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대통령 경축사 키워드는?

■ 진행 : 정채운 앵커, 김다현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광복 81주년 경축식이 열리고 있는데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맞는 광복절. 경축사에 어떤 메시지가 담길지 관심입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경축식 현장 보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앵커]
지금 경축식이 진행 중이고요.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참석한 모습도 보여드렸습니다. 여야 지도부도 모두 참석해 있는 거죠?

[이동학]
그렇습니다. 항간의 이야기가 장동혁 대표가 과연 참석할 거냐. 왜냐하면 지난 7월 17일 제헌절이 있었는데 국회에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야당 대표인 장동혁 대표가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당 일각에서 참석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바로 반박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참석을 해서 국가의 미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공존하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미래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은 경축식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올해 집권 2년 차인데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메시지가 주로 나올 것으로 보세요?

[송영훈]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광복절 메시지는 네 가지 관점에서 분석이 되죠. 첫 번째, 역사 인식. 두 번째, 일본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세 번째는 북한에 대한 메시지, 네 번째는 국내적으로 국민 통합을 얘기하면서 새로운 아젠다를 던지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오늘 상황에서는 한 가지가 더 있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어젯밤에 SNS에 개헌 관련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혹시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연결이 되어 질 것인가, 이런 관전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메시지에 관해서, 특히 작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선제적 복원을 언급했어요. 그런데 그 후 1년간 북한으로부터 이렇다 할 화답성 조치는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 2년 연속 광복절 경축사에서 어떤 유화적인 메시지를 이어갈 것인가,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볼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일, 대북 메시지 또 국내 현안까지 다양하게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오전에 일본에서는 일단 고이즈미 방위상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했다고 하고요.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신사 참배는 안 하고 공물 대금만 봉납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한일 관계를 의식한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오늘 메시지에 대일 관계가 어떻게 담길 거라고 보세요?

