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폭풍...양당 지도부 '책임론' 두고 내홍

■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규현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6. 3 지방선거 이후, 선거 책임론을 둘러싸고 양당 내부에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 모두 거취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해 정치권 소식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김규현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지방선거 승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홍이 커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비공개 의원총회에선정청래 대표 사퇴하라는 얘기들이 분출했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예상했던 것보다 선거 결과가 좋지 않았다 이런 이유 때문인가요?

[김규현]
그렇습니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나왔었지만 국민들 대부분이 민주당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졌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선거를 이끌었던 당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럼 당 지도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빗대서 만약에 지금 현 지도부가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재출마를 안 하고 간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가겠나 싶습니다마는 지금 정청래 대표는 아무래도 연임으로 재출마를 할 거라는 관측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격화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연임 도전을 위한 사퇴 시점 같은 규정은 당내에 따로 있지는 않죠?

[최진녕]
제가 아는 한 민주당 당헌당규에 연임을 위한 당대표 사퇴 같은 것은 규정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다고 하면 현재 공선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아니면 선례 이런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이 다른 데 선거를 출마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되는 반면 예컨대 서울시장이 재선을 위해서 나올 경우에는 현재 사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규정 아니겠습니까? 같은 직에 있는 사람이 사퇴는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 비춰봤을 때는 민주당 당헌당규에 비춰봤을 때 정청래 대표가 사퇴하지 않고도 출마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시장이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직이 정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비춰본다면 민주당의 정청래 당대표가 새로 출마한다 하더라도 지금 규정상 사퇴할 필요가 없고 구체적으로 알려진 대로 8월 17일날 전당대회가 있다면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그후로 당직이 정지되는 이런 부분은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 특히 친명계, 이재명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대표 이번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라 이런 것은 결국 기선제압용 카드인 것이고. 이 상황 속에서 정청래 당대표가 만약에 사퇴하면 마치 실질적으로는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 사퇴하는 것 같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6. 3지방선거의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듯한 형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청래 당대표로서도 이 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사실상 거부하고 불가하다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규현]
다만 전례를 살펴볼 필요는 있는데요.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연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거의 연임 도전하기 두 달 전에 당대표직에서 내려온 전례가 있고요. 과거에도 보면 그런 사례들을 볼 때 일반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한 달 전, 두 달 전쯤에 사퇴를 미리 하는 것이 관례로 굳어져 있습니다.

[앵커]
규정 같은 걸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김규현]
당대표를 연임한 전례가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규정 마련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었는데 이번 기회로 정비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당내 갈등 속에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는데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당의 열정은 자신의 진영이 아닌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 아무래도 여당의 책임을 강조하는 메시지 같아요.

[김규현]
그렇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빨간불 때 길 건너지 마라, 파란불 때 길 건너라.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각자에 유리하게 해석하려다 보니까 싸움이 나는 모양새인데요. 우리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한 겁니다. 민주당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도 아니고 또 국민의힘 대통령으로 선출한 건 당연히 아니죠. 마찬가지로 집권정당이라는 것도 우리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도 민주당 국회의원이 아니고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아닌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인 것입니다.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국가과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원칙을 이재명 대통령은 강조한 거고 거기서 여당은 당연히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권여당이라는 것은 전 국민에게 최대 대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걸 강조한 거고. 당연히 이번 전당대회 때도 모든 후보가 그런 원칙에 맞는 것을 천명을 하고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또 야당이라 하더라도 국민의힘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국민의힘도 대한민국 정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또한 모든 국민들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진영대결이 격화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특정 진영의 대통령, 국회의원, 어떤 당의 대통령 국회의원으로만 자기의 역할과 입지가 축소되고 강성 메시지를 자꾸 내고 이런 식으로만 정치가 되어 오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이것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자성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어떻게 펼칠 수 있을 것인지, 뜻을 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일각에서 정청래 대표의 연임이 가장 큰 변수가 청와대 입김이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이런 시선은 어떻게 보세요?

