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리뷰] 북 정찰정보총국 기능 확대, 러-우 전쟁 반면교사?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미국과 이란이 다시 무력 공방을 주고받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은 끝났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지난 7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민간 유조선을 공격한 뒤 양측의 무력충돌이 계속되면서 휴전이 파기 수순을 밟는 건데 한반도 안팎의 안보 이슈 짚어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이호령 박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휴전은 끝났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렸는데 이란 요청에 따라 또 대화는 계속하겠다고 했어요. 이거 지난 나토 정상회의 때 말한 것을 SNS에 재확인한 거죠?

[이호령]
그렇죠. 휴전은 끝났다라고 SNS에 올렸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60일간의 MOU를 통해서 결국에는 종국적으로 종전 협정으로 이어져 가는 그 과정에서 이란이 상선 공격을 세 차례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물리적인 공격을 주고받는 그런 상황하에 이런 메시지가 나온 건데, 이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이란의 문제와 관련돼서 다시 전쟁이 재개되는 것 아니냐, 다시 무력으로 계속해서 장기화되는 게 아니냐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MOU라는 것이 종전 협정이랑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가변성이 있는, 어떻게 보면 합의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란이 주장하는 거나 미국이 주장하는 거나 보면 사실상 이란 같은 경우에는 거의 MOU를 종전협정 수준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MOU를 통해서 60일간 합의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이 과정 자체가 종전으로 가기에 굉장히 부적절하다. 어떻게 보면 종전협정으로 가기 위해서 이 MOU가 협상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이 계속될 거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결국 모두에게는 다 좋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일부 진행은 되겠지만 결국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의 안전이라는 문제지 않겠습니까? 전쟁 이전의 상황으로 완전히 안정화가 되고 거기에 대한 소유권을 이란이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MOU의 위반 사항이다라고 하는 건 그건 어떻게 보면 이란식의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보다 명확한 입장이 나와야 지금 미국 쪽에서도 주장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거지 않습니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항의 안전 문제를 이란이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한 그 문제와 관련돼서 입장을 명확히 한다면 그다음 프로세스는 보다 진지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난 8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인터뷰에서 휴전은 끝났다. 그 자들은 쓰레기고 지긋지긋한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까지 했고요. 오늘 휴전이 끝났다고 종료를 선언한 후에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자금조달책에 대한 제재들도 밝혔거든요. 이것도 전쟁 초기의 모습을 다시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호령]
앞서 말씀드렸듯이 MOU라는 것이 결국에는 가장 종국적으로 이 전쟁이 어떻게 보면 시작되고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달성해야 되는 지점이 바로 이란의 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가져가기 위해서 그동안 이란이 제재를 받는 것도 이란의 핵 개발로 인해서 제재를 받았던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초기 단계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안전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란이 벌써 상선 공격을 세 차례나 진행했듯이 이후 진행되는 과정 또한 똑같이 이렇게 한다면 앞서 전제됐던 사항 부분, 결국에는 이란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란의 제재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해제해 줬는데 이 부분을 다시 어긴다면 바로 이전 상황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MOU와 관련해서도 호르무즈 해협 안전의 문제를 다시 미국이 걸고 간 거죠. 제재를 다시 정상화를 시키겠다. 제재 해제를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돌린 것을 발표한 것에 이어서 모즈타바에 대한 자금조달책에 대한 제재 부분도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다시 역으로 이란이 지금 통항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다시 이전처럼 제재로 인한 금융적인, 경제적인 고통과 또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계속해서 물리적인 행사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군사적인 제재, 경제적인 압박과 군사적인 압박을 계속해서 받을 것이다. 결국 어떠한 해법을 이란이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답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앵커]
결국 이란의 해법이 중요하다고 말씀주셨는데 지금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애초에 이란 공세 때문에 미국이 휴전을 원했던 거다. 이란의 항복으로 전쟁이 끝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늘 또 이렇게 밝혔거든요. 지금 이란의 스탠스는 어느 수준인가요?