[이동학]
우선 대통령이 셔틀외교를 계속했잖아요. 다카이치 총리와도 친분이 어느 정도 생겼고 그리고 국가들이 과거에 있었던 일보다 미래로 나아가는 데 방점을 찍자. 이런 차원에서 양 국가 정상들의 고향을 서로 방문해 가면서 상당히 많은 협력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공급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의 발표도 있지 않을까,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SNS에 기림의 날을 맞아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언급했습니다. 이외에도 평소에 독립운동가 예우, 친일 행위자 부당 축적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었는데 오늘 이와 관련한 좀 더 구체적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송영훈]
있을 수도 있겠죠.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항상 TPO, 그러니까 시점, 장소, 상황에 맞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광복절 경축사를 계기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과 같은 것을 언급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집권 1년차인 지난해 광복절 겅축사에서는 특히 보훈에 관련된 언급도 있었죠. 이런 부분을 올해도 힘주어서 말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있고요. 다만 그와 동시에 국내적으로 어떤 국민통합적인 메시지, 그리고 특히 역사인식에 있어서 국민적으로 갈등이 있는 부분, 이런 것에 있어서도 과해, 통합, 치유 이런 것들도 함께 언급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아울러 말씀드려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다카이치 총리가 참배는 하지 않고 공물 대금 봉납만 했다는 내용을 짚어봤는데 그런데 총리는 안 갔는데 자민당 고위 간부나 고이즈미 방위상 포함해서 장관들은 단체로 참배했다고 합니다. 이게 일본 내에서는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다카이치 총리랑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이동학]
이게 전략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총리가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뭔가 김이 좀 빠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서 국내 시각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저런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나마 다카이치 총리가 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평가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와하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사도광산 관련된 부분도 여전히 강제노동에 대한 부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될 때도 실제 그 강제노동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기록을 하고 그것을 매년 추모제를 지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약속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아마 외교부 차원에서 우리가 항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대통령이 아마 그런 과거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하면 또 미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언급을 안 할 테지만 일본의 저렇게 약속한 것에 대해서 이행을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은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럴 때만이 우리가 미래를 협력하고 또 그 약속을 이행해 나갈 수 있겠다는 신뢰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부분도 궁금해지는데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9.19군사합의 복원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면서 주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북한의 반응이 상당히 냉랭해서 아직까지 비슷한 상황인 건데 이번에는 남북 정상회담 언급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정상회담까지 언급한다면 아마 대단한 저자세 굴종적인 메시지다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과연 나아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저자세에 가까운 제스처를 취해 왔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로 판단력이 의문시되는 메시지가 들어갈 것 같지 않다는 게 제 개인적인 예상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의 선제적인 복원을 얘기했던 것에 연장선상에서 북한에 대한 유화적인 메시지를 이어간다면 그것이 과연 현실정합적인 것인가, 여기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년간 북한의 화답이 없다시피 했고, 무엇보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북한은 전혀 거두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점점 적대적인 조치들을 가시화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연 대한민국만 일방적으로 손을 내미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현실적이고 냉정한 사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오늘 경축사에 앞서서 한번 미리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자는 제안을 했었고 또 최근 통일부와 조현 외교부 장관 간의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동학]
일단 정동영 장관께서 그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먼저 얻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일단락된 거다 이렇게 보고 실제로 대통령께서 그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그런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섣부른 사용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단어를 사용하거나 그러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통일부 입장에서는 외교부와는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일부는 결국 통일을 향해 가는 주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화 테이블로 북한을 끌어내는 것, 이거에 아마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부처 차원뿐만 아니라 민간단체부터 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1년이 지났고 북한과의 관계에 여러 가지 개선책을 찾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대화 테이블로 나오지 않는 아주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미국 채널도 활용할 수 있고 민간 채널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통일부 입장에서는 북한에 유화 제스처를 계속해서 내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의 마음을 풀어헤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외교부 장관과의 정합성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지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송영훈]
제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북한을 조선이라고 부르면 남북관계가 좋아지거나 혹은 통일이 앞당겨집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고요. 북한은 자기들 나름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호칭을 오래 전부터 써왔습니다마는 우리는 일관되게 북한이라고 불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좋을 때는 대화는 계속되어 왔죠. 오히려 북한이 계속 적대적 두 국가론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일방적으로 부르는 이름을 바꿔준다고 해서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올 것인가. 그것은 객관적인 정세인식에 기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최근 한반도 정세는 북중러가 노골적으로 밀착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계속 파병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경제제재에 구멍이 뚫리고 숨통이 트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우리와의 대화가 절실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광복절 경축식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제 영상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어지는 순서로 독립유공자 포상이 있겠습니다. 이번 포상은 광복절에 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283명 가운데 여성계몽과 임시정부 지원에 힘쓴 고 최준례 여사, 김구 선생의 부인이었는데요. 최준례 여사를 비롯한 독립유공자 다섯 분의 후손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포상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단상 앞쪽 중앙에 위치해 있고요. 곧 이어서 친수대상자 독립유공자 다섯 분의 후손분들께서 친수자로 나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친수 대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 안종익 선생의 손녀인 안양금 씨께서 친수자로 포상을 받고 있습니다. 고 안종익 선생은 1926년 광주에서 비밀경사 성진회 조직에 참여하고 또 1931년부터 사회운동연구회 활동을 하다 독립운동에 참여하다가 체포가 되셨고요. 징역 3년을 받는 등 독립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가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배지를 뽑아서 악수도 하고 있는 모습 함께하고 계시고요. 첫 번째로 고 안종익 선생의 손녀인 안양금 씨께 훈장이 포장되는 모습 함께 보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백범 김구 선생의 부인이죠. 고 최준례 선생에게 독립유공자 포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하게 되는데요. 손녀인 김미 씨가 직접 친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추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수여를 받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오늘은 총 5명에게 포상을 수여하는 장면 보실 수 있습니다. 고 최준례 선생은 1911년에 황해도 여학교 교사로 여성계몽 활동가로 앞장서고 또 중국 상해 망명 이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에 참여하면서 독립에 기여한 공적이 있고요. 건국훈장 애족장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로 고 이면응 선생께 건국포장이 수여되겠습니다. 친수자는 고손자이신 이봉주 씨고요. 고 이면응 선생께서는 1896년 1월 이후 강원도 춘천에서 이소응 의진의 전군장으로 가평전투에 참여하는 등 독립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앞서서는 건국훈장 두 분께 수여가 됐고 이번에는 건국포장이 별도로 보상되는 모습 함께하고 계십니다.

[앵커]
다음으로는 고 강정신 선생께 독립유공자 포상 대통령 포창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외손녀인 이해은 씨가 친수를 받고 있습니다. 고 강정신 선생은 1934년 3월 서울 용곡고등여학교 재학 중에 경성제대 학생들이 주도한 비밀결사 독서회에 참여하다가 체포가 되어서 옥고를 치르는 등 독립에 기여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외손녀인 이해은 씨가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고 있는 장면 보여드렸습니다.

