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종합특검 '증원·연장·공소검사 도입' 추진

2026.07.09 오전 11:12
더불어민주당이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고, 수사 인력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1번 더 30일 연장하고, 130명인 파견 공무원을 150명으로 늘리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또 특검의 임기 종료 이후에도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공소 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소 검사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어제(8일) 법사위가 소위원회로 회부한 강득구 의원의 개정안과는 별개 법안으로, 향후 병합 심사가 이뤄질 거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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