[최진녕]
적극 공감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엑스 닷컴 글을 보면서 이 대표에게 한국에 벌써 돌아오셨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몸은 유럽에 계시지만 마음은 콩밭, 한국 정치판에 와 계시다라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10일간의 유럽순방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익을 최선을 다해서 얻어오려고 한다면 그 업무에 집중하기만 해도 쉽지 않습니다. 시차도 있고 여러 가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프랑스, 이탈리아, 교황청을 찾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 자체에 대한 의문과 함께 결국 왜 가셨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라든가 이태리 총리는 얼마 전에 한국에 와서 정상회담을 한 때로부터 몇 주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왜 유럽을 가셨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감놔라 배놔라 한국 정치에 대해서 관여하시려고 하는데 왜 한국에 계시지 않고 유럽에 계시느냐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형식을 떠나서 실질에 대해서도 잠시 코멘트를 하자면 지난 6. 3 지방선거 아침에 어떻게 했습니까? 투표하시라. 취지 좋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플라톤의 얘기를 하면서 투표 안 하면 결국 최악의 저질한테 지배를 받는다고 하면서 국민들을 민주당과 반대로 쪼갈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땠습니까? 다주택자, 마귀다라고 했던 분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당내에서 당대표와 관련된 전당대회가 있고 그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니까 결국 여당이 전체 국민을 위한 여당이었다고 한다면 어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최근에 유럽에 가시면서 성남공항에 나왔을 때 정청래 당대표를 비롯한 당직자들은 오지 말라고 했던 게 언론보도 아닙니까? 그 반면에 그 바쁜 행안부 장관과 국무총리는 그 자리에 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땠습니까? 그다음 날 정청래 당대표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은 영원하지만 정권은 유한하다고 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장군멍군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 저를 포함한 정치에 관여되는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골육상쟁, 명청전쟁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취지다라고 한다면 평소 때 말씀이 아닌 행동으로 국민을 위한 전체의 대통령임을 입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규현]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도 마치 민주당 정청래 대표나 지도부를 응원하는 모습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그 말씀은 지금의 여당 지도부를 향하기도 하지만 야당에게도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장동혁 대표도 자기 지지자들만 보는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모두가 자성해야 합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가 최근에 본인의 원래 핵심 공약이었죠. 1인 1표제를 시도당 위원장이랑 전국위원장 선출에도 확대 적용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사실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두 분께 여쭤볼게요. 지금 시점에서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걸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최진녕]
결국 명분과 실리라는 두 개의 망원경으로 봤을 때는 당원민주주의, 정당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저도 없지 않습니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호남당이다라는 것을 뚫고 전국정당이 되기 위한 취지에서 1인 1표가 아니고 대의원 1인이 20표 내지 50표 정도의 가치가 있도록 해서 세가 약한 경상도 지역에서 세를 늘리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대구에서도 민주당이 45표, 당선될 정도의 투표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민주당이 이미 전국정당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는 정당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그 방향이라는 취지에서는 정청래 당대표의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치공학적인 셈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정당정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호남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내 표가 대의원들 표만 된다는 확신을 실어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호남지역에 있는 당원들에게 표심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분이라는 측면에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실리적인 측면에서 적어도 이번 다가오는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당대표에게 유리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과연 1년밖에 되지 않은 현직 대통령의 지지세를 넘어서는 당권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확신하지 못한다고 예측합니다.

[앵커]
시기상으로 적절하지만 정치공학적인 부분이 포함돼 있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같은 의견이십니까?