[앵커]
끝으로 다섯 번째 친수자로는 고 정대림 선생의 손자이신 정규황 씨께서 나서겠습니다. 고 정대림 선생은 1919년 4월 4일 충남 예산군 응봉면에서 일본의 식민통치에 반대해 독립만세 시위에 참여하다 체포가 되셨고요. 독립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서 대통령표창이 수여되겠습니다. 오늘 친수 대상자 다시 한 번 짚어드리면 고 안종익, 고 최준례, 고 이면응, 고 강정신, 고 정대림 선생입니다. 건국훈장 애국장과 건국훈장 애족장 그리고 대통령 표창이 각각 수여되는 모습 함께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로 이재명 대통령의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가 있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빼앗긴 국권을 회복하고 주권자의 존엄을 되찾은 81주년 광복절입니다.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하였다. ”광복을 노래한 어느 시인의 말처럼,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끝내 빛의 회복을꿈꾸며자신을 희생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이 계셨습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는 컴컴한 어움의 시대였지만절망에 가로막혀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조국의 내일을 위해 묵묵히 모든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태어난 곳도, 살아온 길도 각양각색이었지만 나라를 되찾겠다는 결연한 의지만큼은 하나였습니다. 신분과 계층의 차이도, 좌와 우도 따로없었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나의 함성이 삼천리 방방곡곡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자신의 생을 불살랐던 순국선열들께, 생존해 계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고개 숙여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 숭고한 정신을 제대로 기릴 수 있도록생존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들을 더 각별하게 예우하고 미서훈 독립운동가에 대한 발굴과 포상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독립운동의 가치가 우리의 일상에 더 깊이 뿌리 내리도록국내외 독립운동 기념시설을 적극 조성하고 자랑스러운 역사의 발자취를 반드시 미래 세대에 더 널리 전하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친일재산귀속법’이 공포된 만큼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환수하여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가에 귀속된 친일 재산을 더욱 책임 있게 관리하여 그 재원이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잘못된 역사의 유산을 바로잡고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와 삶을 지켜내는 일에 국가가 가진 온 역량을 투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주권을 빼앗겼어도 독립의 열망만큼은 빼앗기지 않았던 선열들처럼 우리 국민은 위기의 순간마다 언제나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전진해 왔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 경제 성장과 산업화의 꿈을 키웠습니다. 무도한 독재의 군홧발 아래에서 국민 주권과 민주화의 꽃을 피워냈습니다. 국가부도의 위기 속에서 IT 강국과 정보화라는 새로운 빛을 밝혀냈습니다.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군부독재가 군림하던 나라에서 내란마저 물리친 모범적 민주국가로, 소총 한 자루 제대로 못 만들던 나라에서 세계가 믿고 의지하는 방산 강국으로,선진 문화를 부러워하던 나라에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문화강국으로,지난 81년은 불가능을 하나씩 지우며 우리가 되찾은 빛을 더 크게 키워온 꿈과 희망의 역사였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빛으로 미래를 비출 것인가”그 굴곡진 현대사가 오늘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광복의 빛, 산업화의 빛, 민주화의 빛을 밝혀 온 우리에게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시킬 새로운 광복이 필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높은 파고에 휩쓸려 난파될 것인지, 아니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로 도약할 것인지, 절체절명의 분수령 위에 서 있습니다. 문명사적 대전환과국제질서의 대격변 앞에서 우리는 불가능을 헤아리는 대신 가능성을 창조해 나가야 합니다.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 모든 나라가 협력하고 싶은 나라,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우리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하고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 우리의 마음속 희미해졌던 꿈과 희망을 반드시 되살려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 거점을 전 국토로 확장해나가며 누구든 어디서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희망 있는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논밭 팔아가며 자식들 공부시켜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낸 우리의 선조들처럼 미래에 대한 적극적 투자로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그 결실을 전국에 모든 국민들께 고루 돌려드릴 것입니다. 