[이호령]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식적인 장례식 절차가 끝났고 그런 가운데 이란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결집을 도모하는 그런 상황 하에서 MOU에 대한 휴전이 종료됐다라는 것을 역으로 내부적인 통치와 내부적인 단합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갈리바프 의장의 발언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지, 결국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란의 지도부나 혁명수비대나 이란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이전보다 훨씬 더 가중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전쟁을 참아라, 인내하라고 하는 것을 미국에 대한 적대성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부각시키고 또 하메네이의 죽음과 장례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확장시켰는데 이제는 그 소재가 점차적으로 줄어든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런 소재들이 줄어들게 되면 지금 이란이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앵커]
사실 엿새간 아버지 하메네이의 장례식이 강경파들을 결집시켰다, 이런 분석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 장례식장에 의문의 남성이 포착됐어요. 검은 모자와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는데 혹시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 우리가 그렇게 궁금해하던 그 인물이 나타난 것 아니냐, 오늘 이런 분석이 CNN에서 나왔거든요.

[이호령]
글쎄요, 실질적으로 정말 아들이었다면 굳이 저런 복장을 하고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가족장으로 저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가족 중심, 친척 중심이라고 하는데 굳이 그런 가운데 저런 야구모자와 검은 마스크를 쓰면서까지 가장했을까라는 것에서 명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단 의문이다라는 부분을 부각을 시키기 위한 건지, 아니면 선전전을 위해서 저렇게 특정한 인물에게 저런 걸 했는지는 나중에 정보가 확인되면 알 수 있겠죠.

[앵커]
모즈타바일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그러면 이 인물이 모즈타바가 아니라면 모즈타바가 엿새간의 아버지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고 또 추도 행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젯밤부터 사흘 동안이라고 하는데 혹시 여기에 또 나타나지 않을까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아들이 대미를 장식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인데요.

[이호령]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사건들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일단 장례식장에도 나오지 않았고 가족과 친지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공식적으로 얼굴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마지막에 얼굴을 드러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부분에 해 왔던 행보를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썩 높아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앵커]
장례식장과 추모행사, 우리가 끝까지 모즈타바가 나타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북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정찰정보총국 기능을 더 확대하겠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은 바로 이란 전쟁 등을 보면서 결심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어떤 것인가요?