[김규현]
원칙적으로는 1인 1표제가 맞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당원주권이라는 용어를 요즘 많이 쓰는데요. 주권이라는 것은 국가의 주권, 즉 국민을 얘기할 때만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정당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수권정당이고 집권을 목표로 하는 대중 정당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우리가 집권을 할 수 있을까,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1인 1표로 했을 때 그것만으로는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 일각의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보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1인 1표제는 사실 집권을 하기 위한 수단이어야지 그 자체가 절대적인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사실 1인 1표제를 제일 잘 시행했던 사례를 찾아보면 그게 윤석열과 장동혁의 국민의힘이었습니다. 1인 1표제, 거의 당원 비율을 80%까지 올렸었거든요. 그렇게 한 결과 지금 장동혁 체제하의 국민의힘이 성공적인 대중정당 수권정당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1인 1표로 결집해서 지도부나 당의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진짜 주권자인 국민이라는 본선 무대에서 선택받지 못하면 그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선거에서 이기고 보다 많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관점하에서 모든 것이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대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청년이나 여성의 목소리를 더 듣기 위한 가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민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숙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한 가지 얘캐 보면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카드도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꺼내들었습니다. 검찰 관련된 개혁 법안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지금 시점에서 당내에 부딪치고 있는 여론들을 합친다든지 움직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최진녕]
이것은 개혁이 아니고 개악입니다. 저는 그에 대해서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검수완박한 이후에 범죄 피해자는 씻을 수 없는 구제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개혁이라고 부르는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공학적으로 봤을 때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전통적인 민주당,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검찰의 악연이라든가 친노, 친문, 친청으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민주당의 지지층을 견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그와 같은 개혁이라는 이름의 검수완박 내지 검찰의 보완수사권 박탈은 100%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당권을 쥐고 있는 것이 정청래 당대표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자들이 검찰을 악마화하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100% 완전히 뺏어와야 한다는 그런 신념에 차서 정치를 넘어서 종교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아는 정청래 당대표로서는 이 부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겁니다.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 이른바 뉴민주당 내지 친이재명계 같은 경우에는 정권에서 만약에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될 경우에는 국민들의 지탄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면 피해자 어떻게 구제를 받겠냐 하면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당에 맡긴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의 이탈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도 잘 아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딜레마가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은데요. 결국 전체 국민으로 봤을 때는 그와 같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 박탈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만 당권을 두고 싸우는 과정 속에서 저는 어떻게든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의 표를 더 얻기 위해서 안타깝지만 보완수사권이 박탈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 안타깝지만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표현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주문한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당내에서 이 안을 두고 분열되지 않나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어요.

[김규현]
검찰의 수사권을 무조건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민주당 안에서 일부입니다. 집권여당으로서 어떻게 하면 피해자를 더 보호하고 범죄를 척결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관점을 두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생각해 보죠. 군대가 내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경찰은 국회를 봉쇄했습니다. 그렇다고 군대를 없애고 경찰을 없애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내란을 일으키고 국회를 봉쇄했던 군인, 경찰은 쫓아내야죠. 검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잘못을 한 검사들이 있으면 그걸 밝혀서 쫓아내고 그것과 관련된 권한들, 인지수사권이라든가 특수부와 관련된 그런 것들은 척결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반면에 어떻게 하면 일반적인 우리 일상의 범죄로부터 이웃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위한 권한들은 남겨놓고 거기에 대한 그것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면 적절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취지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 다만 이 문제는 국회에 맡기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에서는 진짜 국민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마치 선명성 경쟁의 수단으로 써서 어떻게 결정을 하겠다고 선언부터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싸고 설왕설래,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내부에서는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요.

[최진녕]
저는 찻잔 속의 태풍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특히 친명계에서 정청래 당대표 물러나라고 하면 정청래 당대표가 물러납니까? 국민의힘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김 변호사님도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이번 6. 3 지방선거, 민주당이 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여러 여론조사를 봐도 민주당이 이겼다기보다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선전했다라는 것이 전체 국민들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서울시장 선거 그리고 경남지사 선거에 국민의힘이 패배했다고 하면 장동혁 당대표 지금으로서 자리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TK, PK 지역에서 상당히 선전했고 서울을 사수했으며 특히 경기도는 원래 민주당이었습니다마는 경기도 내에서 성남시 그리고 또 용인시, 심지어 안산시를 비롯한 거의 절반 이상에 가까운 기초자치단체에서 굉장히 큰 선방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의힘 전통적인 지지자와 중도층 나아가 2030 남자뿐만 아니고 여성들의 민심까지도 국민의힘으로 모이고 있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번에 6. 3 지방선거에 부실선거, 부정선거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대여투쟁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내부의 일부 친한계에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만약에 그 목소리가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의 말씀처럼 70~80%가 장동혁 당대표의 거취를 표명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미 바뀌어도 열 번 바뀌었겠죠. 하지만 우재준 최고위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 진짜 근거가 있습니까? 했더니 제 생각인데요.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어이없는 일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2030 청년 그리고 여성들까지도 민주당에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여투쟁,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사퇴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혁파, 그에 대한 궁극적 정치적 책임으로서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책임.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야권이 결집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한동훈 전 대표도 당에 당장 복귀하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와 싸우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싸우는 그런 전략을 모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당의 분리가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 쪽에 당권투쟁이 있는 것이지 국민의힘은 소수파이고 그런 점이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오히려 나타나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낙승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그것이 하나의 증거다라고 예측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방선거 졌으니까 책임지고 나가라는 그런 목소리를 두고 이번에 국민의힘이 선전했기 때문에 이건 논리에 맞지 않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펴고 있는 것 같아요.

