면 정청래가 연임해서 그 체제로 치르면 이거는 민심의 경고를 받고 심판받을 거 아니냐.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내 통합에 실패했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그게 전북 선거에서 전형적으로 나온 거고요. 그래서 당내 통합에도 실패했고 확장력이나 여당으로서의 기본적으로 해야 될 노력들을 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이런 체제로 다음 총선 치를 수 없다. 그러면 결국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가 연임에 도전을 한다고 하면 이건 일부에서 친정친석, 친정청래와 친김민석의 대결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엄연히 명청대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격정의 토로를 하고 이게 정청래 귀에도 들어갔는데 정청래가 책임지는 모습을 지지 않고 또 나온다? 그러면 명청대전 되고요. 그러면 집권여당 집권세력으로서는 국민들 보기에도 엄청난 파열음이 나고 안 좋은 모습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불편한 감정을 토로했는데도 불구하고 정 대표가 연임에 도전한다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더 액션을 취할 수 있을까요?

[최재성]
직접적으로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처럼 그때 아시잖아요. 김기현 만들기 위해서, 이미 그런 신호들이 갔고 오늘 대통령 출국하시는 길의 장면들. 이런 것들이 되풀이될 수 있다. 또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개입은 안 하시겠지만 이미 김용 전 연구원 부원장, 또 황명선 의원 등등이 정청래 불출마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정치인이라는 게 무슨 소리야 하고 정청래 불출마를 얘기하면 그냥 소위 말해서 고집으로라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신호, 대통령의 생각, 청와대의 생각 이런 것을 충분히 느꼈기 때문에 아마 정청래 대표가 계속 고를 하게 된다? 그러면 다른 조치들, 다른 정치적인 작용들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다른 조치가 뭘까요? 뭘 예상할 수 있을까요?

[최재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미 해석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명청대전, 정청래 불가론. 분명하게 정리되면 모든 장면이 그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원들, 지지자들, 국민들한테도 읽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 하지 마라, 이렇게 대통령이 정청래 만나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미 그렇게 읽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외국 갔다가 돌아오시는데 또 당이 안 나갔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간접화법, 메시지가 있었듯이 오늘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직접 사과도 하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메시지 전달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배종찬]
저는 당분간 대통령 지지율이 더 늘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피할 수 없는 전쟁이거든요. 보통은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컨벤션효과라고 해서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이 이벤트를 통해서 지지율이나 경쟁력이 올라가는 것을 컨벤션효과라고 합니다. 이게 오히려 더 격화될 수 있어요. 더 충돌하게 되면서 정당 지지율도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보는 게 뭐냐 하면 정청래 대표가 제 풀에 접을 수 있느냐? 접을 수 없어요. 왜? 정치에서는 최 수석께서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한번 접어버리면 영영 접어야 돼요. 정치 생명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전열을 정비해서 더 강한 반격을 할 것 같아요. 우리 상식으로는 안 맞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에게 반격을 해?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도 분명 생각지 못한 취약점들이 있거든요. 재판 리스크라든지, 설마 아킬레스건일 수도 있는데 건드릴까? 모를 일이에요. 대통령은 분명하게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서울공항 김민석. 그다음에 강훈식 비서실장의 설명 맥락이 없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정청래 대표를 견제한다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박지원 의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김용 전 민주연구부원장이 출마를 안 했으면 좋겠다. 전북의 선운사를 갔어요. 선운사가 어떤 곳이냐면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자 할 때 민주당 정치인들이 곧잘 갔던 곳이 불교 조계종 24대 교구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를 갔어요. 그 이야기는 선운사, 출사표를 던진 겁니다. 나는 선운사에 가서 전북이잖아요. 도전할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치열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앞으로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는 두분의 전망을 해 주셨는데 잠시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신청했던 법원이 일부 인용했죠. 법관과 신청인 등이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지 부족 사태가 빚어졌던 잠실7동 제2투표소를 찾아 현장을 검증한다고 하는데요. 현장 상황 보시겠습니다.