[이호령]
이번에 보면 9차 당대회 이후에 당중앙군사확대회의가 처음으로 열렸어요. 이 당중앙군사확대회의를 통해서 정찰정보총국의 기능을 확대시키겠다는 부분을 발표를 한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참전하지 않았습니까? 참전을 하고 또 이란 전쟁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보니까 정보더라. 그리고 결국에는 공격하는 데 있어서도 그 공격의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또 정보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무와 기능을 기존에 갖고 있었던 정보의 역량은 확장시키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점 중에 하나는 적대국들에 대한 정보의 수집이라든지 기능을 확대시킬 것이다라는 부분을 뒀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남한에 대한 정보 수집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한미일에 대한 정보 역량 기능을 강화시키겠다. 그런데 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 중에 하나는 과연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만 한미일에 대한 정보에 대한 분석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라는 거죠. 올해 북한의 행보를 보면 러시아와의 정보 교류 협력 부분을 강조했었고 또 실질적으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왔을 때 정상 간에 회담을 하면서 결국에는 분야를 그전에는 주로 정치, 경제에 초점을 맞췄다면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부분에서의 협력 부분을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정찰정보총국에 대한 역할과 기능의 확대에는 앞서서 러시아와 중국과의 정보와 군사의 협력 기능 확장 부분과 연계시켜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 맥락에서 중국에서 열리는 북중 우호조약 체결 기념행사에 7년 만에 대표단을 파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호령]
보면 이전에 보낸 단장의 지위가 이번에 보낸 단장이랑 굉장히 다른 거죠. 박태성 내각총리가 단장으로 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갔는데 결국에는 거기서 보면 바로 시진핑 주석과 만남을 가지고 기념탑에 가서 헌화를 하고. 이번에 앞서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지도부 간의 신뢰와 협력을 통해서 각 영역별 협력을 강화시키겠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북한 측에서 당시 정상회담에 대한 발표를 했을 때는 각 분야별 교류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중국 측 발표를 보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치, 외교, 군사, 경제, 그다음에 국경 재개 문제까지 굉장히 상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어요. 결국 내각성 총리가 많은 인원을 데리고 갔다는 것은 각 분야별 협력해야 될 부분에 대한 부분을 확장시키기 위한 실무 차원에서의 정상 간에 합의한 것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리고 요즘 북한 매체들을 보면 장마철 대비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거든요. 우리도 장마 피해가 있었는데 2년 전 압록강 유역에서 대홍수가 나서 굉장히 피해가 상당했잖아요. 이렇게 장마 대비에 열을 올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이호령]
일단 장마가 발생했을 때 재해와 관련된 부분에 기본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그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홍수로 이어졌던 것이 이번에 보면 대대적인 살림집 건설이라든지 평양에 데리고 와서 살림집을 제공하면서 김정은 체제를 9차 당대회 때 선전의 장으로 활용했는데 이번에 또 만약 압록강에 홍수와 같은 그런 사건이 벌어진다면 김정은 체제한테는 굉장히 타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앵커]
김정은이 직접 저렇게 보트 타고 시찰하는 장면도 공개했잖아요.

[이호령]
그 이후 다시 복구를 했는데 이런 현상이 또다시 재개된다면 굉장히 치명적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집을 짓는 데만 더 초점을 뒀다라는 거예요. 물이 빠져나가고 하는 것에 대한 인프라를 다시 현대화시키고 재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주로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이 뚝방을 다시 건설한다든지 재건한다라든지 무너진 집을 다시 짓는다든지 이런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아무래도 긴장하는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결국에는 또 농사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홍수가 왔을 때 그동안 농사를 짓던 것이 그렇게 된다면 식량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또 북한이 장마 기간에 접어들었다고 하면 우리가 긴장해야 할 것이 지뢰가 우리 쪽으로 흘러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건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하는데요.

[이호령]
그렇죠. 북한이 전선 지역에 남부국경화를 하겠다고 2년 전부터 하면서 거기에 지뢰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깔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호우가 발생했을 경우 이런 지뢰가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지뢰만 많이 심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집중호우가 발생한다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지뢰가 나오고 있는데 목함 지뢰라든지 나뭇잎 지뢰라든지 전차지뢰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떠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겠죠.

[앵커]
지금 북한이 러우전쟁, 이란전쟁으로 존재감을 높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가상자산 활용해서 제재 회피 수단을 하고 있는 규모가 150조 원 규모를 넘어섰다 이런 분석이 나와요.

[이호령]
가상자산과 관련된 해킹은 북한이 그동안 꾸준히 계속해 왔었던 거고요. 결국에는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달러를 하기 위한 통제는 제재로 인해서 막혀 있기 때문에 결국 가상화폐라는 수단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가상화폐를 통제하고 따라가서 그 부분은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는 기술보다 실질적으로 가상화폐 탈취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계속해서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그런데 이게 해킹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쉽지 않은 이유, 이것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하잖아요.

[이호령]
그렇죠. 해킹에 대한 공격자와 방어자. 끊임없는 악순환인 것 같아요. 열심히 방어벽을 높여놓으면 또다시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해킹을 하게 되고 암호화폐도 똑같은 방법인 거죠. 그런 수단을 통해서 암호화폐와 관련돼서도 계속해서 금액을 모으고 있고 지난 몇 년간 굉장히 북한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규모를 많이 증식시킨 것도 그런 맥락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이란 전쟁과 북한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이호령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