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57개·북미대화"...김정은 끌어들인 트럼프 왜 [뉴스UP]

■ 진행 : 이세나 앵커, 강희찬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핵 보유 사실을 인정하면서 올해 안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북한을 끌어들인 미국의 전략적 의도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란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 또 11월 미국 중간선거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계속 언급하는 게 악화하는 여론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교수님 생각도 같으신가요?

[민정훈]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란전 출구가 보이지 않고 매일 미국 언론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전쟁, 정치적 목표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계속 비판이 나오고 그런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물론 북한과 미국이 얼마나사전 접촉이 있었는지는 미궁입니다마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그리고 여론의 집중포화를 피하기 위해서 대안이 될 수 있는 대외 정책의 성과가 필요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아 있는 카드를 살펴보다가 아무래도 출범 초기부터 관계가 좋고 그리고 만나고 싶다고 하는 의향을 계속 표명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 카드를 꺼내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선제적인 마중물로 한미연합훈련의 갑작스러운 축소를 결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구체적으로 57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런 구체적인 수치를 말했는데 CVID 같은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민정훈]
이미 이란과 달리 북한은 핵을 갖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을 해버렸잖아요. 57개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전문가들이 봤을 때 약 60개 정도의 핵탄두는 갖고 있을 것이고 추가로 30~40개 정도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물질도 갖고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인 접근을 한다면 비핵화라는 것은 사실상 동떨어진 목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조야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는 현실적으로 북한 핵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목표는 장기적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되겠으나 현실적으로 군축, 비확산에 목표, 접근법을 두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쏠리고 있거든요. 그런 현실적인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 북핵 관련해서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직까지 명시적으로 있기 때문에 접근법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입장을 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그리고 북미 정상 간 소통도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메시지의 내용이나 톤, 어떻게 해석하세요?

[민정훈]
큰 틀에서 본다면 톤은 조절을 했다. 그러나 메시지 자체는 부정적인 부분도 있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대해서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축소했다고 해서 여전히 규모나 기간이 줄었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도발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의 군사연습이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북한이 원하는 건 연합훈련을 아예 안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북미 정상 간 소통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아직까지 사전 접촉이 얼마나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것을 확인해 주기는 합니다마는 성명 말미에 김정은과 트럼프 관계가 좋다. 두 지도자 관계를 의연 훌륭하다, 이런 여지를 남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축소에 대한 분위기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면서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지를 열어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은 또 핵무기 완성 직전인 이란에는 공습과 전쟁을 불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 본토를 위협하는 핵무기를 가진 북한에는 상대적으로 타협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중잣대,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훈]
미국 빅터 차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이중적인 잣대가 아니라고 워싱턴에서 보는 시각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란과 북한의 핵역량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핵역량 차이를 고려해서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이란은 아직 핵탄두라든지 운반수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핵화를 목표로 강압이 가능하지만 북한은 이미 60개에 달하는 핵탄두를 갖고 있고 탄도미사일이나 운반수단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란과 똑같이 접근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이제 북한은 실질적으로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란과는 다르게 현실적으로 군축이나 비확산. 그래서 쿨 피스, 냉랭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현실적인 접근으로 갔는데요. 이것도 변화한 워싱턴의 시각을 보여주는 거예요.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그때는 북한과 이란의 시각에 별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경하게 비핵화를 목표로 CVID를 추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접근법을 수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궁금한 건 과연 실제로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인지, 11월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만날 것인지, 거기에서는 어떤 대화가 오갈 것인지 이런 얘기들인데 지금 8년 전 싱가포르나 하노이 회담 때와는 김정은 위원장의 위치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민정훈]
지켜보겠죠. 지금은 어쨌든 김여정 부장의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북한도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한 거고요. 그렇지만 정말로 11월에 두 정상이 만나기까지는 아직까지 많은 줄다리기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핵역량이 고도화가 됐고 그리고 북중러 협력이 강화되면서 단기적으로 미국과의 협력에 목을 매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협상력이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서는 보다 그에 걸맞는 높은 몸값을 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쿨 피스에서 북한과 비핵화가 아니라 군축이라든지 비확산 이걸 목표로 해서, 접근법을 해서 우선적으로 어떠한 당근을 줄 수 있느냐. 김정은이 나오려면 뭔가 현실적인 유인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란에 제공한 것처럼 경제제재의 일부를 해제한다든지 관계개선에 있어서 극적인 조치를 취한다든지. 아무래도 2010년대 초반 접근법에 있어서 한미연합훈련 축소나 연기만 가지고서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1기에 비해서 훨씬 더 막강해진 영향력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당근을 제시해 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다른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 이게 이란전쟁의 불똥이 튀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정훈]
큰틀에서 보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이란전쟁에서 출구가 보이지 않고 미국 언론으로부터 매일 뭇매를 맞고 있기 때문에 대안적인 것이 필요했고 그래서 카드를 보다 보니 북한 카드가 있는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지난 1기 때 만남의 경험을 봤을 때 마중물로서 한미연합훈련 축소라는 카드가 적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한미연합훈련이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카드를 써야 되겠다. 갑작스러운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물론 이란전쟁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지원을 거절했다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전쟁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약간의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대안적인 성과가 필요했고 그것이 북한이고, 그래서 그 마중물로 연합훈련 축소 결정을 갑작스럽게 내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미연합훈련 축소 사실을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미 국방부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봐야 될까요?