[김규현]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간에 국민의힘 내부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당리당략적으로만 따진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계속 있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기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국가의 안위, 국민의 민생 이런 걸 챙긴다고 하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간에 자신의 진영보다는 전체 국민을 더 생각하는 그런 지인들이 보다 많이 들어오는 게 진짜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부정선거나 재선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를 인정한 민주당 입장에서 강하게 뭐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입장 정리를, 교통 정리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도 재선거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것부터 국민의힘은 통일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 어젯밤에도 올림픽공원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재선거라는 게 문제 있는 지역구의 재선거인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재선거인가요?

[최진녕]
어제 저도 현장에 갔었고 지난 며칠 전에도 갔었는데요. 바로 직전에 장동혁 당대표가 있다가 가셨다고 하는데 장동혁 당대표가 평상복을 입고 야구모자 쓰고 많은 민주시민, 청년으로서 그와 같은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손팻말도 들었는데요. 저도 직접 사법연수원 동기, 형님이시고 해서 통화도 한번 했었는데 아무튼 이 사안 자체, 특히 장동혁 대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번에 선관위 자체의 개혁 이 부분이 제도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듯이 국회 내 대응으로서 국정조사하는 것은 맞습니다. 나아가 장동혁 대표가 더 강조하는 것은 특검입니다. 민주당 특검 잘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특검, 특검, 특검을 해서 지금 5개 이상의 특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 지금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경찰이 하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수사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와 같은 특검을 통해서 특히 김 변호사님도 검찰에 계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안사건, 선거사건은 검찰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수사입니다.

그러면 특검을 통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 의혹을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재선거를 하든지 부분 선거를 하든지 이 부분은 제도 범위 내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있었던 잠실7동 제1투표소에서 있었던 문제, 이것은 법적으로 봤을 때 송파구청장 내지는 시의원, 구의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적 문제가 있는 것은 거의 명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거구민들이 이미 선거소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 야당 대표로서 정치적인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고 그것은 선거소청이라든가 선거소송을 통해서 구현되는 겁니다. 이미 그것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계에서 감놔라 배놔라 할 수 없는 것이죠. 거기다가 더해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 지금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선거 결과에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선거관련자가 입증해야만 선거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철밥통 선관위 부분을 개혁하기 위해서 플러스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지 부족과 같은 이런 사태가 있을 때에도 선거 무효로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일단 발의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받아서 같이 법을 이번에 통과시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닌가. 한마디로 장동혁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를 재선거하자라는 그런 정치적 구호를 넘어서 법적 제도적 범위 내에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 그에 대한 민주당의 답변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규현]
그러기 위해서 오세훈 당선자부터 국민의힘에서 설득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오늘 글도 썼던데 사실 오세훈 당선자가 결단을 한다면 재선거는 굉장히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오세훈 당선자가 사퇴하면 3선 연임제한에 걸려서 재선거에 못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그건 나경원 의원이 정리를 했습니다. 아직 3기 임기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퇴하면 다시 선거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이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인데.

[앵커]
당선된 입장에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김규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 정리가 시급하다는 겁니다.

