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부장도 청문회"...'경찰 통제' 시도 속 수사권 공방

여야, '제주 실종' 현장서 경찰 부실 비판 한목소리
여야, '경찰 통제' 필요성에 정반대 해법 제시
민주당, '경찰개혁' 초점…"환골탈태 수준 쇄신"

[앵커]
장윤기 사건부터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까지 경찰 통제 문제가 거듭 불거지자, 정부·여당이 이른바 '경찰개혁'을 추진 중이죠.

민주당에선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는 법안이 나왔는데, 국민의힘은 근본적인 해법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복원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제주 실종 허위 종결' 현장을 찾은 여야는 경찰의 부실한 사건 처리를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김 남 희 /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장(지난 28일) : 오랫동안 수색했음에도 이제야 찾았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분노가 어마어마한….]

[장 동 혁 / 국민의힘 대표(지난 28일) : 수색 중단하고 이 사건 종결한다? 이건 누가 봐도 이게 고의가 아닌가….]

다만 해법은 180도 다른 모습인데, 먼저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제시한 '경찰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13만 경찰에 수사권까지 집중된 상황, 외부 개혁 기구를 통해 경찰 조직을 환골탈태 수준으로 쇄신하겠다 벼르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을 뽑을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에 더욱 주요한 수사 권력으로 떠오른 만큼, 중수청장이나 공수처장, 검찰총장 등과 같이 국회 청문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이 상 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중수청장이 지금 인력이 3천 명 미만이에요, 물론 중대범죄를 수사하지만…. 국가수사본부장은 거의 10배가 넘거든요.]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수사본부장 한 사람 검증한다고 경찰이 통제되겠느냐며 핵심을 벗어난 해법이란 반응입니다.

이미 경찰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내준 상황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결국 내부 개혁을 넘어선 외부 통제가 필요하단 지적입니다.

결국, 경찰의 수사를 또 다른 수사로 경쟁하고 통제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복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는데, 관련 공세의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박 성 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제도적 견제 장치마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국민의 피해와 불편은 무시한 채 오로지 본인의 사법 방탄과….]

민주당은 경찰의 부실 수사랑 검찰 권한이 무슨 상관이냐며 국민의힘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양측의 충돌은 9월 정기국회 내내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온승원
영상편집 : 문지환
디자인 : 김효진