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개편안 등 질타..."전면 재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 가운데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7일) 오전 참모들과 상황 점검 회의에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개편 방안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반발을 보고받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ISA 개편안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며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는 왜 본래 개편 취지를 살리지 않고 제도를 설계했느냐며, 이 역시 다시 들여다보라고 지시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한 '생산적 금융 ISA'를 출시하고, 기존 ISA 제도는 만기를 줄이기로 했는데, 투자자들 사이에선 국내 주식시장 복귀를 강제하는 거냐는 반발이 제기됐습니다.

상속·증여세 회피를 위해 주가를 일부러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판단하는 요건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일부 기간에만 편법을 써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