혁신의 성과와 미래 성장의 기회가 곳곳으로 고루 퍼져 나갈 때 우리의 담대한 비전은 국민의 삶 구석구석을 따뜻하게 비추며 새로운 도전의 용기를 키워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두터운 기회의 사다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독립에 대한 열망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향한 열정이,그 시대 청년들을 새로운 나라의 주역으로 만들었던 것처럼,오늘의 청년들이 내일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또 어려운 일임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위대한 대한국민이 그간 이겨낸 수많은 위기를 떠올리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이루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 시기 산업 역군들이 이뤄낸 눈부신 발전은 세계적 제조 경쟁력과 디지털 인프라,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라는 든든한 토양이 되었습니다. 주권자들이 앞장서 쟁취한 민주주의는미래 성장의 최적 조건인 합리성, 투명성,예측 가능성을 키우고무한한 창의와 도전이 꽃피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수백 년 걸려 이룩한 변화를불과 몇십 년 만에 압축적으로 달성한 경험은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는국민적 역량으로 자라났습니다. 치열했던 과거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으켰듯이 오늘의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비전에는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공헌하고자 했던 독립투사들의 꿈과 오늘날 대한국민의 의지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마저 짓밟히던야만의 시대였지만 높은 문화의 힘을 염원했습니다. 일제의 폭거에 맞서 싸우면서도 동양의 평화를 갈망했습니다.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냉혹한 국제질서가 나라를 집어삼켰던 순간에도,모든 국가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꿈꿨습니다. 그 절박한 소망 위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은전 세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나라,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매력적인 나라로거듭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번영은 결코 경제성장만으로 이뤄질 수 없습니다.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세계질서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진 전쟁이우리 국민의 삶에 얼마나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 이 순간에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땅에서 벌어질 긴장과 분쟁의 대가는 얼마나 크겠습니까.지난해 저는 이 자리에서 북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으며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1년이 지난 오늘, 원칙을 넘어실천으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 공존입니다.남과 북이 서로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대결을 멈추어야 합니다. 서로가 인식과 규범, 제도에서부터 적대성을 하나씩 줄여 나가야 합니다. 남북이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해 함께 마주 앉길 바랍니다. 이는 양보가 아닌 공존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둘째,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 공존입니다.긴장과 갈등을 통제할 제도, 위기와 확전 방지를 위한 여러 겹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한반도 주변의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평화 조치를 취해 가겠습니다.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 안정적인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한 걸음이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신뢰 구축의 마중물이자 안정적 한반도의 토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곧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고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분쟁으로 고통받는 세계에 희망과 가능성을 선사할 것입니다.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합시다. 이를 통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적대와 대결에 갇힌 대한민국의 모습은우리 국민의 잠재력과 역동성을 실현하는 데 결코 걸맞지 않습니다. 적대와 대결의 에너지를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의 동력으로 바꿔내겠습니다. 페이스메이커이자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공존이 선택이 아닌 의무인 것처럼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없이세계 무대에서 더 큰 책임과 역할을 해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한일 양국은 활발한 셔틀 외교를 이어가며 신뢰의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공급망과 에너지,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을 넓혀왔고,미래세대 간 교류의 기반도 꾸준히 확대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실용적 국익 외교를 바탕으로,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지혜를 모아 공동의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의 성과가 흔들림 없이 이어지려면 무엇보다 두 나라 국민 간의 굳건한 신뢰가필요합니다. 신뢰란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공감하는 진정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도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계십니다. 한일관계의 역사에는 갈등도 있었지만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처럼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와 진정성을 토대로, 미래를 열고자 했던 노력도 있었습니다.

