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김정은의 위험한 거래?...한반도 안보 중대 기로 [이슈ON]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의 발언이 연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핵무기 57개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50개도 60개도 아니고 정확히 57개라고 했는데 반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80개에서 120개로 추정한다고 했거든요. 누가 맞는 거죠?

[정한범]
누가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정확한 기억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헷갈린 숫자를 그냥 아무렇게나 내뱉은 것인가에 따라서 답이 갈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어떤 얘기를 했든지 간에 미국 정보기관에 의해서 정확한 숫자를 보고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정확한 숫자를 보고는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주한미군의 숫자라든지 이런 얘기를 할 때 5만 명이니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얘기들을 계속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본인이 정확한 보고를 받은 것과 상관없이 불명확한 숫자를 내뱉은 것이라면 아마도 안규백 장관의 얘기가 조금 더 신뢰성이 있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한 기억에 의존해서 한 얘기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맞겠죠.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한 아주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미국이나 주변국들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80~120 범위를 가지고 추측하고 있는 것이고. 아마도 보고 자체는 미국 대통령이 받는 보고가 더 정확하다고 봐야겠죠.

[앵커]
수치의 정확성도 논의할 부분이겠지만 결국에는 이 말을 왜 했느냐, 이 의도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한 것인데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 그러니까 핵 보유국으로 인정했다가 이번에 웨폰이라는 단어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를 이만큼 가지고 있다는 건데 결국에는 이것이 정상회담 하자, 나와라라는 의도로 볼 수 있는 거죠?

[정한범]
그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이 본인을 워낙 부각시키고 관심을 끌고자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57개라고 하는 숫자를 던진 것은 아마도 주목을 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57개라고 하는 숫자를 던진 것은 그만큼 현실을 인정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이고요. 보통 국제법적으로 얘기할 때 핵 보유국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때는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핵무기 국가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뉴클리어 파워라는 표현을 썼어요. 정확하게 국제법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는 아니지만 해석상으로는 사실상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에 가까운 그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미 정치적으로는 핵 보유를 인정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인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 57개라고 하는 숫자를 얘기하면서 웨폰이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단어들을 완벽하게 조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뉘앙스를 계속해서 풍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북한의 반응도 중요한데 한미연합훈련을 너무나 싫어하는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대해서 우리 관심 없다, 이거 무심한 척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내놓으면서 또 북미 정상 간의 관계는 훌륭하다고 했거든요. 이거 대화하겠다는 건가요, 말겠다는 건가요?

[정한범]
조금 더 내놓으라는 거죠. 지금 내놓은 것이 싫지는 않고 그렇지만 이거 가지고는 만족 못 하겠다, 조금 더 내놔라, 이런 의도라고 봐야 되겠고요. 사실 한미연합훈련을 중도에 축소시킨 것만 하더라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벌써 많은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국내적으로. 우리 정부도 여기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을 지고 있는 거고요. 이런 걸 생각한다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카드가 작은 카드는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치적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에. 아마 김여정 부장이 그걸 모를 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다고 얘기한 것은 사실 한미연합훈련을 축소는 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연합훈련 자체가 자신들에 대한 공격적인 훈련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입장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축소했으니까 괜찮아, 우리 너무 기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을 상대로 하는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분 좋다라는 표현을 할 수 없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시큰둥한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제스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다. 오히려 김여정 부장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관심 있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관심 없다는 얘기는 오히려 지금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 더 많이 내놔라, 이런 얘기로 해석하는 것이 맞겠죠.

[앵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 트럼프가 어느 정도까지 양보를 할 수 있는 건지 그것을 가늠하고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렇게 입장을 발표한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은 올해 안에 만나겠다, 이런 뜻을 계속 밝히고 있거든요. 스스로 어떤 확신이 있는 걸까요?

