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두 분과 살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선거 이후 여야 거대양당 대표를 향한 사퇴론이 거센데요. 이런 상황에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지에서 '여당의 책임'을 언급하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막스베버의 글을 인용했다고 하는데 긴 글이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차재원]
대통령이 메시지를 낸 상황과 시점을 봤을 때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메시지의 요지가 이거 아닙니까? 여당의 열정이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된다. 백 번 타당한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 대통령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지방선거의 여당 결과에 대해서 이겨야 할 곳을 졌다고 하면서 문제가 다르다, 최소한 승리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 이후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대통령 환송길에 여당 대표가 불참을 하고 그 사태 이후에 정청래 대표가 국민은 영원한데 정권은 짧다는 식의 반응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친명계 의원들이 격앙된 기류가 있었던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순방 그 바쁜 와중에도 이런 메시지를 냈다는 것 자체가 정청래 여당 대표에 대한 신중한 언행을 당부하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일각에서는 당부가 아니라 정치적 경고라고 보는데 그것까지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는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해석을 해 주셨는데 조승래 사무총장은 여당 지도부를 겨냥했다는 해석은 왜곡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종근]
내용은 누구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념의 언어가 아니라 책임의 언어여야 한다. 막스 베버가 늘 이야기하지만 새겨 들어야 될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옳다고 해서 무조건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생각을 해야 된다. 당연한 건데 두 가지가 저는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통령 책임은 없는 것인가. 대통령이 지금 표현한 모든 부분이 대통령 본인에게도 국민들이 묻고 싶은 거거든요. 이번 지방선거 물론 정청래 대표의 책임이 큽니다. 당의 책임 큽니다. 하지만 어떤 선거든 국민들은 대통령 또는 이 정권이 잘하고 있느냐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 본인도 책임의 언어가 아니라 신념의 언어로만 정치했다라고 국민들이 회초리를 든 상황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부적절했다고 느끼는 건 이겁니다. 집권여당과 대통령은 한몸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외교를 하면서 그 외교에 집중해야 될 시기에 대표나 당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석도 있고 전화도 있고. 불화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이 느껴지면 불안하잖아요. 그 불안함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불안한데 당청관계가 집권 1년차인데 왜 친명, 친청으로 갈리냐고 하면서 회초리를 든 게 지방선거의 결과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당대표에게 당부하는 말이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한다면 언제까지 저렇게 불화를 계속할 거야 여겨지게 만드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두 가지 점에서는 적절하지 못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앵커]
이 대통령 메시지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이 대통령의 귀국길에는 정청래 대표가 나갈 것인가. 어떻게 예상하세요?
[차재원]
저도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청와대의 기조가 굳이 대통령의 외국 나가고 들어오는 일정 행사를 취소시키겠다. 그리고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 상황에서 여당의 대표를 비롯해서 우르르 몰려나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원인 중의 하나로 짚었던 투표용지 부족사태 관련된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목요일에도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한다면 청와대의 일관된 논리로 본다면 환송식은 안 했는데 환영식은 하겠다는 식의 입장 변화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는 청와대 뜻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막을 수 없죠. 그런 식의 형태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과연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좀 지켜볼 대목입니다. 어쨌든 청와대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 지난 주말 동안에는 별다른 일정 없이 잠행을 이어갔는데 연임 도전을 위한 사퇴 시점을 고심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한 전대를 위해서라도 정청래 대표가 빨리 사퇴하는 게 맞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생각이 어떠세요?
[이종근]
당헌당규상에는 연임을 위한 현재 당대표가 사퇴를 하라, 이런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연임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50일 전에 구성되는데 전준위 구성되는 시점에서 사퇴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6월 24일이 전준위 구성 50일 전인 것 같습니다. 늦어도 6월 24일에는 사례를 비춰봐서라도 사퇴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고 이번 주말에 잠행을 한 것도 사퇴 시점을 고민한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정성이잖아요. 김민석 총리가 사퇴를 해서 나온다고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굳이 당대표가 지금 연임을 위해서 끝까지 내가 당대표 직을 유지하겠다는 것보다는 사퇴 시점과 사퇴를 하면서 내가 연임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당원들에게 어떻게 납득시키느냐. 사퇴 시점보다는 거기에 초점을 맞춘 고민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앵커]
조승래 사무총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행보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방선거 중에 총리를 그만두고 당권 도전을 시사한 게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취지인데 본격적인 신경전, 견제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차재원]
김민석 총리가 지방선거 당시에 공식적으로 직을 내려놓고 당권도전에 대해서 선언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이야기 자체가 당청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잘못된 정치적 발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총리에 대한 인사권자가 대통령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총리의 거취 문제를 둘러싸고 선거기간 중에 우리의 득표에 영향을 줬다고 하는 것 자체는 대통령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조승래 사무총장의 김민석 총리에 대한 언급은 결코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김민석 총리가 일단 물러날 뜻을 분명히 얘기했고 후임까지 정해진 상황이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되는 여러 가지 경선 룰에 따라서 공정한 경선을 하면 되는 것이지 지난 선거 과정에서의 정치적인 부작용의 원인처럼 규명하는 것은 저는 지나쳤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도 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사퇴론 개의치 않고 계속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올림픽공원 시위에 참석해서 시위자들의 팻말을 손글씨로 직접 써주기도 했는데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근]