한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 우리가 만들어 갈 새로운 한일관계의 빛은 역사의 그늘 속에서 여전히 아픔을 감내하고 계신 분들께 따뜻한 온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층 두터운 신뢰 위에서 보다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으로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을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국민 여러분께서 감내하고 계신 오늘의 현실이 원대한 꿈과 희망을 품기에 녹록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무거운 물가가 삶을 짓누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은 깊고,청년들은 일자리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힘겨워합니다. 그렇기에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은화려한 구호도, 먼 훗날 이뤄야 할 희망사항도 아닙니다. 엄중한 현실을 함께 이겨내고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는 절박한 현실의 약속입니다. 위대한 선열들께서 증명하셨듯이 국민이 함께 품은 꿈은 그 크기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고 희망을 향한 공통된 의지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냅니다.

우리의 책임은 선열들께 물려받은 빛을 더멀리, 더 밝게,국민의 더 나은 삶을 향해, 세계의 내일을 향해 비추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안의 장벽부터 허물어 가야 합니다. 차이가 적대가 되어선 안 되고 증오와 배척, 갈등이 국가의 전진을 가로막게 해서도 안 됩니다.세계 경제의 지형이 뒤바뀌는 국가대항전 앞에서 국민과 정부, 중앙과 지방, 기업과 노동자 모두 원팀입니다. 생각과 이해관계가 아무리 달라도 우리와 미래세대가 살아갈 나라는 하나입니다.

‘더 나은 나라를 물려주겠다’라는 열망은하나입니다. 국민주권정부부터, 타협과 공존의 정치에 앞장서겠습니다.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공동의 해답을 찾고,경쟁하면서도 국가의 미래 앞에서 힘을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국민과 함께 새로운 광복의 역사를써 내려가겠습니다. 성장의 좌절과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는 희망의 광복,불균형과 불평등의 격차를 넘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광복,온 국토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피어나는 균형의 광복, 전쟁과 대결의 위협을 완전히 걷어내는 평화의 광복을 이루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도약이 전 세계의 번영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문화가 전 세계를 연결하며 한반도의 평화가 전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광복을 이뤄내겠습니다. 위대한 주권자의 지혜를 등불 삼아 선열들이 그토록 바랐던 자유와 평등, 공존과 상생의 세계를 담대하게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모진 고난 앞에서도 새로운 대한민국의 꿈을 잃지 않았던 선열들의 헌신에 제대로 응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 듣고 오셨습니다. 평화 공존과 실용적 국익 외교 그리고 대체불가피한 대한민국 비전 등을 제시했었는데 먼저 전반적으로 경축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동학]
일단 들어가야 될 내용들은 다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8.15 선조들의 노력을 평가하고 유공자들과 후손들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들을 예우하겠다고 하는 측면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6월 2일날 친일재산귀속법 통과된 것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거기에서 만들어진 예산을 가지고 후손들의 처우를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 예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거 좀 특이하게 봤고요. 그리고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매력 국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독립적인 나라가 됐지만 실제로 세계인들과 함께 공동번영하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 메시지로 적절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송 변호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송영훈]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앞서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인식 그다음에 일본, 북한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국민통합과 새로운 아젠다, 이렇게 네 가지 요소가 보통 들어간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요성의 순서를 놓고 보면 북한, 일본, 역사 인식, 그다음에 국민 통합과 새로운 아젠다. 이 순서로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들어가야 될 내용이 많이 빠졌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특히 북한에 관한 부분입니다. 오늘 대통령 경축사에 처음부터 끝까지 비핵화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이 대통령이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비핵화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적어도 비핵화라는 단어 자체를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대한 부분은 종전선언 비슷한 것을 언급했죠. 그러면서 이를 통해서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는 했는데 비핵화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통령의 4대 국경일 경축사는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자 대통령의 언명으로서 확인되는 최종 상태 같은 거예요. 외신으로부터 많은 질문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 북한에 대한 비핵화는 포기하는 것이냐. 이재명 정부에서 이른바 동결, 감축, 비핵화 3단계 구상이 나왔는데 적어도 그 3단계 구상은 표면적으로는 그 끝에 비핵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 넘어가버리면 거기에는 동결만 있고 감축, 비핵화는 아예 언급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서 어떤 목표를 제시한다면 그 목표에서 비핵화가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을 이야기한 것처럼 계속 북한에 대한 굴종적인 태도는 이 경축사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비핵화 언급을 포기한 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일본에 관해서도 문제가 돼요. 지금 앞서 다카이치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참배는 안 했습니다마는 일본에서 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동향은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의 비핵 3원칙에 대해서 미묘하게 워딩을 바꾸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핵을 만들지도 않고 들여오지도 않고 갖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비핵 3원칙을 1976년 사토 에이사쿠 총리 이후로 견지해 오고 있잖아요. 이것을 원폭 피해자 추도식을 할 때 일본 총리들은 일본은 비핵 3원칙을 견지할 것이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에 견지하고 있으며 이렇게만 이야기해서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견지할 것이냐, 이걸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넌지시 우회적으로 짚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라는 목표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일본이 비핵 3원칙에 대해서 미묘하게 말을 바꾸는 것을 어떻게 우회적으로나마 언급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일관되게 메시지에서 발신한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수 없는 메시지의 구조가 짜여진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역사 인식은 8월 15일은 광복절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 기념일이기도 해요.