[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사실 저희가 개표방송 할 때 개표방송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서 그날이 생각나는데. 민주당도 선관위를 개혁해야 한다, 이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김규현]
그 부분에 대해서 당 입장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나서서 이걸 이렇게 개혁해야 한다고 하면 또 그 자체가 정쟁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 머리를 맞대고 차분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조사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대책을 내는 것이 선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자면 선관위는 우리가 독립기구로서 출범을 시켰습니다. 헌법을 만들 때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선거 개입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선관위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독립기구로 설계하자고 했는데 누구도 건드릴 수 없게 만들어놨더니 일도 안 하더라라는 것이 많은 국민들이 선관위를 바라보는 시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독립성은 유지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하면 일을 제대로 시키고 외부에서 감시도 잘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러한 관점과 기조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지금 검경수사본부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앞서 사퇴했던 노태악 전 위원장이라든지 허철훈 전 사무총장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지기도 했어요. 정확히 법적으로는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요?

[최진녕]
직권남용, 직무유기가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알고 봤더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인은 사무총장이었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같은 경우에 당일도 9시 반 넘어서 출근했고 비상근이라는 이유로 해서 실제로 근태조차도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번 같은 경우 투표용지를 프린트를 할지에 대한 것도 사무총장 전결로 했다는 것이죠. 국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예컨대 삼성전자에서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총무과장이 결정했다고 하면 그 조직 믿겠습니까?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왜 국민들이 이렇겠습니까? 왜 뒤에서 보이는 것처럼 2030 청년들이 나와서 국민투표의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이렇게 10일 동안 연속으로 하겠습니까? 결국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을 넘어서 부정이 아닌가 하는. 제가 현장에 나갔더니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사망했다는 플래카드까지 붙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청년세대, 1960년에 있었던 4. 19 때에 있었던 일과 비슷한 일이 지금 올림픽공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 직무유기. 실제로 어땠습니까? 오전 11시부터 서울에 있는 지역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실무자들이 계속 알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선관위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 미루고 미루고 했다가 결국 5시나 되니까 큰일났다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어떤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떤 사건에 대응하지 않고 방임하면 그 자체로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있어서는 단순히 현재 실무를 했던 사람뿐만 아니고 지휘라인에 있는 중앙선관위 지휘책임, 나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지위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것이 있어야 하고 다만 검경합동수사를 해서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는데 선거가 끝난 지 얼마입니까? 속도를 높이겠다고 하면 빨리 해야 되고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지금 뭘 요청하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면 특검만이 이를 가릴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특검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도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민석 총리가 이런 식으로 개표소를 봉쇄하는 시위대는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발언도 내놨어요. 이게 또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김규현]
모든 집회, 시위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지 않으면 커질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공감해야지 그 집회나 시위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초창기에 참정권 침해로 인해서 올림픽공원으로 모여든 청년들 그리고 많은 시민들, 이분들에 대한 분노는 굉장히 온당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벌어진 일부 시민들의 눈살 찌푸리게 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장 안에 스포츠 도구들을 가지러 들어가는 아시안게임이 얼마 안 남은 국가대표 스포츠 선수들을 검문한다든가 아니면 문을 막고 물건을 나오지도 못하게 한다든가 그리고 심지어 여성 청소년 선수들을 상대로 신체 검열을 한다고 든다거나 양말까지 벗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민주사회의 시민의 모습은 아닌 거죠.

[앵커]
김 총리는 그런 걸 타깃으로 해서 말한 거군요?

[김규현]
그렇죠. 질서를 잘 지켜서 하는 적법한 집회, 시위라고 한다면 그리고 많은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이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초창기에는 태극기만 든다, 부정선거 없다, 재선거만 외친다 이렇게 갔어요. 아주 바람직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부정선거 구호가 나오죠. 성조기, 이스라엘기 등장하죠. 이제 일장기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과연 국민들의 공감을 살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은 거기 계신 분들도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진녕]
짧지만 팩트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저는 몇 차례 나갔습니다. 거기에 일장기 본 적도 없고 이스라엘기를 본 적도 없습니다. 청년들의 목소리에 기성세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김민석 총리의 말씀 저도 존중합니다. 앞으로 민주노총 집회에도 꼭 그와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규현]
그것도 당연히 바라고 있고요. 일장기는 사진이 있을 겁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김규현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