일단 당대표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는 것. 정당의 대표나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갈등을 일으키거나 의혹을 제기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때 그 현장에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갈등과 문제제기를 고스란히 국회로 갖고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풀어주는 직이 바로 국회의원 또는 당대표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장동혁 대표가 국회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열린 본회의에 참석 안 했죠. 의총을 두 번이나 참석 안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총입니다.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진두지휘를 하고 총책임을 져야 하는 당대표가 의총을 참석하지 않고, 본회의를 참석하지 않고 시위현장에 있고 또 가서 마스크를 쓰고 잠행처럼 그 안에 함께한 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 마지막으로 팻말이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정선거론을 아예 당대표가 공식적으로 들고 있잖아요. 첫 번째, 당원들에게 묻지 않고 또는 소속 국회의원한테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론이 아니라는 얘기죠. 개인적인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시위, 집회의 정당성을 떠나서 만약에 이 생각이 옳다고 한다면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당을 탈당하고 시민단체라든지 시민의 일원으로서 참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당의 대표가 정당의 목적, 선거 승리를 해야 한다는 목적에 대해 위배되는 거거든요. 서울시장은 이겼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 선거가 부정선거는 아니잖아요. 부정선거였다면 승리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고. 또 이미 오세훈 서울시장에 투표했던 사람들의 민의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전부 반해서 저렇게 혼자서 당론과 당심과 유리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대표로서 결코 적절하지 않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내에서도 '재선거'에 대한 의견이 한목소리로 모아지지 않고 있는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을 향해 재선거에 나서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차재원]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국민의 참정권이 박탈된 상황이니 전국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원칙상으로 민주주의 원칙이 무너진 셈이기 때문에 재선거가 필요하다는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현실도 중요하잖아요. 방금 이종근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서울시장에 대한 재선거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신데 과연 당내에서 그런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가. 그렇게 모아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장벽들이 많다는 것이죠. 실제 재선거라는 것 자체는 정치권이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선거 관련된 사람들의 소청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소청이 선관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가서 법원에 의해서 나름대로 부정행위가 있었느냐, 그리고 그 행위 자체가 당락을 뒤바꿀 정도의 효력이 있었는지 보고 난 뒤에 결정할 것인데 나경원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일단 당사자인 오세훈 시장이 먼저 관두라는 식의 이야기인데요.
앞서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세훈 시장을 찍었던 보수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이건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실제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과연 서울시장 선거를 이길 수 있는 부분은 또 다른 별개의 차원인 것이거든요. 정원오 후보가 오세훈 후보에게 졌습니다마는 정원오 후보가 계속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본인 스스로가 직을 건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과거 재선 당시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자신의 직을 걸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 때문에 보수권의 질타를 엄청 받았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나경원 의원의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번 주 중에 열릴 국민의힘 의총에서 장 대표에 대한 거취에 대해서 치열한 논쟁이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은 시간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중에 청와대 비서관들과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해서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유럽순방 중에 참모들과 회의를 한다는 게.
[이종근]
맞습니다. 그만큼 위중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대통령의 무한책임에 대해서 지금 스스로 보여주는 행위가 아닌가 싶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6월 4일 이후에 아직도 계속 매일 제7투표소 송파 잠실운동장에서 계속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부정선거가 있다. 부정선거론자가 있다손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참정권이 훼손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뢰에 대한 문제죠. 정부에 대한 신뢰도 역시 포함됩니다. 아무리 선관위가 독립기구 헌법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정부라는 것이 존속하는 것은 모든 상황을 다 관리해야 되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시위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또 전국의 대학생들, 전혀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된 18개 대학의 총학생회 대학생들이 나서서 이 참정권 훼손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순수성에 대해서 이미 알 수 있었죠. 부정선거론자, 그러니까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자신들의 순성을 다 이미 밝혔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국회가 법을 어떻게 하고 또는 국정조사를 어떻게 하고를 떠나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불안을 씻겨줄 수 있는 행위를 해야 된다. 이건 순방에 대한 문제만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은 아주 적절하게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행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고 또 선관위의 자체 진상규명위도 매일 회의를 연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위철환 중앙선관위 직무대행이 이재명 대통령의 '밥친구'다, 사적인연이 있는 인물에게 셀프조사를 맡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차재원]
셀프조사를 맡긴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중앙선관위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서 중앙선관위원장이 사퇴하고 사퇴했을 경우에는 상임위원이 대행을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위철환 위원장 대행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지 대통령의 뜻처럼 호도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위철환 위원이 상임위원으로 임명될 때 정치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들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때만 하더라도 이러한 사태가 벌어질 거라고 다들 생각을 못했던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나름대로 셀프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일단 지난번 노태악 위원장이 물러나면서 이야기했던 것 중 하나가 진상위원회를 꾸린다 하더라도 진상위원은 전부 다 외부 전문가들에게 맡기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조사의 객관성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신뢰가 훼손되는 단계까지는 아니다. 물론 결과를 보고 난 뒤에 판단해야겠습니다마는 또 하나는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논의하고 있잖아요.
여야가 의견차이는 있지만 국정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위철환 위원장이 직무대행이라고 해서 셀프조사 자체를 그렇게 왜곡되게 할 수 없는 그런 정치적 환경 속에 놓여 있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 여야가 특검까지 하자는 마당이기 때문에 위철환 위원장의 대행 여부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라는 달은 안 보고 손가락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겁니다.
[앵커]
이번 문제에서만큼은 정쟁으로 가지 않고 철저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의 상황도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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