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노력 경의" vs "역대급 정신 승리" [정치ON]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올해 안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망설임 없이 단언했습니다. 만약 회담이 성사된다면 지난 2019년 6월 판문점 회동 이후 약 7년 만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해서라도 한반도 대화 여건을 조성하려는 트럼프 대통령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한미연합연습 축소와 관련해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소통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평가절하했는데요. 다만, 두 정상의 관계는 훌륭하다고 말해 대화의 여지는 열어뒀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 오늘의 정치온 '정치 고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상 처음으로 한미연합훈련 진행 도중에 일정이반토막이 났는데요. 연습 축소가 통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한밤중에 SNS를 올려서 트럼프 대통령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훈련 축소가 어떻게 평화 노력이냐라고 비꼬았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제가 북한을 접촉해 본 경험도 한미연합사 훈련에 엄청나게 거부반응을 느끼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창올림픽을 평화의 올림픽으로 바꾸면서 소위 연합사 훈련을 축소, 연기. 이렇게 한 경험이 있어요. 성공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저렇게 선언한 것은 결과적으로 잘 됐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 과정을 우리 외교부도, 국방부도 몰랐다는 점. 코리아 패싱 우려가 일고 있는데 지금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거 몰랐다는 것 자체가 외교 실패다, 시험 어렵다고 0점 맞았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더라고요.

[김재원]
그런데 이재명 정권의 대미 외교 능력이 실질적으로 0점인 게 맞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한미연합사의 훈련을 축소하는 결정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은 분명히 맞을 겁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런 결정이 정상적인 외교 협의를 통해서 또는 국방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아마 틀림없는 사실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미 관계 수준 또 우리나라의 외교, 국방 능력으로 따진다면 정상적으로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아마 일방적으로 통보만 받고 말았지 않았을까.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능력 자체가 없는 것 아닐까. 그런데 미국이 봤을 때는 그조차 협의할 필요도 없는 그런 동맹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그것이 걱정스러운 일이죠.

[박지원]
사실 미 국방전쟁부 장관 헤그세스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패싱했다 하는 것은 성립이 안 되죠. 자기 나라의 국방부 장관, 전쟁부 장관도 몰랐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NSC하고 상의를 했든지 그런 독단적 결정을 했는데 트럼프로서는 그만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또 이란 전쟁, 이런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접촉을 해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통해서 성과를 내려고 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그 경험을 살려서 그러한 조치를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코리아 패싱이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유야 어찌됐든 한미연합훈련은 중단된 것이고 이제 중요한 건 그 이후가 되지 않겠습니까? 김여정 부장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관심 없다면서도 북미 정상, 둘 사이의 관계는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물밑으로 뭔가 접촉이 되고 있는 걸까요?