그러면 81주년 광복절이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78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습니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임시정부만 언급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역사 인식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민 통합에 관해서 여러 가지 원론적인 좋은 말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의 진정성은 조금 퇴색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이 대통령이 개헌에 관해서 SNS에 입장을 올렸는데 거기에도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될 게 빠져 있었죠. 그러니까 나의 연임을 위한 개헌은 어떤 경우에도 시도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것은 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가 중요한데, 어제 SNS에도 없었고 오늘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개헌에 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정치권에서 계속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는 점에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동학]
제가 조금 첨언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건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단어를 사용하냐, 안 하냐 그런 과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결론을 내려면, 그리고 성과를 만들어내려면 그 과정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결국 그 성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뭐냐, 이걸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대북 메시지 관련해서 포용적 평화 공존 얘기했고 싸울 필요 없는 안정적 평화 공존 이야기했고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평화공존 이야기했어요. 결국 그 상태를 이루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핵화라는 단어를 썼냐, 안 썼냐. 그건 상당히 지엽적으로 보이고 오히려 톤을 다운해서 실제로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점들은 앞으로 논의할 거다라는 점은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제가 볼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개헌 문제와도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대통령께서 어쨌든 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실제 공약에도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 대통령이 본인의 연임을 계속해서 할 거다라고 하는 허황된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똘똘 뭉쳐서 대통령이 연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건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이건 통과될 수 없는 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논쟁을 계속해서 하는 방식으로 국력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마 대통령께서는 그런 불필요한 논쟁을 통해서 국민들의 논쟁을 불러일으켜서 실제로 국력 낭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영훈]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를 한 직후니까 여당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입장은 제가 십분 이해합니다마는 여기에 비핵화라는 단어는 빠진 채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 이 부분만 언급되어도 괜찮다고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광복절 기념사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오냐면 정말 여러 번의 독회를 거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관계 장관들의 의견, 대통령실 같으면 안보실장들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발신해야 되고 그것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비춰질까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핵화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당장 주변 국가들이 궁금해할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핵 능력이 이 상태에서 멈춰서 그냥 더 고도화되지 않기만 하면 되는 것이냐. 아마 각국 대사들도 저 기념사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할걸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으면 이 광복절 기념사는 국제적으로도 의문의 부호가 뒤따라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정부의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해 주셨는데 대통령의 경축사는 국회 의제로 이어지는 법이잖아요. 오늘 경축식 발언을 바탕으로 이 위축되어 있는 개헌 논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동학]
개헌 논의는 촉발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선거가 없는 해잖아요. 그리고 양당 공히 그런 공약들을 던진 바가 있습니다. 물론 얼마전에 국회의장께서 연임은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해서 다소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동력이 사그라들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히려 야당 의원이 대통령의 숨은 속내 이런 것들이 연임 의사가 전혀 없고 헌법에서도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상식적 판단은 이미 대통령이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버렸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당한 공격이고 상당히 선을 넘는 공격이다.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은 얘기를 자꾸 허황되게 공격한다라는 인식을 여당에서는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개헌 논의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충분히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개헌 TF를 통해서 일정 부분 안이 정리가 되고 대통령은 입장을 그런 정도로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개헌 동력을 다시 살려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앵커]
송 변호사님은 앞서 대북 메시지 관련해서 아쉬움을 짚어주셨었는데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단어가 이번 경축사에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북한과의 강대강 대치는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북한과의 관계 어떻게 전망하세요?

[송영훈]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우리와의 대화에 나설지 여부는 어떤 선의에 달려있다기보다 구조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즉 저희가 광복절 기념사를 보기 전에도 짚어드렸듯이 북한은 지금 중국, 러시아와 매우 노골적으로 밀착해 있고 그다음에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이전만큼 곤궁하지 않습니다. 파병의 대가를 통해서 경제제재에 큰 구멍이 뚫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당장 대화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미국과 대화하는 것에 있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좀 더 적게 남은 시점에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조급해질 때 대화를 해도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 전략적인 의도를 형성하게 되는 그 구조는 쉽사리 바꾸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저런 메시지를 발신한다고 해서 북한으로부터 화답이 당장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내적으로 대북정책에 대해서 국론을 통합하고 여론의 지지를 얻어나가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텐데 그런 부분에는 오히려 반하는 메시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두 분과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의 의미와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