[앵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요. 서울동부지방법원이조금 전 3시부터 지방선거 당일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우성아파트 노인정을 방문해서 증거물 확보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이 투표소의 투표함, 투표지에 대한 증거물 보전 신청을 했고요. 법원이 이 부분을 일부 인용한 상황입니다. 보전 대상은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발견된 '인쇄매수 1900매'라고 표기된 투표용지보관 상자와 투표소 10곳의 CCTV 등입니다.

[앵커]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한 선관위 직원 사이의 단체 대화방 기록도 증거보전 대상이라고 하고요. 이 현장에 신청인인 개혁신당의 김정철 최고위원이 현장에 함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부에 별다른 충돌 없이 들어갔고요.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모습인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촬영을 하고 있어서 앞에 증거물 확보에 나선 동부지방법원 관계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언론사 카메라도 많이 보이고 또 개개인의 휴대폰으로도 이 현장을 촬영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문이 열리고 있고요. 안쪽으로 법원 관계자들과 신청인이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열린 문 사이로 내부가 살짝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취재진들이 워낙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카메라에 가려서 안쪽 모습이 시야 확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 현장에서 말씀드렸던 투표지 보관 상자, 인쇄 매수 1900매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내부에 불이 켜졌는데 문이 닫혀서 안의 상황은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면 오늘 이곳이 잠실 7동 제2투표소 현장입니다. 조금 전에 서울동부지방법원 관계자들이 잠실 7동 제2투표소였던 우성 아파트 노인정을 방문했고요. 보신 것처럼 문이 열려서 법원 관계자들이 일단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앵커]
이곳에서 법원 관계자들이 보전해야 할 대상은 투표소에서 발견된 인쇄 매수 1900매라고 표기된 투표용지 보관상자 그리고 투표소 10곳의 CCTV까지 보전한다고 하는데. 이 보관상자를 확보하게 되면 동부지법 청사로 옮겨서 보관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두 분과는 당청관계 갈등이 더 지속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관련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최재성]
저는 3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관련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정을 하고 보완해야 되는 미비점들이 꽤 있거든요. 이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관위 자체의 위상, 법적인 지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기가 자신들만의 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시키고 바꾸고 보완하는 것들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선관위에 대한 구조적인 대책이 없게 되면 또 되풀이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선관위 자체의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민심이 있죠. 재선거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치적으로 어떻게 국민들을 잘 설득시키고. 사실 재선거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적인 해법. 이 3가지가 뒷받침돼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이 사안이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젊은층, 청년층 2030세대. 민주당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배종찬]
뼈아픈 대목이에요. 참정권 해소된 것도 그렇지만 전국의 주요 대학들이 나섰단 말이에요.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거의 없었어요. 왜 그럴까? 현장에서는 젊은 세대들이 반발하는데 중앙선관위의 책임, 불신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 법적 제도의 정비, 감사원의 외부감사라도 받게 하는 부분 등등등은 논의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도덕적해이와 관련된 부분도. 부정선거의 음모론으로 불거지고 확산되는 것은 경계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쟁화는 자제되어야 하지만 왜 이렇게 2030에서 더 폭발하고 있을까? 이것은 참정권에 생존권이 붙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취업도 힘들고 거주도 힘든데 기성세대들은 뭐했냐? 그동안 당신들은 다 가지고 이른바 재산과 상관없이,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우리가 누려온 평등에 참정권을 이렇게 훼손할 수 있냐. 무참히 짓밟을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다독여야 돼요. 우리 사회가 이참에 2030세대, MZ세대들의 아픔을 영포티도 실버세대도 다독일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려면 여야의 협력도 중요한 상황인데 오늘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정점식 의원의 역할 어떻게 보세요?

[최재성]
신임 원내대표라서가 아니고 여야 간에 정치적인 쟁점. 장동혁 대표가 전면 재선거를 주장했는데 황당한 주장이고 불가능한 주장을 하신 건데. 이 문제 빼고 선관위 자체에 대한 개혁, 제도적 향후 보완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필요성도 공감하기 때문에 충분히 신임 원내대표하고 민주당 원내대표 간에 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 상황 그리고 앞으로 방향과 관련해서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