[박지원]
저는 물밑으로 접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북한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미연합사 훈련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 반응이 있기 때문에 김여정 부장이 저렇게 얘기한 것은 상투적이다. 그리고 두 정상 간의 돈독한 우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 접촉해서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앵커]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북한이 57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했고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그것보다 많은 80~120개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김재원]
그러니까 이게 북한도 핵무기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공개하지 않지만 미국이 알고 있는 것하고 우리나라 국방장관이 알고 있는 것이 다르다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죠. 우선 미국에서 알고 있는 국방 정보를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부 또는 국방 정보 당국과 교류하지 않고 있다는 게 드러난 거거든요. 어느 쪽이 맞는 것인가 아닌가가 드러난 것이 아니고,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한미 간의 국방 협력이나 외교 협력이 거의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고 북한군이 러시아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선까지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국방 안보가 과연 얼마나 안심해도 될 것인지 또는 이재명 정권이 과연 국방에 대한 의지가 있기는 한지에 대해서도 심각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는 11월 트럼프-김정은의 만남이 성사될지 또 우리 정부의 역할은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후임 대법관을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에 나온법원행정처장은 대통령과 만나려고 했지만기회를 주지 않았다, 서면 제청은 청와대 민정수석과 협의한 거라고 주장했는데들어보시죠. 거짓말인지 아닌지 두 분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서면 제청 관련해서 청와대 민정수석 측과 협의했고 대통령을 만나려고 했는데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박지원 의원님께서 법사위 현장에서 싸우려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박지원]
조희대 대법원장,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한미 군사, 한미 정보 동맹에 이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이상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을 때 진상 파견단을 보냈어요. 가서 그분이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장관이 됐죠. 문재인 정권이 친중, 친북 정권이냐라고 했을 때 미국 최고의 정보기관장이 어느 때보다도 좋다라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의 한미 관계는 동맹은 아주 굳건하다.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사실 핵무기를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57개, 저도 오늘 아침 인터뷰를 통해서 100개 이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핵 보유를 인정하고 모라토리움으로 가자고 하는 트럼프 정책이 옳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스스로 사퇴를 하든지 국회가 탄핵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이분은 근본적으로 헌법을 파괴한 분이에요. 12월 4일 국회 그리고 윤석열 내각에서 계엄을 해제했는데 그날 오후 대법관 회의를 통해서 대책 회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제2차 특검에서도 내란 종식 기간을 12월 14일까지 봤더라고요. 그렇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 세력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사법 파괴, 헌법 파괴를 하셨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로그인도 우리가 전부 체크를 했지만 한 기록도 없고. 또 김재원 최고위원이 법조인이지만 모든 기록은 종이 기록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전자기록으로 봤다. 이것도 거짓말이고 불법이고 특히 7만 페이지에 달하는 그 기록을 어떻게 하루 만에 봐요. 이런 것을 파기환송했어요. 지금 현재 더 중요한 것은 내란 심판에서 재판받고 대법원으로 상고한 것을 전부 전원합의부로 돌렸어요. 이것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또 대법권의 제청은 제청권자에 불과해요. 결정권자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고 대법관은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인준 표결을 해야 해요. 그래서 사법부, 국회, 대통령. 이 3자가 합의돼야 임명되는데 일방적으로 저렇게 한 것은 큰 헌법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민주당에서는 탄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사실 대법관 지명을 두고 대법원과 청와대의 갈등은 5개월 넘게 지속돼 왔는데요. 그래픽을 보여주실까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노태악,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김성수 부장판사를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그동안 김민기 부장판사를 지명해 달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김민기 판사의 남편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오영준 헌법재판관으로 아내가 관여한 사건을 남편이 심리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이해충돌 우려가 내부적으로 제기되면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던 거죠?

[김재원]
이번 내용을 보면 대법관 임명 제청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전체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거든요. 박지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하는 것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계엄 선포 다음 날 회의를 했다, 이런 개인적인 문제를 먼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떻게든 쫓아내야겠다, 이런 기본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고 이번에 서면 제청의 문제 자체보다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을 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에서는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부당하다 또는 부적격자다, 이런 판단으로 임명 제청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 이게 계속 시간을 끌다가 또 대법원 측의 설명에 따르면 대통령을 면담 신청해도 날짜도 잡아주지 않고. 그렇게 해서 서면 제청을 한 것인데 이것을 문제 삼고 다 전국에 현수막을 걸고 법치를 파괴해서 쫓아내겠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목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서 대법원에 만약에 갔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훨씬 유리한 판결을 해 줄 것 같은 김민기 판사를 대법관으로 제청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 아닐까. 그렇다면 피고인이 재판관을 선정하려는 그 시도가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어쨌든 언젠가는 받아야 하거든요. 그 재판을 받을 때 대법관 중에서 내 편이 하나라도 많아야 하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김민기 대법관 후보자로 보고 이 사람을 제청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것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재판관을 선정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제가 해 봐서 아는데요. 역대 정권에서 대법관을 임명할 때는 대법원과 청와대가 사전 조율을 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아니에요? 소통을 해서. 그래서 양측에서 조정된 후보자를 제청하고 마지막 제청할 때는 서류로 하죠.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해서 국회로 청문회로 보내는 그런 순서인데요. 어떻게 됐든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이 네 분을 초청했는데 여기서는 어렵다, 이렇게 됐다고 하면 더 조율을 하고 소통을 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앞차는 그대로 있는데 또 뒤차, 김성수 부장을 또 대법관으로 추천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추천은 과정이고 임명권자가 최종 책임자인데 이건 조율이 잘 안 된 상태에서 대법원장이 고집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의 제청권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원]
저도 정무수석을 지냈는데요. 국회에서도 대법관 후보자가 누가 되느냐에 관심이 많아서 저도 그 내용을 잘 아는데 지금 박지원 의원님 말씀하신 게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역대 정권, 어떤 정권에서도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는 사전에 대통령실, 청와대 측과 사전 조율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임명 제청을 하면 그것이 국회 동의를 거치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려고 당연히 했겠지만 우선 대법관 제청위원회,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네 분이 어려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헌정 사상 대통령이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사례 자체가 없고 대통령이 앞으로 대법원 재판을 받아야 될 입장에서 대법원 구성원인 대법관을 임명한 사례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법관에 대해서 나를 재판할 대법관을 누구를 선정할 것인가를 이번에 관여한 일도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김민석 신임 총리는 조희대 물러나라, 현수막을 전국에 걸겠다고 밝혔는데요. 청와대가 또 이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낼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국민의힘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의 비공개 회동도 예정돼 있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나한테 물러나라고 하지 말고 중진 의원들이야말로 총선 불출마선언하라 요구하며 이렇게 강공으로 역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오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의 비공개 회동이 예정돼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 얘기도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는 자꾸 나한테 물러나라고 하지 말고 중진 의원들, 당신들이 불출마 선언하라. 그게 더 당에 도움이 된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김재원]
사실 장동혁 대표 사퇴 요구는 이번 지방선거 이후로 계속되어 온 문제거든요. 저도 사실 당사자의 한 사람인 게 장동혁 대표가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당의 당헌당규에 따라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사퇴하면 지도부가 붕괴되니까 김재원 당신 물러나라, 이런 이야기를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박지원]
물러나야 원칙이죠.