[정한범]
사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북한과 미국의 관계에 대해서 미국 쪽 관계자들도 계속 만나고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마는 사실 올해 초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미국 쪽에서 북한 쪽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도 북한에서 이런 메시지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올해 초부터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북한이 메시지를 수령해 갔다. 다만 여기에 대한 반응은 없었다라는 얘기까지 제가 올해 초에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그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얘기할 때 보면 북한 쪽에서 답신이 없었다고 어떻게 확신하느냐라고 본인이 기자들에게 반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기자들은 그럼 회신이 온 거냐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이런 대화를 보면 모종의 반응이 있었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흘린 거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아마도 북한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막 대화를 시작하기 시작했다.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상태가 김여정 부장의 반응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아직 얘기가 많이 무르익은 상태는 아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를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 설령 대화가 성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큰 곤경에 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란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쟁 때문에 많은 정치적인 곤경을 겪을 것이다. 이란이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현실화됐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중간선거를 얘기했었는데 중간선거가 불과 세 달도 안 남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대비해서 뭔가 미국 국민들에게 어필을 해야 하는데 특히 이란전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시선을 돌려야 할 필요가 있죠. 이 부분만 놓고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50%는 성공했다. 왜냐하면 미국의 모든 언론들이 이란에 대한 얘기를 중단하다고 북한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민들이 이제 이란전의 수렁으로부터 관심을 북미 대화로 돌리기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작전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과연 어떤 작전일까, 한미연합훈련 축소하고 김정은과 만나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를 분석해 보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메시지를 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정한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이 한국을 패싱한 것이다. 또는 한국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한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한국에 대한 보복이라든지 한국을 패싱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특히 이란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얘기를 꺼냈던 것은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던 거죠. 이렇게 하면 한국에게 너무 잘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한국이 이란에서 전쟁할 때 도와주지 않았는데 한국을 그렇게까지 고려하면서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 한국을 겨냥해서 이런 것을 했다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은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었던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 의도가 거기에서 출발했는지는 조금 다른 것이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요구했던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인 것이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우려할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을 이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한미연합훈련이 취소되거나 축소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과거에 팀스피릿 훈련을 취소한 적도 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 때도 북미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한미연합훈련을 아예 취소를 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보에 구멍이 뚫린 적이 없고요. 또 한미연합훈련이 우리에게 중요한 훈련이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미군이 오히려 미군 내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 와서 훈련을 하고 가는 것이 미군들의 역량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 미국은 사실 이렇게 실전 연습을 할 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이 꼭 우리가 미국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도 어떤 베네핏을 받는 것이고요. 또 우리군의 역량이 사실 세계 5위의 군사대국이라고 일컬어지는데 미군 없으면 전쟁을 못하는 형편없는 군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치 초등학생들이 선생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관계처럼 오해되는 측면이 있는데 미군이 없어도 우리가 전쟁을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위해서 부분적으로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과민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 트럼프가 구상하는 피스에 대해서, 피스메이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페이스메이커로 그것에 맞추는 식으로 가야 될 텐데 이것을 보고 있는 중국은 또 어떤 반응일지 궁금한데 어떤 속내가 있을까요? 지금 왕이 부장도 이 대통령과 만났는데 어떤 논의를 하고 갔을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정한범]
중국의 입장은 항상 복합적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중국의 입장은 중국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해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갈등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한반도에서 갈등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중국이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여기에 써야 하고 또 중국의 경제 발전이나 이런 것에 저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위한 어떤 모멘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은 항상 환영의 입장을 펼치고 있고요. 다만 북한이 미국에 많이 접근하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중국이 북미 대화에 대해서 항상 얘기할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그런 약간 유보적인 입장을 항상 내놓고 있는데 중국이 최소한 북미 대화를 훼방 놓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중국과 러시아를 등에 업은 김정은이 지금 예전에 비해서는 아쉬울 게 없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북한과 부쩍 가까워진 러시아는 북미 대화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까요?

[정한범]
러시아는 사실 북미 대화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러시아가 과거에도 보면 우리 6자회담이나 이런 걸 할 때 보면 사실 우리 정부 입장에 가장 우호적이고 우리 정부 입장에 가장 잘 호응해 주는 국가가 러시아였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들이 이해관계가 있을수록 굉장히 행동이 복잡해지고 일을 꼬이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중국, 미국은 남북 관계 진전에 따라서 자국의 이익이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이런 행동들이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남북 관계에 있어서 러시아에게 치명적인 이익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최근에 물론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동맹을 맺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북미 관계가 개선된다고 하는 것이 러시아에게 그다지 불리한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일본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항상 남북 관계의 개선이 혹시라도 일본과의 안보 협력이나 이런 것들을 약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일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일 북한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어서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과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