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용산공원 특별법' 본회의 유보...'서면제청' 대립 계속

2026.08.20 오후 01:43
[앵커]
여야가 용산공원 특별법을 포함한 주택 공급 법안 처리를 다음 주로 미루고, 오늘 본회의에선 민생 법안을 먼저 다루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제청'을 둘러싼 대치 국면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먼저 잠시 후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핵심 쟁점들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을 갖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70여 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선 여야 합의 법안은 아니지만,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집니다.

지난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결되면서 오늘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게 됐는데, 국민의힘은 반대 표결로 맞설 방침입니다.

관심이 쏠렸던 일부 주택 공급 관련 법안들은 일단 처리를 유보하고 다음 주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용산공원특별법과 도시정비법, 도시재정촉진법 등을 오늘 본회의에 올리지 않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논의 결과를 지켜본 뒤, 그 내용을 반영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국회법 개정안과 함께 여야 간 협의를 마친 민생 법안 위주로 처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앵커]
양당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분위기군요.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오늘도 강도 높은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오늘 아침 이해찬 전 국무총리 묘역을 참배한 자리에서, 전국에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는 현수막을 걸라고 지시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전국에 현수막 2개를 필수 게첩하라, 하나는 민주의 황금시대를 열겠습니다, 또 하나는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합니다. 이것을 전국에 걸도록 했습니다.]

'원조 친명'으로 불리는 김영진 의원도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이 관례와 불문율을 깼다며, 결자해지가 우선이고 진퇴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최민희 최고위원 등 친청계 인사들을 중심으론 탄핵소추도 거론되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이번 논란을 고리로 조 대법원장 방어와 함께,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아침 최고위에서, 대통령이 대법관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하려는 것의 종착역은 결국 대통령의 무죄 판결이라며, 위헌적인 작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결국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 입맛에 맞는 대법관 제청 안 해줬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한다면 저는 이것이 결국 위헌적인 탄핵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오늘 내부적으로도 굵직한 일정들이 많다고요.

[기자]
네,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여 투쟁을 강조하고 있지만, 당내 복잡한 현안들이 맞물려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먼저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원 투표 등이 거론돼온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놓고 논의가 진행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후 5시 비공개 최고위를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간다는 예정인데요.

오후 본회의가 끝난 뒤에는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의 비공개 회동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선 당 쇄신 방안과 함께 장동혁 대표의 노선과 거취 문제까지 폭넓게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비당권파' 현역 의원 4명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징계 결과도 이르면 오늘 안에 나올 전망입니다.

앞서 징계 대상에 오른 진종오·조경태·권영진·서범수 의원은 절차에 부당함이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만약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 등 중징계를 내릴 경우 당내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어,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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