[김재원]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박지원]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에서 파견 보낸...

[김재원]
어쨌든 그런데 박지원 의원님 말씀도 많이 들었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당은 우리가 선출한,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을 두 번이나 탄핵을 하는 데 관여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트라우마가 있는 편인다며 그러면 정말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면 의원총회에서 압도적으로 결의를 하든지 또는 전 당원 투표를 해 보든지 또는 최소한 많은 의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그런 결정을 한다면 또 이게 고려 사안이 될 수도 있는데 저렇게 한 분씩 나와서 사퇴하라고 하지만 그런 중지를 모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3선 의원들이 모이셨다고 하는데 거의 한 분 빼고는 다 모이셨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결론을 낸 적이 없어요. 그리고 4선 의원님들이 모여서 또 결론을 낸다고 하면 그러면 전체 의원님들이 모여서 어떤 결론을 낸다 하면 저희 최고위원들도 그러면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 보자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의견만 분분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당 지도부의 혼란만 야기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앵커]
비당권파 현역 의원 4명에 대한 징계 절차도 오늘 마무리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니까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아픈 역사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내분을 정리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전당대회 출마자들을 초청해서 만찬을 했는데 육회를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박지원]
화합 차원에서 김민석 고향인 종로 육회를 정청래 고향인 금산 인삼, 그리고 송영길 고향인, 거기서는 뭘 가져왔다고 하더라? 아무튼 세 분들의 고향에서 육회를 가지고 화합주를 만들어서.

[앵커]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김민석 대표의 고향 종로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의 고향 금산, 송영길 후보의 고향 고흥. 이렇게.

[박지원]
고흥에서는 유자가 많이 난답니다. 그런 육회를 먹으면서 화합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잘 봉합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정청래 대표도 저도 오늘 잠깐 만나서 얘기를 했지만 승복하고 강성 당원들이 나 탈당한다 하니까 탈당하지 마라, 내가 외로워서 어떻게 살겠냐. 이런 좋은 태도로 나가고 있고 누구보다도 김민석 대표가 인사부터 탕평하고 함께하겠다, 잘 나가리라고 봐요.

[김재원]
그런데 서울 종로 아닙니까? 종로에 무슨 소 키우는 목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박지원]
종로 정육점에서 사왔다는 거지,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따지면 장동혁한테 따져요.

[김재원]
제가 볼 때는 정청래 대표를 앞에 두고 육회를 주면서 까불면 피 볼 수 있다고 그렇게 경고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지원]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는 거예요.

[앵커]
만찬을 5시간 동안 가졌다고 하고요. 또 김 대표는 전대 과정에서 과한 표현을 한 것에 대해 사과도 했다고 합니다. 향후 또 어떤 얘기가 들려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