[민정훈]
그렇죠. 여러 가지 나온 정황으로 봤을 때 추정의 영역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리고 확실히 확인된 것이 없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나오고 있는 우리 정부 측의 입장. 국방부라든지 국무부의 입장을 보면 급작스러운 결정이 보다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전에 조율된 거라면 1기 때처럼 아마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사전조율을 한미 간에 사전에 축소나 연기한다는 발표를 했을 거고 트럼프 대통령 성정으로 봤다면 그런 게 있었으면 벌써 우리가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나왔다는 건 급작스러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인 거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1기에 비해서 훨씬 막강해졌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1기 때 같았으면 그런 결정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거고 반발도 컸을 텐데 지금 미국 행정부에서 갑작스러운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들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즉각적으로 실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세졌고 갑작스러운 결정이었다, 이렇게 보면서도 말씀드린 김정은 위원장을 회담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당근을 제시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판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앵커]
트럼프의 훈련 축소 지시에 대해서 미 의회랑 전직 관료들이 북중러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민정훈]
그거는 당연한 의심이고 합리적인 주장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한미연합훈련이라는 것은 한미 동맹을 지난 70년간, 수십년간 지탱해온 중요한 군사훈련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 플래그십 훈련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게 한미연합훈련이에요. 그걸 통해서 한미가 한반도 방어를 위한 대비태세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조율을 통해서 작전을 어디까지 축소할 거고 이런 부분이 조율됐다면 반발이 덜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축소를 통해서 다들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팽배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한미동맹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라든지 아시아 동맹들이 미국에 대한 안보 제공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건 어부지리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게 보다 더 이득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한국이라든가 아시아 동맹 파트너 국가들이 미국을 안보적으로 믿을 수 없다.
축소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중국, 북한, 러시아에 대해서 보다 더 가까워질 공간이 열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우리로서도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독단적인 행보 속에서 과연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할 여지가 있을지. 그리고 북미 대화에서 한국이 패싱되는 건 아닌지,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민정훈]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대북 관여정책,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 목표를 세웠고요. 그 바탕으로 한미 당국끼리 꾸준하게 소통과 협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외교당국과 정보당국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사전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렇게 해 놓은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력을 발휘할 결단을 내려줄 것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결단이 지금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이제 대화에 나서더라도 한미가 사전 조율한 내용을 가지고 대화에 나서게 될 거고요. 그 얘기는 이미 한미 간에 사전조율이 많이 되고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 간의 양자 협상으로 되더라도 그 뒤에서 한미가 긴밀하게 소통과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패싱되는 우려는 없는 거죠. 그것이 우리 정부가 바라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이고요. 그런 역할을 꾸준히 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 답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북미 대화 국면에서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지도 궁금한데요.

[민정훈]
이번에 왕이 부장이 방한하셨잖아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양자 간의 현안도 얘기하고. 아마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남북미중 협상 가능성 프레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중국은 여전히 한국과 더불어서 촉진자,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한 역할을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입장에서도 1기 트럼프 때 경험을 생각해 본다면 남북미 협상이 되면서 패싱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미 양자 협상을 하면서 한국과 중국이 촉진자, 조정자로서 미국, 중국, 북한을 설득하고 이끌어가는 촉진자 역할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도 마다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조정하거나 촉진하거나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북한에게 보다 더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